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확장공사나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농업손실보상금은 사생활과 관련한 개인정보로 보기 어려우므로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농업회사법인 대표 A씨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경기 고양시 일대에서 상황버섯을 재배하던 A씨는 2021년 버섯 재배지가 LH의 도로확장공사 사업에 편입되자 농업손실보상을 신청했다.하지만 LH가 예상보다 보상금을 적게 지급하자 A씨는 2018년 진행된 파주운정 3지구 택지개발사업

한국지방세학회 운영위원회는 22일 제56회 지방세 콜로키움을 오는 24일 오전 7시30분 서울 종로구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콜로키움은 개회사에 이어 'PFV와 휴면법인을 통한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과세문제'를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또 자유토론도 있게 된다.이어 8시30분부터는 올해 지방세 콜로키움을 꾸려나갈 지방세 콜로키움 운영위원들의 소개 자리도 있을 예정이라고 한국지방세학회는 덧붙였다.

한민 관세청 심사국장은 23일 경남 창원시에 소재한 자동차 부품 수출업체인 현대위아㈜를 방문했다.이번 방문은 협력사의 AEO 공인취득을 위한 현대위아㈜의 지원에 감사를 표하고 AEO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AEO는 관세청이 공인한 법규준수 및 물류 안전관리 우수기업에 세관검사 축소, 신속통관 등 관세행정 상 혜택을 주는 제도로서, 미·중·EU 등 97개국이 도입 중이다.현대위아㈜는 모빌리티솔루션, 자동차 부품, 공작기계, 방위산업 분야 제품을 개발·생산하고 있으

야권이 지속적으로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을 요구하면서 추가경정예산 편성론이 경제정책 쟁점으로 떠오를 조짐이다.야당은 13조원 규모의 재정 마련을 위한 추경을 정부·여당에 요구한 상태다.정책당국은 추경 편성에 선을 그으면서도 야당과의 협치가 중요해진 의회 지형도 함께 고려하는 모습이다.23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선별복지' 정책 기조를 지향하는 윤석열 정부로서는 모든 국민에게 균등하게 지급하는 현금지원금 방식의 복지정책에 부정적인 입장이 뚜렷하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한 신문이 23일 '상장사 ‘온실가스 배출량’ 2026년부터 공시 의무화' 제하의 기사에서 “국내 상장기업들의 환경·사회책임·지배구조관련 공시가 기후 분야부터 우선 추진된다. 기업들은 2026년부터 기후 관련 위험요인에 대한 기업차원의 대응을 평가할 수 있도록 온실가스 배출량 등 각종 지표를 공시해야 한다.”라고 보도 하자 금융위원회가 부인했다.금융위원회는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이라는 설명자료를 내어 "ESG 공시 의무화 시기는 확정된 바 없는 만큼 보도에 유의해주시길 바랍니다"라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쿠팡사건에 심증 보인 공정위원장... 무죄추정 원칙 없나”는 제목의 언론 보도와 관련, "공정거래위원장은 쿠팡 사건에 대하여 공정거래법 위반이 확정된 것처럼 언급한 바가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공정위는 <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공정거래위원장은 4.21. KBS 일요진단 인터뷰에서 쿠팡의 PB상품 우대 혐의 사건과 관련해, 이미 언론에 객관적으로 공개된 조사 내용과 해당 사건이 조만간 전원회의에서 심의가 될 예정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만 언급을 했으며, 법위반 여부 및 제재와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 첫 회담이 이뤄진다. 2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1시간 넘게 차담 형식으로 진행될 이번 회담에선 의제에 제한이 없는 만큼 국정 전반에 걸쳐 폭넓은 대화가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 취임 후 2년 만에 두 사람이 ..

2024고양국제꽃박람회가 4월 24일부터 27일까지 ‘고양플라워그랑프리’를 일산호수공원 화훼산업관에서 개최했다. 대한민국 최초로 개최하는 국제 플라워 디자인 대회로, 세계적인 화훼작가들이출전하여 화훼장식, 디자인, 기술을 겨뤘다. 고양플라워그랑프리의 모든 경연작품은 꽃박람회 기간인 다음 달 12일까지 전시된다.

■ 삼성 vs 애플 '온디바이스 AI폰' 고조...하반기 정면승부애플이 인공지능 시장 추격에 나선다. 삼성전자처럼 스마트폰에 AI를 탑재한 '온디바이스 AI' 스마트폰을 시작으로 다양한 제품을 선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하반기 AI를 앞새운 온디바이스 AI 경쟁이 본격 펼쳐질 전망이다.애플이 하반기 '온디바이스 AI' 아이폰을 선보인다. 최근 애플은 AI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다. 프랑스의 AI 스타트업 '데이터칼랩', 캐나다 AI 스타트업 '다윈AI' 등 온디바이스 AI 개발 기술을 갖춘 스타트업을

전북자치도 군산시 지역주도형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이 대내외적인 어려움을 딛고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된다. 이와 관련 군산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전담 수행기관인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인천석정초등학교 시민햇빛발전소 준공식이 6일 오후 2시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석정초교 햇빛발전소 사업은 2022년 만수여자중학교에 이은 2번째 학교 햇빛발전소로 지난해 3월 인천시교육청과 인천시민발전협동조합네트워크가 업무협약을 맺고 본격화한 사업이다.석정초등학교 운동장 스탠드에 지난 2월 16일부터 공사를 시작한 햇빛발전소는 개학 전에 공사를 마치고 4월 4일부터 상업운전을 시작했다. 설비 용량은 92.25kW로 인근 43가구가 소비하는 전력량을 공급한다. 매년 화력발전소가 배출하는 온실가스 53톤을 줄일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됐다. 26일 서울시의회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서울시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재석의원 60명 중 찬성 6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했다.◆서울시·충남 "학생인원조례 폐지조례안 통과"민주당 소속 의원 30여 명은 표결에 불참했다. 청소년 단체들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하며 이에 강하게 반발했으나 서울시의회는 국민의힘 의원 수가 압도적이어서 그대로 재의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

“매일 집 앞으로 대형 트럭 수백 대가 지나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시끄러워서 살 수가 없어요.”창원시 진해구 남양동 영길마을 한 주민의 호소입니다. 평화롭던 바닷가 마을 주민들이 싸움꾼이 돼버렸습니다. 이들은 트럭을 막아 세우고 대책을 요구합니다. 트럭이 향하는 곳은 인근 와성만 매립

오동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가 "공수처가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수장이 된다면 조직에 기운을 불어넣고 독립수사기관으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열심히 조직을 바꿀 예정"이라고 말했다.오 후보자는 2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인근 오피스텔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처음 출근해 "공수처가 수사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하는 기관이 될 여러 방안을 생각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그는 판사 출신이라 수사 경험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제가 판사출신은 맞지만 유능한 수사경험을 가진 차장을 선

구리시의 한 아파트 입주민들이 수도권광역철도공사로 인해 예상되는 소음,진동 대책이 미흡하다며 국가철도공단에 설계변경을 요구하고 있다.28일 구리시 더샾그린포레 아파트 주민들에 따르면 국가철도공단이 시행하는 공사는 아파트 공유대지 609㎡를 수용하며 아파트 건물과 15m 떨어진 지점을 지하로 통과해 공사과정에서 소음 진동의 문제가 발생하고 합류지점의 소음피해도 우려된다는 것이다.주민들은 공사의 문제점으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형식적인 주민설명회 등 사전 설명이 부족한 점 ▲철도공단이 설정한 아파트와 이격거리가 실제와 다르게

에메랄드빛 바다와 서우봉 노란 유채꽃 물결을 기대했다. 바다는 그대로인데 유채꽃은 이미 꽃을 피워 지금은 지고 없다. 파란 바다와 유채꽃의 환상적인 조화가 바람난장의 배경이 되겠거니 했는데 아쉽다. 대신 노란색 등대와 노랑 그리고 분홍 보트가 채워준다. 도착한 함덕 바닷가에는 파란 도화지에 색색이 보트가 물결 자국을 내며 그림을 그려내고 있었다. 본래 정미란 해녀가 ‘해녀의 삶’을 행사 현장에서 풀어내려 했다. 사정상 그러지 못해 대신 인터뷰 내용을 김정희 대표가 내레이션한다. “지금도 바다에 가면 무섭다. 무서워도 참고 하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