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예규] 증여취득 주택 차입금....“장기주택저당차입금 해당 안 돼”
증여로 취득한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금을 차입하는 경우 해당 차입금은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본문에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증여로 주택 지분 취득 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차입 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가능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취득한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금을 차입하는 경우 해당 차입금은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본문에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질의인...
국세청은 증여로 주택 지분 취득 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차입 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가능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취득한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금을 차입하는 경우 해당 차입금은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본문에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질의인...
올해 8월말 기준 중소기업대출비율을 못 지킨 은행에 부과된 제재 금액이 3978억5600만원에 달했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4년 8월 말까지 중소기업대출비율을 지키지 못한 12개 은행에 평균 2148억7900만원의 제재금이 부과됐다. 시중 6개 은행이 평균 1661억1700만원, 지방은행 6곳이 평균 487억200만원의 제재를 받았다.시중은행 6개의 중소기업대출비율 미준수 제재 금액은 2018년 1042억4400만원에서 매년 증가해 2020년
지난해 상속세 납부자 중 '상위 1%'가 낸 세금이 1인당 39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상위 1%의 증여세 납부액은 3년 연속 증가세가 이어졌다.14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세를 낸 납세자는 1만9천944명이었다.1만5천760명이었던 2022년과 비교하면 26.5% 늘어난 숫자다.총상속재산 가액은 51조8천564억원, 결정세액은 12조2천901억원이었다.결정 세액을 인원으로 나눈 1인당 결정 세액은 6억원이었다.1인당 결정 상속세액은 2019년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17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현행 공시가 12억원에서 15억원으로 올리고, 다주택자에 부과하는 중과세율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소유한 주택 수와 관계 없이 동일한 세율 체계를 적용하도록 했다.투기 목적이 아닌 실거주를 위해 1가구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종부세 부담을 더 줄여주려는 것이다.징벌적 성격의 중과세로 인해 가격 상승이 높다고 판단되는 일부 매물에만 수요가 몰리고, 민간임대주택 공급 급감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는
추석 연휴 이후 열리는 더불어민주당의 금융투자소득세 정책 토론회에 정치권은 물론 증권가와 일반 투자자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민주당은 오는 24일 토론회를 열어 내년 금투세 시행과 관련해 당내 이견을 교통정리 하고 당론을 하나로 모으는 시도를 한다.당 정책위 관계자는 15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국민 관심이 많으니 금투세 문제와 해결 방안을 설명해 공감대를 넓히려고 한다"면서 "토론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원총회 등을 열어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투자자들이 이 토론회를 주목하는 이유는 22대 국회 입법권을 쥔 거대 야당 민주
불법 대부업자나 다단계 판매업자처럼 서민에게 피해를 주는 '민생침해' 사업자들의 탈루 소득이 최근 10년간 4조7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민생침해 탈세 세무조사 실적'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적발된 민생침해 탈세는 총 1천917건으로 집계됐다.이들은 실제 총 7조3천318억원의 소득을 올렸지만, 이 중 2조6천91억원만 소득 신고하고 4조7천227억원은 탈루했다가 적발됐다.민생침해 탈세란 불법 대부업자,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하는 청년들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체납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학자금 상환 의무가 발생했지만 갚지 못한 학자금 규모는 661억원이며 체납 인원만 5만1천116명에 달했다.취업 후 상환 학자금 제도는 경제적 여건과 관계 없이 균등한 고등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해주고 원리금은 소득에 연계해 상환하는 제도다.대출과 자발적 상환은 한국장학재단, 소득 발생에 따른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오존 오염으로 열대림 성장 감소 오존 가스로 인해 열대 우림의 성장이 감소하고 있으며, 매년 약 2억 9천만 톤의 탄소가 포집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성층권의 오존층은 우리 지구를 해로운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하며, 이를 보호하는 것은 환경 활동의 주요 성공 사례 중 하나이다.하지만 지상의 오존은 햇빛이 있는 곳에서 인간 활동으로
최근 수년 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매우 미흡하다는 결과를 받은 금융위원회가 해법으로 비대면·디지털 민원서비스 확대 방안을 추진한다.20일 금융당국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는 ‘2024년 금융위원회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추진계획’을 확정했다.국민권익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매년 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민원관련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금융위의 민원서비스 평가 결과는 점차 악화되고 있다.2019년 금융위는 83점으로 ‘다’ 등급을 받았지만 2020년에는 77점으로 ‘라’
15일 오후 9시경 발생한 제 14호 태풍 풀라산 은 20일 오전 3시경 중심기압 998 헥토파스칼 중심 부근 최대 풍속 초속 19ｍ 강풍반경 160km의 세력으로 중국 상하이 해상을 따라 서북서진 하고 있다.14호 태풍 풀라산 20일 오후 3시경 중국 상하이 서북서쪽 약 150km 부근 육상에서 열대저압부로 약화된채 시속 14km 속도로 서북서진 할 것으로 전망된다.이 열대저압부는 21일 오전 3시경 중국 상하이 북쪽 약 190km 부근 해상까지 이동해 북동진
지난 3년간 유류세 인하로 인한 세수 감소가 13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재위 소속 안도걸 국회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2024년 유류세 관련 총 5회의 세율 인하 조정이 있었으며, 이로 인해 매년 5조원 가량의 세수가 감소하는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2년에 5.1조원, 2023년에는 5.2조 가량 세수 감소가 있었고, 올해 상반기에도 2.6조원의 감세 혜택이 있었다.전체 감소분 중 휘발유가 5.3조원, 경유가 7.6조원을 차지한다. 23년도
폭염이 이어졌던 추석 연휴가 끝나자, 이번에는 가을 장마가 시작됐다. 기상청은 중부지방에 위치한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는 20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많은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제주도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50mm 내외의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제주도 예상 강수량은 북부은 30~80mm, 동부.서부.남부 50~150mm, 많은 곳은 250mm 이상. 강풍도 이어지고 있다. 제주도에 강풍특보가 발효 중인 가
우원식 국회의장은 19일 오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평양공동선언은 '오직 평화가 우리의 미래'라는 타협할 수 없는 원칙 지켜낸 결과"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우 의장은 "동북아에 신냉전의 기운이 짙어지고, 남북관계의 위기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며 "이런 엄중한 시기에 9·19 평양공동선언을 되돌아보며 평화를 향한 의지를 모으는 자리가 마련되어 뜻깊다"고 말했다.우 의장은 이어 "9·19 평양공동선언과 군사합의는 '오직 평화가 우리의 미래'라는 타협할 수 없
아트플러스 갤러리 인사동은 오는 9월 23일부터 10월 7일까지 이래작가 초대 개인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래작가는 경희대학교 동양화과를 졸업하고 홍익대학교 일반대학원 동양화과 석사 졸업했다. 개인전 총 5회, 단체전 및 페어는 12회 참가했다.손지연 미술학박사의 평론으로 이래 작가에 대해 알아보자.색과 미쟝센의 하모니 이래작가 사람은 사회를 형성하고 공감하며 상호작용을 해야 하는 사회적 동물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것처럼 혼자서는 살 수 없다. 우리는 관계를 형성하고 지켜내며 살아간다. 모든 소중한 순간들 가운데서, 정작 ‘
동해시는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어 지역사회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동해세관은 지난 9일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홀로 사는 어르신들을 위해 후원금 50만원을 동해시노인종합복지관 U-care센터에 전달했다.동해세관 임직원 일동은 “명절의 의미를 되새기며, 지역사회의 소외된 어르신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 싶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겠다”고 말했다.한국철도 강원본부는 지난 11일 동해시노인종합복지관 U-care센터에 명절음식 꾸러미를 전달
제14회 2024 여수국제미술제 ‘소울푸드엔 블랙칵테일’전에 올해 5월 본사가 주최·주관한 ‘2024 울산현대미술제’의 예술감독을 맡았던 박순영 예술감독이 참여해 진두지휘하고 있다. 여수국제미술제는 지난 8월30일부터 10월3일까지 35일간 여수엑스포컨벤션센터 D전시홀에서 열리고 있다. 9개국 총 80명의 국내외 작가가 참여해 회화, 사진, 설치, 미디어, 입체 등 총 210여점을 선보인다. 주제전에는 이용백, 정연두, 구성연, 김기라, 김준, 하태범 등 국내를 대표하는 24명의 작가들과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대구경북 연휴기간 늦더위 계속 ... 곳곳에 소나기 소식
9월 중순임에도 불구하고 폭염의 기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대구와 경북지역은 연휴기간 늦더위가 이어질 전망이다.일부 지역에는 소나기가 내리겠고, 경북 동해안은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대구기상청에 따르면 15일 대구경북 지역의 낮 최고기온은 27~32도로 평년를 웃도는 늦더위가 이어지겠다.대구와 경북 일부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이다.늦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곳곳에 비 소식도 있다.우리나라 북쪽 고기압과 제주 남
[르포] 꽃은 없고 행사만 남은 영광·함평 꽃 축제…"앙꼬 없는 찐빵"
"'상사화'를 보러왔는데 꽃을 볼 수 없으니 '상상화' 축제가 됐네요."
13일 막을 올린 전남 영광 불갑산상사화축제를 찾은 한 관광객이 전한 말이다. 이곳은 8~9월에 만개하는 가을꽃이 이상기후로 인해 채 피어나지 못해, 꽃이 실종된 꽃 축제가 열리고 있다.
함평군은 제25회 함평 모악산꽃무릇축제를 지난 12일에 개최해 15일까지 운영한다. 영광군은
일, 교토타워에 휘영청 뜬 '보름달'
16일 일본 쿄토타워 위로 뜬 보름달 © 뉴스다임 16일 쿄토타워 위로 휘영청 보름달이 떠 있다. © 뉴스다임 한국의 고유 명절인 추석을 하루 앞둔 1
연휴 첫날 남해고속도로서 고속버스 '쾅'…22명 중경상 날벼락
추석 연휴 첫날인 14일 남해고속도로 2지선에서 고속버스가 가드레일과 중앙분리대를 잇달아 충돌하면서 22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부산경찰청과 부산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56분께 부산 남해고속도로 2지선 서부산 요금소 인근에서 고속버스가 갓길 가드레일 충격한 뒤 중앙분리대를 재차 들이받고 멈춰서는 사고가 발생했다.당시 버스 안에는 기사를 포함해 22명의 승객이 있었는데 4명이 중상을 입고, 18명이 경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중상자로 분류된 한 20대 여성은 얼굴을 크게 다쳤고, 20대 남성과 40대 남성은 가
배우 이원종, 방현석 서울시교육감 후보 지지
배우 이원종씨가 15일 용산구 효창공원 백구 김구 묘소에서 오는 10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 출마한 방현석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범도’ 작가 방현석 중앙대 교수는 지난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선거를 역사 전쟁으로 규정하고, 역사정의와 아이들의 학교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출마한다’고 밝힌 바 있다.전날 지지의사를 밝힌 배우 이기영 씨에 이어 이원종씨도 방현석 후보 지지 릴레이에 동참했다. 이원종 씨는 15일 방현석 교수와 함께 서울 효창공원 백범 김구 선생 묘소와 윤봉길, 이봉창, 백정기 3의사
최신기사
코로나 이후 유류세 인하로 13조원 이상 세수감소
지난 3년간 유류세 인하로 인한 세수 감소가 13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재위 소속 안도걸 국회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2024년 유류세 관련 총 5회의 세율 인하 조정이 있었으며, 이로 인해 매년 5조원 가량의 세수가 감소하는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2년에 5.1조원, 2023년에는 5.2조 가량 세수 감소가 있었고, 올해 상반기에도 2.6조원의 감세 혜택이 있었다.전체 감소분 중 휘발유가 5.3조원, 경유가 7.6조원을 차지한다. 23년도
디즈니, 데이터 유출 사고 후 협업 플랫폼 슬랙 사용 중단키로
디즈니가 전사 협업 플랫폼으로 사용해온 세일즈포스 슬랙 사용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19일 보도했다.이같은 조치는 해킹으로 1테라바이트 이상 회사 데이터가 도난당해 온라인에 유출된 이후 이뤄졌다.휴 존스턴 디즈니 CFO는 이번주 내부 메모에서 디즈니 부서들은 올해말 슬랙 사용을 중단할 것이라고 전했다. 디즈니 내부 많은 팀들은 이미 간소화된 엔터프라이즈급 툴들로 전환하기 시작했다고 WSJ이 메모를 인용해 전했다.올해 여름 디즈니에서 발생한 데이터 유출 사고에는 일부 직원 및
美 대선 '해리스 vs 트럼프' 엇갈린 반도체 정책...韓 파장은?
미국 대선이 다가오면서 한국 반도체 업계가 영향을 받고 있다. 현재 해리스와 트럼프 후보의 박빙 구도를 보이는 가운데, 향방에 따라 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한국 반도체 산업 입장에서 해리스 후보와 트럼프 후보 사이 차이는 명확하다. 해리스 캠프는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트럼프 캠프는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대중국 제재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우선 긍정적 시나리오로는 해리스 후보가 강세 형국에서는 현 바이든 정부 반도체 산업 지원 정책이 유지되거나
폴더블 스마트폰, 틈새 시장 탈출할 때가 오고 있다...왜?
삼성전자, 모토로라, 화웨이 등이 뛰어들었지만 아직까지 틈새 시장을 벗어나지 못한 폴더블 스마트폰이 올해를 기점으로 주류 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는 걸 숫자로 보여줄 수 있을까?일단 폴더블 스마트폰 구입을 가로막아왔던 문제들은 계속해서 개선되는 모양새다.폴더블 스마트폰은 2019년 처음 등장한 이후 소비자들 사이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지만 소프웨어와 내구성 이슈, 여기에 고가라는 단점이 맞물려 틈새 시장에 머물러왔다. 시장 조사 업체 IDC에 따르면 올해 폴더블폰 출하량은 2500만대 규모에 달할 전망이다.
청년 학자금 연체 늘었다...체납률 16.5% 최근 5년간 최고
대학생에게 등록금과 생활비를 대출해주고 소득이 발생한 이후 소득 수준에 따라 상환을 하도록 하는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을 제때 갚지 못하는 청년들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상환대상 인원은 31만 8000명으로 상환의무 금액은 4037억원에 달했다. 2019년 22만 5000명에 비해서 41%가 증가했다.상환의무 대상자 중에 상환을 제대로 하지 못한 인원도 함께 증가했다. 2023년도 상환의무 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