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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 의대 증원 및 교육부 소관 현안 질의

국회 교육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교섭단체 간사를 선임하고, 교육부장관과 차관을 출석시켜 유보통합과 의대 증원 등 현안 관련 보고를 받고 질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들은 유보통합에 관해서는 통합 일정이 지연되고 있는 점과 실현 가능성, 공론화나 숙의 과정이 충분했는지 여부, 통합을 뒷받침할 재정 추계와 재원 조달 계획,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의 관리체계 정립, 교원 양성체계 방안 등에 대해 질의하였으며, 유보통합의 의미와 필요성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여가면서 통합을 추진...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2대 국회 1·2호 법안으로 「한류기본법」과 「한복문화산업 진흥법」을 24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한류의 영향력이 세계를 주도하며 글로벌 문화산업에서 한류연관산업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면서 K팝, K드라마 같은 문화콘텐츠 외에도 한류를 기반으로 하는 관광산업, 뷰티산업, 식품산업, 패션산업 등 연계산업이 발전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막상 현장에서는 한류의 지원 및 진흥을 위한 관련법이 부재하여 부처별로 추진되고 있는 각종 한류지원정책의 조정, 한류사업자의 해외진출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소관 고유법안인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법사위는 이날 의결된 법안은 원안 대비 수사대상이 확대된 점을 반영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추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사의 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는 특검과 관련된 업무를 회피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법사위는 또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공표·누설 금지의 대상인 '수사내용'에 '언론브리핑 대상이 되는 수사과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개정안은 신문‧인터넷신문사업자로부터 편집인의 편집권을 보호하기 위해 등록 및 지위승계 시 편집의 독립성 보장 및 독자의 권리 보호의 내용이 포함된 편집‧제작운영계획서 작성을 의무화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현행법 제4조에 따르면, 신문‧인터넷신문사업자는 편집인의 자율적인 편집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하
연명의료중단등 결정 및 이행 시기를 임종기에서 말기로 앞당기는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이 추진된다.27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등 15명의 의원들은 이와 같은 내용의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대표발의자인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는 내년에 전체 인구 중 노인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라면서 “초고령사회를 대응하여 국민이 존엄한 삶의 마무리와 자기결정권을
엔씨소프트)의 MMORPG 리니지2M이 26일 대규모 업데이트 ‘데스 매치’를 진행한다. 리니지2M은 업데이트를 기념해 전 서버 대상 100% 프리 클래스 체인지를 지원하는 ‘체인지 아크스톤’을 제공한다. 업데이트 전 플레이 이력이 있는 모든 이용자는 7월 10일까지 체인지 아크스톤을 사용해 원하는 클래스로 변경할 수 있다. 클래스 체인지 후 기존 클래스 복귀를 희망하는 이용자들을 위한 ‘리턴 클래스 체인지’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다.이 밖에도 기
최저임금위원회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재적위원 2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제5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에 대해 논의했으나, 근로자·사용자위원 양측의 이견을 좁히지 못해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아울러 위원장은 다음 전원회의까지 업종별 구분 적용 논의의 진전을 위한 사용자 측의 구체적인 안과 최저임금 수준 논의를 위한 노·사의 최초제시안 준비를 요청했다. 제6차 전원회의는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창원시 마산합포구 롯데백화점 마산점이 2024년 6월 30일 영업을 종료한다. 이날 오후 일부 매장은 영업을 하고 있고 일부 매장은 철수 준비를 하고 있다. 매장에 있는 각종 집기와 상품들은 오늘 부터 본격적으로 빼낼 예정이다. /김구연 기자 [email protected]
해남에 시간당 평균 120mm의 많은 비가 내린 29일과 30일, 명현관 해남군수는 관내 농경지와 주요 사업장 등 현장점검에 나서 피해 예방을 위해 실시간 대응에 철저를 기할...
정부·여당과 대통령실이 30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어 경제 현안 등을 논의했다. 물가 안정, 내수 진작,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등 민생 경제 회복이 최우선 과제로 꼽혔다. 정부는 조만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중장기적 경제구조 개혁을 위한..
북한이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의 배지가 처음으로 등장한 30 북한 기관지 노동신문은 '유일적 영도체계'를 지속해 심화해야 한다면서 최고 지도자에 대한 충성심을 강조했다.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위대한 변혁과 성공으로 인도하는 백전백승의 당' 제하 기사에서 "우리 당을 위대한 김일성-김정일 주의 당으로 더욱 강화 발전시키는 것은 지난 10여년 간 총비서 동지가 가장 많은 품을 들여오신 혁명의 중대사"라고 적었다.또한 이 기사는 당 간부들이 김 총비서의 얼굴이 담긴 배지를 처음으로
◇ 금융·재정·조세·공정▲ 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향 = 간이과세 적용 기준 연 매출 금액이 종전 8천만원 미만에서 1억4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된다.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 장소는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4천800만원으로 종전과 같다.▲ 외환시장 구조개선 본격 추진 = 외환시장 개장시간이 기존 오전 9시∼오후 3시 30분에서 다음 날 새벽 2시까지로 연장된다. 우리나라에 소재하지 않은 외국 금융기관도 우리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도입한다.▲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 확대 = 출국납부금 면제 기준 연령이 12세 미
김영미 작가는 오는 7월 11일부터 8월 13일까지 미국 뉴욕에 있는Crossing Art Gallery 초대로 개인전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지난해 물밑 접촉을 한 뉴욕의 큐레이터로부터 11월에 전시 계획이 결정되었다고 연락을 받았다. 이미 첼시의 다른 큰 갤러리가 이미 결정되었으나 Crossing Art Gallery측의 먼저 하자는 제안으로 결정되었다. Crossing Art Gallery는 첼시에 갤러리가 생긴지 15년되는 갤러리로서 글로벌 컨템포러리 갤러리를 지향하는 대표의 큰 그림에 힘입어 세계적인 작가들을 초대해
옹진군은 6월 27일, 이의명 옹진군의회 의장 및 군의원, 대청면장, 어촌계장, 지역어업인 등 약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청도에서 어린꽃게 방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방류는 어린꽃게의 서식적지로 선정된 대청도 지두리 해변에서 이루어졌으며 어린 꽃게 약 70만 마리의 방류가 이루어졌다.이번에 방류한 어린 꽃게는 옹진군 수산종자연구소에서 자체 생산하고 약 1개월 가량 사육한 것으로 전염병검사를 마친 1cm이상의 건강한 종자로 내년 봄에는 어획이 가능한 크기로 자라 어족자원 고갈과 중국어선 불법조업 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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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실에서 내건 현수막을 훼손한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강북경찰서는 재물손괴 혐의로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30일 밝혔다.경찰과 김 의원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5일께 북구 구암동 운암지삼거리 일대에 걸린 김 의원실 현수막을 두 차례 훼손한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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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학교를 중심으로 집단 감염 사례만 4건이 발생하는 등 호흡기 감염병인 백일해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개인위생 관리 등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3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올해 들어 6월 현재까지 제주에서 백일해 환자 58명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이 중 55명이 6월에 집중됐는데 6월 4주차 5일동안 무려 환자 34명이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도내 학교들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최초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제주지역 A중학교를 시작으로 인근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등 학교 3
조국혁신 "접속 지연 없었다면 이미 100만…탄핵 사유 꼼꼼히 들여다볼 것"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조작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회고록이 공개된 이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구하는 국회 청원의 동의 수가 30일 70만명을 넘어섰다.더불어민주당은 "당 차원의 공식적인 논의는 아직 없다"며 말을 아꼈고, 조국혁신당은 "민심을 받들겠다"며 조속한 심사를 촉구했다.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원내 지도부가 탄핵이라는 말을 꺼내는 순간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 의제가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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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문화예술 향유를 위한 특별한 방문 ‘2024 찾아가는 발레엿보기’ 개최
사)자원봉사애원은 서울특별시와 유니버설발레단과 함께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 증진을 위한 사업을 6월 17일부터 21일까지 서울시에 있는 장애인복지시설과 특수학교 8곳,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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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평화여성연합 대구시지부, 호국보훈의 달 봉사활동 실시
세계평화여성연합 대구시지부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 지난 21일 두류공원 내 6·25&2·28 기념탑에서 봉사활동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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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행정 전화번호 체계 전면 개편...행정서비스 효율성 기대
영월군은 오는 7월 1일 조직개편 시기에 맞춰 지난 20여 년간 유지했던 행정 전화번호 체계를 전면 개편할 예정이다.그동안 영월군은 직원 개인에게 고유 행정번호를 부여하였다. 이는 조직개편과 인사이동 시 담당자가 변경되면 전화번호도 함께 변경되어 현 담당자에게 바로 연결되지 않아 전화를 여러 번 전환하거나 민원인에게 혼란을 주는 등 불편을 겪어야 했다.이에 영월군은 담당업무 고정 행정 전화번호 체계로 부서별 행정 전화번호의 통일성을 고려하여 개편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행정 전화가 변경됨에 따라 인사이동 후 업무 담당 직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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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 남부지방 중심 강한 비...습도 높아 체감온도 31도 내외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중부지방은 오전부터 가끔 구름많겠다.   자료제공 : 기상청 날씨누리  © 뉴스다임 오늘 강원도와 충청도, 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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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여름철 자연 재난 대비 점검 회의 개최
영덕군은 올여름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 재난에 대비해 지난 24일 군청 재난상황실에서 점검 회의를 개최해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영덕군은 이번 회의를 통해 기상 상황과 전망, 자연 재난 대책, 부서별 중점 추진 대책 등을 공유하고, 산사태와 사면 붕괴, 하천 재해, 주택 침수, 폭염 등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상황 관리 체계를 논의했다.특히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사전 대비 △폭염특보 시 중점 관리 대상자의 보호 대책 △침수나 산사태 취약지역 사전 대비와 점검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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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김종양 '창원 방위산업 지속가능성 확보'에 여야 없다
전국 방위산업체 중 절반 이상이 몰린 창원 방방 성장을 돕고, 지속가능성을 높일 국회의원들 활동이 이어지고 있다.허성무과 김종양 의원은 최근 각각 방위사업청 창원지청, 방산부품연구원 설립을 위해 나섰다. 경남에는 체계업체, 1차 업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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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진양호 상류 '물놀이 위험구역' 연장
진주시는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수곡면 덕천강 조계취수보~창촌교 구간 약 3.4㎞ 하천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1조에 따라 물놀이 위험구역으로 연장 설정한다고 밝혔다.시는 2023년 8월 수곡면 덕천강 하천 중 세월교~창촌교 구간을 물놀이 위험구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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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경남도정 '도민회의' 제안 201건 중 88% 반영·추진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민선 8기 후반기를 ‘경남도민회의’로 시작한다. 박 지사는 지난해 1월부터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지사가 주재하고 도민이 참여하는 도민회의를 매달 한 차례 열고 현장 목소리를 들어왔다.박 지사는 그동안 도민회의 정책제안 추진 상황을 점검하며 이행력을 높여왔다. 지난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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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전 장관, 박완수 경남지사 만나 "거가대로 통행료 인하 적극 나설 것"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로 출마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민자도로인 거가대로·마창대교 통행료 인하 필요성에 공감하며, 경남 과제를 함께 해결하겠다고 밝혔다.원 전 장관은 지난 28일 경남도청을 찾아 박완수 도지사를 만났다. 이날 강민국 국회의원과 인요한 국회의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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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 30일 롯데백화점 마지막 영업일 풍경 [사진 뉴스]
창원시 마산합포구 롯데백화점 마산점이 2024년 6월 30일 영업을 종료한다. 이날 오후 일부 매장은 영업을 하고 있고 일부 매장은 철수 준비를 하고 있다. 매장에 있는 각종 집기와 상품들은 오늘 부터 본격적으로 빼낼 예정이다. /김구연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