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사유없는 유보금 약정은 ‘부당특약’으로 하도급법에 위반"
공정거래위원회는「부당특약 고시」와「부당특약 심사지침」을 개정해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건설 등 하도급거래 현장에서 고질적 병폐로 지적되었던 유보금 설정 관행 해소를 위해 추진되었다.
유보금은 중소하도급업체의 자금사정을 어렵게 하고, 이는 2·3차 협력사 및 현장노동자에게 연쇄 파급될 우려가 크다.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부당특약 고시」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는 하도급대금 지급 유예 등 수급사업자 권리제한 약정’을 하도급법에 위반되는 부당특약의 유형으로 명시했고,「부당특약 심사지침」에서는 구...
이번 개정은 건설 등 하도급거래 현장에서 고질적 병폐로 지적되었던 유보금 설정 관행 해소를 위해 추진되었다.
유보금은 중소하도급업체의 자금사정을 어렵게 하고, 이는 2·3차 협력사 및 현장노동자에게 연쇄 파급될 우려가 크다.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부당특약 고시」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는 하도급대금 지급 유예 등 수급사업자 권리제한 약정’을 하도급법에 위반되는 부당특약의 유형으로 명시했고,「부당특약 심사지침」에서는 구...
공정거래위원회는 12월 18일 대한상공회의소 챔버라운지에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19명의 대한·서울상의 회장단과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공정거래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경제계의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경제계와 소통을 위해 대한상의 초청으로 마련된 자리이다.주병기 위원장은 “최근의 글로벌 경제 환경은 단순한 경기 변동을 넘어, 산업 생태계가 동시에 재편되는 대전환기에 놓여 있다"고 하면서 “공정거래 정책의 역할도 공정한 경쟁 질서를 통해 더 많은 기업이 도전하고 혁신할 수 있는 토대를
구리지역세무사회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강철 연대‘의 끈끈한 면모를 과시하는 송년회를 개최해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지역 정관계에 놀라움을 주고 있다.18일 구리 아르비아웨딩홀에서 열린 송년회에는 전체 회원 185명 가운데 100여명이 참석하는 성황을 이뤄 내빈들을 놀라게 했다. 통상 지역세무사회 송년회 참석률이 20~30%에 불과한 것을 감안하면 구리지역세무사회의 참석률 55%는 유례를 찾기 힘든 기록이다. 이날 송년회 내빈으로 한국세무사회뿐 아니라 지역 정관계 주요 인사들이 총출동했으며, 이들 기관의 각종 표창도 다
법무법인 세종은 Chambers Asia-Pacific Guide 2026 발표에서 총 19개 업무 분야 중 11개 분야에서 최우수 등급의 로펌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이번 평가에서 세종은 17개 분야에서 Band 1을 획득한 김앤장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 11개 분야에서 Band 1 등급을 획득했으며, 총 78명이 ‘Leading Individual’로 등재되며 높은 수준의 법률 서비스 역량과 전문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Band 1 등급을 받은 분야는 ▲금융, ▲자본시장, ▲공정거래, ▲기업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2025년 가을·겨울호 공정한 동행’을 발간했다고 17일 밝혔다.공정한 동행은 최신 공정거래 동향에 대한 분석과 논평, 중소사업자의 피해예방을 위한 분쟁조정 사례 소개, 조정원 업무 활동, 문화 콘텐츠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조정원의 정기 간행물이며 연 2회 발간된다.이번 공정한 동행에는 전문가들의 ▲국가안보의 경쟁규범에의 영향, ▲공정거래 피해구제 기금 쟁점, ▲매일유업 대리점과의 상생경영 사례, ▲기업결합 심사 수수료 부과에 대한 경쟁정책적 의미 등을 살펴볼 수 있다.전문가는 이재민
한국세무사회는 18일 헌법재판소가 변호사와 변호사단체가 세무사 자동자격 폐지하고 장부작성 대행·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제한한 세무사법이 위헌이라고 제기한‘세무사법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모두 기각하면서 합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세무사 자격의 독립성과 전문성, 세무사 제도의 헌법적 정당성이 만천하에 공인되었다”면서 환영의 뜻을 밝혔다.헌법재판소는 ▲변호사의 세무사 자동자격 부여를 폐지한 세무사법 제3조 및 부칙에 대한 위헌확인 ▲2004~2017년 사이 세무사 자
금융감독원은 지난 12.1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관련해 보이스피싱 등의 2차 피해를 예방하고자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으나, 최근 피해사례가 확인되고 관련 제보도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경보 등급을 ‘경고’로 한 단계 상향했다.특히, 최근 수법은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명의도용 범죄발생 또는 피해보상 등을 언급하며, 금융소비자들의 불안감과 피해보상 심리 등을 교묘히 파고들고 있어 금융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향후에도 금융감독원은 금융권뿐 아니라 범정부 TF 등을 통해 관계 부처와도 긴밀히 공조해 보이스피싱의 근원적 차단
충남 서산시는 제18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과 함께 특별교부세 1억 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은 매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세출 효율화, 세입 증대 등 지방재정 운용 우수사례를 발굴, 공유한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개최된 지방재정 분야 최고 권위의 상이다. 시는 올해 지방세 분야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체납 차량 현황지도 스마트 영치’ 사례로 이번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해당 사례는 지방세 시스템에 축적된 체납 차량의 위치 정보를 분
제주 서귀포 앞바다에서 신종 및 미기록종 무척추동물이 발견됐다.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제주 서귀포 연안에서 전 세계적으로 처음 확인된 신종 쏙류 1종과 국내에서 서식이 처음 확인된 미기록 게붙이류 1종을 발견했다고 밝혔다.국립생물자원관은 ‘2025년 무척추동물 다양성 조사·발굴 연구’의 일환으로 전북대학교 연구진과 함께 올해 4월과 8월 제주도 서귀포 문섬 연안 수심 40m 모래 경사면을 탐사하는 과정에서 이들 신종 및 미기록종을 발견했다. 8월에 발견된 쏙류의 경우 전 세계적으로 8종 만이 알려져 있는
배우 표예진씨의 겨울 감성을 담은 화보가 화제다. 패션 매거진 '데이즈드'를 통해 23일 공개된 이번 화보는 최근 인기리에 방영 중인 드라마 에서 거침없는 천재 해커 역을 완벽히 소화하며 호평을 받고 있는 표예진씨의 또 다른 사랑스러운 매력을 담아냈다. 안정적이면서도 강렬한 연기로 주목받아 온 그는 이번 화보를 통해 한층 사랑스럽고 우아한 분위기를 선보이며 시선을 사로잡는다. 표예진씨는 눈 덮인 일본 삿포로를 배경으로 허리를 자연스럽게 조여주는 벨티드 디자인의 구스 롱 다운에 플리츠 탑,
미들웨어 전문기업 위베어소프트가 SSL/TLS 인증서 관리 자동화 솔루션 ‘서트베어 v2.0’을 선보이며 웹 보안 시장 공략 강화에 나섰다.최근 CA/브라우저 포럼의 지속적인 정책 강화로 인증서 유효기간이 대폭 축소되면서 기업들의 운영 부담은 크게 증가했다. 특히 2026년 200일, 2027년 100일, 2029년 47일 등 짧아지는 갱신 주기에 대응하기 위한 지능형 자동화 체계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위베어소프트는 이러한 시장 변화와 다양한 고객 요구 사항을 반영해 2.0 버전
건설현장 인명사고 예방을 위해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 안전장비가 인명사고 예방에 톡톡한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제주특별자치도는 국토안전관리원과 협력해 올해 도내 건설현장 5곳에 ‘인공지능 스마트 안전장비’를 무상 지원한 결과, 인명사고 없이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안전관리가 취약한 공공·민간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인공지능 카메라와 센서를 설치해 작업자와 작업환경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시스템이다.지원 대상은 △국방부 도비탄방지 신축공사 △제주시 와흘 대흘지구 우수저류지
농촌진흥청은 급변하는 버섯 수출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육종가·농업인·가공업체·수출업체가 참여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이색 품종과 가공 제품 개발로 시장 확대에 나섰다.우리나라 버섯 수출액은 2019년 5711만2000달러에서 2024년 3815만5000달러로 6년 새 33.2% 줄었다. 수출 품목은 팽이·큰느타리, 수출 나라는 미국, 호주 등에 편중돼 있다.농진청은 2023년부터 ▲신품목 발굴과 수요자 맞춤형 품종 개발 ▲신선 버섯 중심에서 버섯 가공품으로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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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38세 로비야이고, 세 딸의 엄마이자 '명'의 딸입니다. 제 어머니는 1970년에 네덜란드로 입양되었고, 국제 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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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제정안 의결
제22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었다. 이 규정은 17일부터 시행된다.「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국정과제의 실천과제 중 하나인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민·관 합동으로 구성되는 정책평가위원회와 민간위원만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의 구성, 운영방안 및 업무범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정책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20인
2025년 우유자조금 성과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는 팬데믹 이후 변화한 소비습관, 가격 상승, 원유수급불균형 속에서도 국산 신선우유의 우수한 가치 전달이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홍보활동에 전념했다. 특히, 올해 슬로건을 ‘우유는 신선식품입니다’로 정하고 2026년 우유 및 유제품 관세철폐에 대응해 소비자들에게 국산 신선우유의 가치를 더욱 강력하게 각
달성군 하빈면 지사협, 따뜻한 겨울나기 내복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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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형 소통 행정 실현을 위한 핵심거점인 ‘충남소통협력공간 아우름’이 문을 활짝 열었다. 도는 23일 온양온천역 2층 내 마련한 아우름에서 신동헌 도 자치안전실장과 염성욱 행안부 사회연대경제지원과장, 김범수 아산부시장, 유성렬 백석대 기획산학부총장, 민간단체 및 주민 대표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관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문을 연 소통협력공간은 도와 행안부, 아산시,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백석대, 지역공동체활성화센터 등이 협력해 20여 년간 방치됐던 온양온천역 공간 일부
충주범시민행동추진위, 충주 도심 교각철도 전면 재검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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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청소년수련관 개관 15주년 맞이 ‘태안 유스피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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