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예비비 총 지출액의 40%인 6800억원 국정원에 흘러 들어가
지난해 정부의 예비비 총 지출액 1조7000억 원 가운데 40%에 해당하는 6800억 원이 국정원으로 흘러 들어간 것으로 추정된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 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19일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자료와 국무회의 회의록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예비비 약 6800억 원이 국가정보원으로 흘러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예비비 지출안 총 19건 가운데 4건이 '2급 비밀'에 해당하며 이는 약 6800억 원 규모로 추정된다는 게 정 의원의 분석이다.
4건은 ▶국가안전보...
국회 기획재정위 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19일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자료와 국무회의 회의록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예비비 약 6800억 원이 국가정보원으로 흘러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예비비 지출안 총 19건 가운데 4건이 '2급 비밀'에 해당하며 이는 약 6800억 원 규모로 추정된다는 게 정 의원의 분석이다.
4건은 ▶국가안전보...
야당과 보건의료시민단체가 18일 성남시가 추진하고 있는 성남시의료원의 민간 위탁에 반대한다면서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이수진 의원 등 야당 국회의원들과 성남시의료원정상화시민공대위, 보건의료노조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수익성 위주 성남시의료원 민간 위탁을 반대한다"며 성남시의료원 민간 위탁 추진 중단과 의료 정상화를 촉구했다.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우리나라 최초 주민 발의로 설립된 성남시의료원은 2020년 개원 직후 코로나 사태로 안정적 발전을 위한 기회를 갖지 못하고 2년 가까운 원장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현재 둘째 자녀부터 혜택받는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제도를 첫째 자녀부터 확대 적용하자고 전격 제안했다.나 의원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에 글을 올리고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 수용 조건으로 내건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딧과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등 제안을 언급하며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또한 그는 "특히 출산 크레딧은 첫째 아이부터 적용하고, 아이 한 명당 연금 가입 기간을 10년씩 인정하자"고 제안했다.나 의원은 "현행 출산 크레딧 제도는 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 승복하는 것이 당론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해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약속하면 뭐 하나. 안 지킬 텐데"라고 힐난했다.이날 박범계 의원이 탄핵 심판 결과 승복에 대해 견해를 밝히면서 빠르면 이번주로 예상되는 심판 결과에 모든 이들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와의 인터뷰에서 "권 원내대표가 제일 거짓말을 많이 하는 분이다. 그분이 거짓말을 안 하면 이미 대권
광명시가 배리어 프리 키오스크를 구매하는 소상공인에게 구매 비용 90%를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주관 ‘2025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사업’에 참여하는 소상공인 대상으로 자부담 30% 중 20%를 142만5000원 한도 내에서 시비로 지원해 총 90%를 지원하는 방식이다.‘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사업’은 소상공인의 경영 효율화를 위해 무인 안내기, 테이블 오더, 서빙·배송 로봇, 자동 결제 시스템 등 다양한 스마트기기 도입을 지원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국민연금 모수개혁과 관련 "국민의힘 및 보건복지부와의 협력을 통해 시급한 모수개혁을 완수하고 구조개혁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어제 박 위원장은 어제 자신의 SNS에 글을 올리고 "부족한 부분,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큰 틀에서 연금개혁 합의를 이뤘다며 이같이 밝혔다.'모수개혁'은 제도의 큰 틀은 유지하며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즉 얼마나 내고 받을지부터 조정하는 것을 뜻합니다.박 위원장은 "모수개혁은 가장 시급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식인 복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 결과에 여야가 함께 승복할 것을 국민 앞에 약속해야 한다며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다.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잇따라 밝히면서 민주당을 향해 헌재의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하고 있다.하지만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빨리 하라고 헌재를 재촉하면서도 탄핵심판 결과에 대해 승복하겠다는 입장을 아직 공식적으로 내놓지 않고 있다. "승복은 대통령의 몫
유통전문 여성기업 아셀153이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울산지회와 수호천사 기부약정서를 체결하고, 수익금의 1%를 기부하기로 약속했다. 이번 약정을 통해 소아암 어린이와 가족들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할 계획이다.아셀153의 1% 나눔 활동은 올해로 3년째를 맞이했으며, 그동안 다양한 사회복지 기관과 시설에 기부를 실천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왔다. 이번 협약을 통해 백혈병 및 소아암 환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장무식 아셀153 대표는 “지역
춘분을 앞둔 지난 18일 청송지역에 내린 눈으로 주왕산국립공원의 상징인 기암이 쌓인 눈으로 아름다운 설경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날 청송 주왕산면에는 하루 동안 6㎝가 넘는 많은 눈이 내렸다.
경상북도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어촌마을 활성화를 위해 도내 거주 임신부를 대상으로 ‘임신부 어촌마을 태교 여행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임신부를 대상으로 지역 내 어촌계 및 내수면 어업계 법정리에 있는 숙박시설을 이용해 여행하는 경우 숙박비와 교통비(10만원 농촌사랑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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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9일 흉기소지 처벌을 강화하는 형법 개정안,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을 의결하고 현안 질의를 실시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법안소위와 오후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공공장소 흉기 소지 처벌을 위한 「형법」 개정안, 밀수출입죄 및 관세포탈죄 예비행위 감경 처벌을 위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그리고 「상설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 임명을 촉구하는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 요구안」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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