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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학대·미신고 시설 운영 등 '장애인복지법' 위반 검거 5년동안 985건에 달해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국회의원은 27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 5월까지 ‘장애인 학대’ 및 ‘미신고 시설 운영’ 등 「장애인복지법」 위반 검거는 총 985건에 1,53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장애인복지법」 위반에는 ‘장애인 학대’등 장애인에 대한 금지행위와 미신고 시설 운영, 장애인 학대 현장조사업무 방해 등이 포함된 것으로서 ‘장애인 학대’의 경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미화 의원...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과 서울지방보훈청은 24일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에서 호국보훈의 달 맞이 국가유공자 감사물품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농신보 조은주 상무, 남궁선 서울지방보훈청장과 농신보 임직원들은 6.25참전 국가유공자인 김찬웅씨를 직접 찾아가 이야기를 나누고 쌀과 과일 등 우리 농산물로 구성된 선물을 전달하며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했다.농신보 조은주 상무는“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를 직접 찾아뵐 수 있어 뜻깊었다.”는 소감과 함께“평온한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2대 국회 1·2호 법안으로 「한류기본법」과 「한복문화산업 진흥법」을 24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한류의 영향력이 세계를 주도하며 글로벌 문화산업에서 한류연관산업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면서 K팝, K드라마 같은 문화콘텐츠 외에도 한류를 기반으로 하는 관광산업, 뷰티산업, 식품산업, 패션산업 등 연계산업이 발전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막상 현장에서는 한류의 지원 및 진흥을 위한 관련법이 부재하여 부처별로 추진되고 있는 각종 한류지원정책의 조정, 한류사업자의 해외진출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소관 고유법안인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법사위는 이날 의결된 법안은 원안 대비 수사대상이 확대된 점을 반영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추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사의 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는 특검과 관련된 업무를 회피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법사위는 또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공표·누설 금지의 대상인 '수사내용'에 '언론브리핑 대상이 되는 수사과
국회 교육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교섭단체 간사를 선임하고, 교육부장관과 차관을 출석시켜 유보통합과 의대 증원 등 현안 관련 보고를 받고 질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날 위원들은 유보통합에 관해서는 통합 일정이 지연되고 있는 점과 실현 가능성, 공론화나 숙의 과정이 충분했는지 여부, 통합을 뒷받침할 재정 추계와 재원 조달 계획,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의 관리체계 정립, 교원 양성체계 방안 등에 대해 질의하였으며, 유보통합의 의미와 필요성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여가면서 통합을 추진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개정안은 신문‧인터넷신문사업자로부터 편집인의 편집권을 보호하기 위해 등록 및 지위승계 시 편집의 독립성 보장 및 독자의 권리 보호의 내용이 포함된 편집‧제작운영계획서 작성을 의무화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현행법 제4조에 따르면, 신문‧인터넷신문사업자는 편집인의 자율적인 편집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하
24명의 목숨을 앗아간 화성 배터리 공장 아리셀이 최근 3년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실시한 위험성평가에서 우수평가 사업장으로 선정된 점이 밝혀졌다.일각에서는 이러한 부실한 안전점검시스템이 중대재해처벌법을 피하는 면죄부가 될 수 있다면서 노동자의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되는 안전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화성 배터리 제조공장 화재사고가 발생한 ㈜아리셀이 위험성평가 인정심사를 통과해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되었었다는 사실을 밝혔다고 말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
인천시 계양구 작전서운동 방위협의회가 최근 6·25 참전유공자 어르신 6분의 가정을 방문해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이날 방위협의회 회원들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참전유공자 어르신들에게 생필품으로 구성된 선물을 드리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김봉수 방위협의회 회장은 “방문을 흔쾌히 허락해 주신 어르신들께 감사드리고, 오늘 전해드린 선물이 건강한 여름을 보내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젊은 시절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유공자분들께 깊은 감사를 표한
경기도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7~8월 두 달간 평일은 물론 주말과 공휴일에도 하천·계곡 점검 전담제를 운영해 불법 행위 단속에 나선다.주요 점검 대상은 포천시 백운계곡, 양주시 장흥계곡을 비롯해 민원 발생지역 등 불법 행위가 발생했던 24개 시군 140개 지방하천과 계곡이다.도는 이들 계곡·하천에서 쓰레기·폐기물 무단 투기·방치, 불법 시설물 무단 설치, 불법 영업 행위 등 중점적으로 점검한다는 계획이다.불법 영업행위을 발견하면 관련 법에 따라 철거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담당 시군에 통보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점검표에 자
창원시 마산합포구 롯데백화점 마산점이 2024년 6월 30일 영업을 종료한다. 이날 오후 일부 매장은 영업을 하고 있고 일부 매장은 철수 준비를 하고 있다. 매장에 있는 각종 집기와 상품들은 오늘 부터 본격적으로 빼낼 예정이다. /김구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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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만공사 상해대표부는 지난 26일 중국 저장성 닝보시 닝보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2024 해상 실크로드 항구 국제협력 포럼‘에 참가해, 글로벌 항만 및 물류기업 등을 대상으로 마케팅 활동을 펼쳤다.올해로 8회째를 맞이한 ’해상 실크로드 항구 국제협력 포럼‘은 닝보시 인민정부, 저장성 교통운수부 및 해양경제발전부가 공동 주관하고, 닝보항 등 저장성 전체 항만을 운영·관리하는 저장성해항그룹이 주최하는 글로벌 해운항만포럼이다.올해 포럼에는 30여 개 국가에서 IPA 상해대표부를 포함한 천여 명의 항만 및 물류 관계
제주특별자치도는 수소트램 도입을 위해 이달 중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및 예비타당성조사 용역에 따른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30일 밝혔다.도는 7억원을 투입하는 용역 결과가 내년 말에 나오면 ▲수소트램 타당성 분석과 노선 확정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 ▲환승센터 설치 및 버스노선 조정 ▲자금조달 방안 ▲예비타당성조사 사전 검증·평가에 활용할 방침이다.앞서 도는 지난 4월 트램 예상 경유지역은 일도1동·삼도2동·용담1·2동·연동·노형동에서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설명회에서는 주민 의견 80건에 제시됐다.김
해남에 시간당 평균 120mm의 많은 비가 내린 29일과 30일, 명현관 해남군수는 관내 농경지와 주요 사업장 등 현장점검에 나서 피해 예방을 위해 실시간 대응에 철저를 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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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과 대통령실이 30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어 경제 현안 등을 논의했다. 물가 안정, 내수 진작,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등 민생 경제 회복이 최우선 과제로 꼽혔다. 정부는 조만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중장기적 경제구조 개혁을 위한..
북한이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의 배지가 처음으로 등장한 30 북한 기관지 노동신문은 '유일적 영도체계'를 지속해 심화해야 한다면서 최고 지도자에 대한 충성심을 강조했다.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위대한 변혁과 성공으로 인도하는 백전백승의 당' 제하 기사에서 "우리 당을 위대한 김일성-김정일 주의 당으로 더욱 강화 발전시키는 것은 지난 10여년 간 총비서 동지가 가장 많은 품을 들여오신 혁명의 중대사"라고 적었다.또한 이 기사는 당 간부들이 김 총비서의 얼굴이 담긴 배지를 처음으로
◇ 금융·재정·조세·공정▲ 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향 = 간이과세 적용 기준 연 매출 금액이 종전 8천만원 미만에서 1억4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된다.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 장소는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4천800만원으로 종전과 같다.▲ 외환시장 구조개선 본격 추진 = 외환시장 개장시간이 기존 오전 9시∼오후 3시 30분에서 다음 날 새벽 2시까지로 연장된다. 우리나라에 소재하지 않은 외국 금융기관도 우리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도입한다.▲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 확대 = 출국납부금 면제 기준 연령이 12세 미
김영미 작가는 오는 7월 11일부터 8월 13일까지 미국 뉴욕에 있는Crossing Art Gallery 초대로 개인전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지난해 물밑 접촉을 한 뉴욕의 큐레이터로부터 11월에 전시 계획이 결정되었다고 연락을 받았다. 이미 첼시의 다른 큰 갤러리가 이미 결정되었으나 Crossing Art Gallery측의 먼저 하자는 제안으로 결정되었다. Crossing Art Gallery는 첼시에 갤러리가 생긴지 15년되는 갤러리로서 글로벌 컨템포러리 갤러리를 지향하는 대표의 큰 그림에 힘입어 세계적인 작가들을 초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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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에 회원 수 격감 … 보훈단체 존폐 위기
충북도내 보훈단체가 회원 수 격감으로 존폐 위기에 직면했다. 회원들의 고령화로 사망자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더불어 고령화와 노인성 질환에 맞춘 보훈 의료서비스 강화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24일 보훈단체 등에 따르면 6·25 참전유공자회 충북지부의 경우 고령화로 인해 회원 수가 급감하는 추세다.지난해 5월 말 기준 도내 거주 6·25 참전유공자는 1603명이었지만 1년 새 1288명으로 20% 가량 줄었다. 고령화에 따른 회원들의 사망이 주요인이다.지난달 말 기준 충북도내 6·25전쟁 참전유공자 1288명의 평균 연령은 무려 92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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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여신 티아라 효민. 서머퀸 등극.
효민은 20일 오전 "The one and only swimsuit!"이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게재했다. 티아라 출신 효민이 남다른 몸매를 자랑했다. 공개된 사진 속 효민은 오프숄더 수영복을 입고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이어진 사진에서는 비키니 차림으로 볼륨감 넘치는 몸매와 남다른 각선미를 뽐냈다.과거 티아라 소속이었던 효민은 현재도 다양한 광고 모델로 활동하는 등 지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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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 남부지방 중심 강한 비...습도 높아 체감온도 31도 내외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중부지방은 오전부터 가끔 구름많겠다.   자료제공 : 기상청 날씨누리  © 뉴스다임 오늘 강원도와 충청도, 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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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평화여성연합 대구시지부, 호국보훈의 달 봉사활동 실시
세계평화여성연합 대구시지부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 지난 21일 두류공원 내 6·25&2·28 기념탑에서 봉사활동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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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청소년재단은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전 직원이 참여하는 직급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재단 내부의 소통채널을 강화하고 직급별·직무별 추진방향과 발전방향, 과제에 관한 의견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전 직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총 4회에 걸쳐 진행했다.전략경영팀 담당자는 ‘하나 되는 군포시청소년재단’을 슬로건으로 신임 대표이사 취임 후 재단 운영과 방향성을 정립하기 위한 행사였다며 기획 의도를 설명했다. 간담회에서 직원들은 급여체계 개선과 직원 복지향상 등을 건의했고, 재단 내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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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로 출마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민자도로인 거가대로·마창대교 통행료 인하 필요성에 공감하며, 경남 과제를 함께 해결하겠다고 밝혔다.원 전 장관은 지난 28일 경남도청을 찾아 박완수 도지사를 만났다. 이날 강민국 국회의원과 인요한 국회의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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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수소트램 도입을 위해 이달 중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및 예비타당성조사 용역에 따른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30일 밝혔다.도는 7억원을 투입하는 용역 결과가 내년 말에 나오면 ▲수소트램 타당성 분석과 노선 확정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 ▲환승센터 설치 및 버스노선 조정 ▲자금조달 방안 ▲예비타당성조사 사전 검증·평가에 활용할 방침이다.앞서 도는 지난 4월 트램 예상 경유지역은 일도1동·삼도2동·용담1·2동·연동·노형동에서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설명회에서는 주민 의견 80건에 제시됐다.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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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동구 고향사랑기부제, 릴레이 기부 이어져
인천 동구는 고향사랑기부제 동구사랑 ‘명예의 전당’에 릴레이 기부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동구사랑 명예의 전당 제3호 명예 기부자’인 김민자 ㈜파인테크닉스 인천지사 대표는 지난 26일 200만원을 인천 동구에 기부했다. 지난 5월, 고향사랑 릴레이 기부가 시작된 이후 1달 만에 3번째 기부자가 탄생한 것이다.김 대표는 “동구 고향사랑 릴레이 기부를 뉴스에서 접하고, 동참하고 싶어 기부를 결심했다”며, “기부금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힘이 되는 좋은 사업이 추진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