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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전담재판부법 공포 중앙지법·고법 각 2개씩...구성방식은 판사회의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사건을 법원이 자체 구성한 전담재판부에 맡기는 내용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6일 정식 공포됐다.

서울고법에선 사무분담위원회가 전담재판부 구성에 관한 논의에 착수하는 등 법원도 후속 조치에 나섰다.

정부는 이날 전자관보에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공포한다고 게시했다.

부칙에서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로 정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지난달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취임 후 처음으로 청와대에서 열...
충북 영동군이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를 전면 폐지했다. 군은 지난 1일부터 등기부등본을 제외한 모든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민원서류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군민들은 창구를 방문하지 않고도 비용 부담 없이 신속하게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는 주민이 증가하고 있으나 수수료가 부담된다는 여론이 제기돼 마련한 조치다.  등으로 제기돼 온 군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군은 민원 접근성을 높이고, 무인민원발급기의 효율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했다. 현재 군에는 군청 민원과와 읍·면
충북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대길초등학교 학생들은 5일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써달라며 재활용품을 팔아 마련한 성금 60만원을 면행정복지센터에 기탁했다./이형모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충북 충주시농업기술센터는 오는 30일까지 2026년도 농업 기술보급 시범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총 58개 사업 89개소 41억원 규모로 진행된다.사업분야는 △농업기술 △농업교육 △과수육성 등으로 추진될 예정이다.신청 자격은 충주시 농업인 또는 단체이며, 사업 예정지가 충주시 소재여야 한다.신청을 원하는 농업인은 오는 30일까지 농업기술센터 또는 읍면동 농민상담소를 방문하거나, 담당 부서별 담당자 이메일
충북체육회는 5일 태릉국제스케이트장에서 제107회 전국동계체육대회를 위해 강화 훈련중인 충북빙상선수단을 격려했다.이번 격려는 오는 12~18일 사전경기로 열리는 빙상 스피드스케이팅과 쇼트트랙 종목에 출전하는 선수들의 사기 진작과 최상의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박해운 사무처장은 “선수단 각자가 충북 대표라는 자부심을 갖고 그동안 흘린 땀과 노력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빙상 종목은 스피드스케이팅, 쇼트트랙 등으로 열리며 스피드는 오는 12일부터 14일까지 태릉국제스케
임채성 세종시의회 의장이 6일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신년 화두를 ‘승풍파랑’으로 정했다“며 ”바람을 타고 물결을 가르며 앞으로 나아간다는 뜻처럼, 변화의 흐름을 두려워하지 않고 능동적으로 대응, 시민의 삶을 향해 흔들림 없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제4대 의회의 남은 임기는 약 6개월”이라며 “시민의 선택을 다시 받아야 할 시간이 다가오면서, 이전처럼 많은 계획을 새롭게 추진하기에 현실적인 제약이 있다”고 덧붙였다.하지만 짧다고 해서 가볍게 갈 수는 없는 만큼, 속도와 책임을 모두 잃지 않고
노진상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6일 청주 오창 소재 충북우수중소기업에 선정된 ㈜키스톤을 방문해 우수중소기업 현판식을 진행하고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제공
2026 도쿄오토살롱에서 현대자동차와 토요타의 행보가 상반돼 눈길을 끌고 있다.지난 9일 아침, 두 번째로 프레스 컨퍼런스를 시작한 토요타 자동차 부스에는 관람객이 몰려들어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이번 행사 직전 공개한 토요타 GR GT와 GR GT3 그리고 이번에 처음 공개되는 G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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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신용보증재단이 지역경제 성장과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와 ‘대구 ESG·청년·일자리 특별보증’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구신보와 한국은행은 지난 8일 재단 본점에서 ‘대구 ESG·청년·일자리 플러스 특별보증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의 혁신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대구신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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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딩모먼트가 브랜드 런칭을 기념해 오는 1월 17일부터 18일까지 양일간 대구 엑스코 인터불고 호텔에서 첫 공식 웨딩박람회인 ‘모먼트웨딩박람회’를 개최한다.이번 대구웨딩박람회 행사는 웨딩모먼트가 그동안 현장에서 축적해 온 실무 경험과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결혼 준비 전 과정을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해 선보이는 자리다.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부부가 웨딩홀 선택부터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허니문까지 준비 과정을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행사 기간 동안 현장에는 웨딩모먼트 소속
성산에서 실무수습을 하며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였다. 이곳에서 보내온 시간이 길지는 않지만, 다양한 사람을 만나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었고, 각종 신청서와 민원을 받으며 공무원의 친절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처음에는 친절을 그저 예의 바르고 정중한 태도로만 여겼다. 그러나 민원인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빠르게 파악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부드러운 말투와 미소로 응대하더라도 민원인은 점점 답답함을 느끼고, 결국 화를 참지 못해 언성을 높이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그때 비로소 내가 맡은 업무가 정확히 무엇인지,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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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U-23 축구대표팀이 레바논을 상대로 역전승을 거두며 6년 만의 아시아 정상 탈환을 향해 본격 시동을 걸었다.이민성 감독이 이끄는 23세 이하 대표팀은 10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알샤바브 클럽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아시아축구연맹 U-23 아시안컵 조별리그 C조 2차전에서 레바논을 4-2로 꺾었다.조별리그 첫 경기에서 이란과 비겼던 한국은 이날 승리로 1승 1무, 승점 4를 기록했다. 아직 2차전을 치르지 않은 우즈베키스탄과 이란을 앞서며 조 선두로 올라섰고, 레바논은 2패로 최하위에 머물렀
◇ 승진▲고객시너지부장 손성민 ▲준법추진부장 최진 ▲감사부 팀장겸감사역 권병진◇ 전보▲기획조정부 조사역 홍승환 ▲리스크관리부장 정관오 ▲모델검증부장 이영주 ▲그룹문화인재개발센터장 박규남◇ 승진▲여신관리부 가재호 ▲디지털영업부 김동주 ▲대기업금융2센터 영업5부 김영진 ▲아키텍처부 나승원 ▲투자영업부 박태원 ▲외환사업부 방진구 ▲디지털콘텐츠센터 백은경 ▲신용평가모델부 송미숙 ▲연계시스템개발 이상혁 ▲인프라영업2부 이준희 ▲자본시장영업2부 임창진 ▲증권대행사업부 조계민(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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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리프트성형외과와 관련한 의료사고 의혹을 제기하는 피해자 측 항의 집회가 1월10일, 대구 중구에 위치한 리프트성형외과 앞에서 열렸다. 이날 집회는 안면거상 수술 이후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와 가족, 지인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피해자 측은 병원 측의 의료사고 후 환자 방치, 추가 진료 거부등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10일 공천 헌금 등의 의혹을 받고 있는 김병기 민주당 전 원내댜표에 댜해 "이재명 대통령의 칼잡이"라고 말했다.힌 전 대표는 이날 밤 tv조섴 에 나와 김 전 원태대표가 왜 탈당을 하지 않을까라는 질문에 "이재명 대통령의 칼잡이이기 때문"이라며 "대통령이 자기의 카잡이를 쉽게 버릴 수는 없을 고"이라 했다.그러면서도 " 워낙 질이 좋지 않아 결국은 "이라 말햤다.한 전 대표는 "한 사람이 이렇게 의혹이 많은 사람 봤느녀"고 묻기도 했
창원한마음병원이 아동복지전문기관 초록우산과 함께 겨울방학을 맞아 ‘2026 희망이 자라는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이 프로그램은 한마음병원이 매년 여름·겨울 방학이면 진행하며 평소 문화생활 기회가 적은 아이들에게 영화 관람과 호텔 문화 체험, 뷔페 식사까지 체험
1월 10일 문화계는 ‘겨울’이라는 계절이 문화소비의 형식을 어떻게 바꾸는지 보여준 하루였다. 지역 축제는 한파를 역이용해 사람을 모으고, 박물관과 전시는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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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당내에서 불거진 공천헌금 의혹에 대해 “시스템 에러라기보다는 휴먼 에러에 가깝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대표는 6일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번에 저도 상당히 당황스러웠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이 외 다른 일은 없다고 믿고 있고, 없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수조사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그는 “저희가 예상해서 할 순 없다”며 “이런 일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발본색원, 원천봉쇄하는 일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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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자사주 1800만주 취득…2.5조원 규모, 임직원 성과 보상 목적
삼성전자가 임직원 성과 보상을 위해 1800만 주의 자기주식을 취득한다고 7일 공시했다. 금액으로는 2조5002억 원 규모이며, 주식 취득일은 오는 8일부터 4월 7일까지다.삼성전자는 "지난해 10월 도입한 성과연동 주식보상과 성과인센티브 지급 등 주식 기준 보상에 사용할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PSU는 기존 성과급 제도인 초과이익성과급과 별개로 추가 신설된 제도다.향후 3년간 주가 상승 폭에 따라 임직원에게 자사주를 지급하며, 주가가 많이 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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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시장, 인천형 스마트 경로당 방문 어르신들과 소통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대한노인회 인천시연합회장과 군·구 지회장들과 함께 인천형 스마트 경로당을 방문, 새해 인사를 전하고 어르신들의 안부를 살폈다. 7일 인천광역시에 따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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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최혜민 제31대 광명시 부시장이 6일 취임했다. 최 부시장은 취임사에서 “광명은 지금 도시의 미래를 새롭게 설계해야 하는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다”며 “이 뜻깊은 시기에 부시장으로서 함께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광명의 더 큰 도약을 위해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경험과 역량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최 부시장은 1971년생으로 1993년 공직에 입문해 경기도 북부환경관리과장, 기후에너지정책과장, 디지털혁신과장, 과학기술과장, 정책기획관 등을 역임했다. 특히 행정의 디지털 전환과 미래기술 기반 정책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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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호 전 세종특별자치시 경제부시장의 ‘조상호의 새로운 생각’ 출판기념회가 10일 정부세종청사 체육관 다목적홀에서 성대하게 개최됐다. 이 행사에는 이해찬 전 국무총리, 이춘희 전 세종시장, 김종민 국회의원, 황태염 전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상임고문, 전‧현직 세종시의회의원 등 정‧관계인사와 각 단체 관계자와 시민 등 1400여 명이 참석해 조 전 부시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