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장동'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오는 5월 13일 공판 갱신 절차를 마무리하고, 6월 이후 재판 일정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예고했다.이는 지난 2월 재판부 교체 이후 진행된 기존 재판 검토 절차가 일단락되는 것을 의미하며, 본격적인 심리로 접어드는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29일 열린 공판에서 "갱신 절차는 5월 13일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며 "예정대로 5월 13일과 27일 두 차례 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6월 기일과 관련해 "여
행정안전부는 침체된 지역경기에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취득세의 중과세 적용 제외 저가주택 기준을 지방에 한해 현행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완화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9일 공포 함께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르면 2025년 1월 2일 이후 지방에 소재한 공시가격 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유상 구입한 경우, 취득세 산정 시 기존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중과세율 을 적용하지 않고 취득세율 1%를 적용한다.개정안이 적용되는 ‘지방’의 범위는 '수도권정비
요즘 세계 정세의 변화로 지구촌은 어느 해 보다 예측이 어려운 시기가 되었다.이런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안보는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시점이 되었고, 그간 평온한 삶에서의 평화를 지키고 지속시키는 것 또한 큰 과제로 남게 되었다. 그럼 우리는 이 시기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우리나라는 국민의 생명과 자산을 보호하고 비상시에 안전한 대피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민방위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민방위는 적국의 침략이나 천재지변으로 인명과 재산에 입을 피해를 최소한으로 방지하고자 법에 의해서 실시되는 민간인의 비군사적 국토방위를 가리킨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업용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올해 '농업용수 수질측정망조사'를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조사 범위와 항목, 횟수를 강화해 촘촘한 수질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농업용수 수질측정망 조사'는 1990년부터 '국가 물환경측정망'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 조사는 농업용 저수지와 담수호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조사 결과는 농업용수 수질 관리와 오염 대응은 물론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도 활용되고 있다. 공사는 수질 조사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 조사 범위와 항목 등을 확대해
기후위기 시대, 산불 대응과 탄소중립을 위한 산림 인프라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산림청이 임도의 전략적 역할을 주제로 전문가 세미나를 열었다.산림청은 29일 대전 KW컨벤션센터에서 ‘기후위기 시대의 산불관리와 임도의 역할’을 주제로 한 전문가 특별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산림공학회와 공동 주최로, 국내 산림공학 분야 학계·연구계·산업계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해 임도의 공익적 기능과 정책 방향을 집중 논의했다.산림청은 최근 잦아지는 대형산불과 기후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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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원, 국민연금공단과 협업 '찾아가는 4대 사회보험' 교육 진행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24일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국민연금공단과 협업해 경기도 전통시장·골목상권 매니저를 대상으로 ‘2025년 찾아가는 4대 사회보험 교육’을 진행했다.교육은 도내 소상공인·영세사업자 4대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경상원과 국민연금공단이 지난 1월 23일 업무협약 체결 후 정례화를 통해 정기적으로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이날 교육은 도내 전통시장·골목상권 매니저, 지자체 공무원, 경상원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 제도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이용
제주시, 동물병원 95개소 운영실태 지도점검
제주시는 관내 동물병원 95개소를 대상으로 오는 5월 16일까지 운영실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올해 1월부터 시행된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항목 확대와 관련한 진료비용 게시 방법 및 내용 등을 지도하고, 신속한 제도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된다.주요 점검 내용은 ▲진찰 등의 진료비용 게시, ▲수술 등 중대 진료 설명·동의 이행, ▲처방전 적정 발급 여부, ▲진료부 기록·보존, ▲허위 및 과대 광고 행위 여부 등이며, 방사선 안전관리, 의약품 관리, 병원 내 위생실태 점검 등도 병행할 예정이다.점검 결과 위
함평, 나비대축제 맞이 물가안정 캠페인 전개
함평군이 지역축제를 앞두고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과 지역 상권 신뢰도 향상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함평군은 23일 “시장 상인회와 소상공인연합회, 군청 관계자 등 30여 명이 전날 함평천지전통시장 일원에서 물가안정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캠페인은 ▲물가안정 분위기 조성 ▲불공정행위 근절 ▲착한가격업소 이용 독려 ▲함평사랑상품권 및 공공배달앱 ‘먹깨비’ 가맹점 가입 홍보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특히, 바가지요금으로 인한 소비자 불편을 사전에 차단하고 관광객과 주민이 안심하고 방문할 수 있는
인천지방세무사회, 산불피해 지원 성금 500만원 전달
인천지방세무사회가 초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에게 온정의 손길을 건넸다.인천지방회는 지난 23일 인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방문해 경북, 경남, 울산 등지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 지원을 위한 성금 500만원을 기탁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성금은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북과 경남 등 지역의 이재민에게 생활안정자금과 이재민 긴급구호물품 지원 등에 쓰일 예정이다.김명진 회장은 "갑작스러운 산불로 큰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 작은 정성이
농촌진흥청 직원, 안동 산불피해 농가 일손돕기 지원
농촌진흥청 직원들은 4월 21일부터 이틀간 안동시 임하면 일원에서 산불피해를 입은 농가를 대상으로 일손돕기를 실시했다.이번 일손돕기는 농작업 인력이 부족한 피해지역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농촌진흥청 직원 40여 명이 참여해 임하면 고곡리의 과수원 1㏊가량을 대상으로 불탄 사과나무 제거 및 시설물 철거 등 복구작업을 실시했다.농촌진흥청 권철희 농촌지원국장은 “산불피해 지역 농가의 일상 회복을 돕고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농촌진흥기관과 함께 지속적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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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한마디에 검·경 '조폭 낙인'…법원 판단은 달랐다
올해 노동절은 좀 더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 ‘노동’은 윤석열 정권을 딛고 넘어서야 할 대표적인 사회대개혁 분야다. 윤석열 정권은 노동 존중은 커녕 ‘노동 혐오’를 부추겼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건폭몰이’였다. 대통령이 직접 건설 노동자 집단 행동을 ‘조직폭력배’에 비유
한국농어촌공사, '농업용수 수질측정망조사' 확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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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SKT, 메인서버 해킹 유출… 역대급 과징금 부과 가능성”
국내 이동통신사 1위인 SK텔레콤의 메인 서버가 해킹당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역대 최대 수준의 과징금을 예고했다.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2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메인 서버 해킹이 아니라는 SKT의 입장과 달리 메인 서버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지난 22일부터 전방위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SK텔레콤이 메인서버 유출 사실을 부인한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며 "국내 1위 통신사의 핵심 서버가 해킹됐다는 사실 자체가 매우 상징적"이라고 사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장동 재판, 5월 13일 갱신 마무리… "6월 기일도 결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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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된 정권 핵심 인사가 미국과 협의? 김태효 미국 방문에 "한덕수 지령 받고 갔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됐음에도 최측근 인사로 불리는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미국을 방문해 조선업 관련 사항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새 정부 출범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