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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세입기반 무너뜨릴 감세론"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종합부동산세를 사실상 폐지하고 상속세율을 인하하겠다'고 한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발언에 대해 "말로는 재정 건전성을 외치면서 뒤로는 부자 감세로 심각한 재정 위기를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국세청 차장 출신으로 민주당 원내부대표를 맡고 있는 임광현 의원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정부는 세입 기반을 무너뜨릴 감세론만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세수 결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성 실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나와 종부세는 초고가 1주택과 가액 총합이 매우...
한국세무사회가 회원의 연구학술 활동을 지원·장려하기 위해 시행하는 ‘세무사 연구학술 장려제’의 일환인 ‘회장배 세법연구왕 대회’의 연구주제 공모가 진행 중이다.공모를 희망하는 지역회 또는 연구팀은 연구진을 구성해 세무실무, 수익 및 업역 확대, 조세제도 및 세무행정 개선 등의 분야에 대해 세무사회가 배포한 연구계획서를 작성해 신청하면 된다.연구진에는 개업경력 5년 이하 회원을 1명 이상 포함해야 하며, 공모 기한은 7월 31일까지다.세무사회는 공모된 연구주제 가운데 연구
제6장 보칙● 집행기준 144-0-1,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① 다음의 공제할 세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법 제132조에 따른 법인세 최저한세액 및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당초 신고 시 최저한세 적용으로 이월공제액이 발생한 경우로서 수정신고·경정결정으로 인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공제한도가 증가
지난 10일 서울지방세무사회 정기총회에서 벌어진 삼쩜삼 관련 ‘감사장 사건’의 피해자 A모 교수가 서울회 전임 집행부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21일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A모 교수는 지난 19일 “삼쩜삼의 코스닥 상장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삼쩜삼의 코스닥 상장을 막은 것은 한국세무사회가 아니라 A모 교수의 공이 크다”고 거짓 공적을 발표하며 무리하게 감사장을 수여한 서울회 전임 집행부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A모 교수는 “본인은 학자로서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3년 연장이 추진되고 R&D 세액공제 적용범위를 연구시설 이용료, 기술정보비 등까지 확대한다.또한 반도체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R&D·인력양성 분야에 재정을 집중 투자하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적기 조성을 위해 공공부문이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함께 역동경제 로드맵,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방안, 출연연 생태계 역동성 및 지식 유동성 활성화 방안, 청년 맞춤형 예식공간
전통시장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상향 조정되고 전통시장에서 쓸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처가 대폭 확대된다.정부는 그러나 소상공인이 요구한 소상공인 사업장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율 상향 조정과 소상공인 전용 전기요금 제도는 도입하지 않기로 사실상 결론을 내렸다.24일 정부와 소상공인 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현재 온누리상품권은 전국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등의 가맹점 등에서 사용할
부산지방세무사회는 지난 17일 BEXCO 오디토리움에서 제50회 정기총회 및 창립 50주년 기념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황인재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부산지방세무사회 창립 50주년 기념식을 갖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면서 “1974년 회원 56명으로 한국세무사회 최초로 부산지부로 출범해 반세기 동안 명실상부한 조세전문가 단체로 회원 2천명 시대를 열며 눈부신 발전을 해왔다”고 자부했다.그러면서 “50주년은 새로운 시작의 터닝포인터로 지나온 역사를 되돌아 보고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면서 “세무사의 위상을
경주시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에 앞장서고 있다.
사업비 228억 투입…조사료·미생물 가공 생산 전남 함평에 ‘저메탄 조사료 종합유통센터’가 전국에서 최초로 들어선다. 전남 함평축협은 지난 20일 ‘저메탄 조사료 종합유통센터 기공식’을 갖고 본격 착공에 들어갔다. 이날 기공식에는 이상익 함평군수, 윤앵랑 함평군의회의장, 모정환 전남도의원, 박도환
인천 서구는 건축공사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024년 6월부터 11월까지 상주감리 건축공사현장 31개소를 대상으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감리 정기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관행에 의존해 감리업무를 보는 등 감리자의 업무계획 미준수와 업무 태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추진됐다.상주감리자들은 2024년 6월까지 1차로 건축공사 현장 감리업무에 대한 자체점검을 수행하고, 서구 점검반은 2024년 7월부터 11월까지
제주지역 경제상황에 대한 소비자들의 심리가 소폭 개선됐다. 여전히 비관적 심리가 다소 우세하지만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며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도 회복되는 모습이다. 한국은행 제주본부가 26일 발표한 '6월 제주지역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소비자심리지수는 '97.5'로 전달보다 0.3포인트 올랐다.CCSI는 경제상황에 대한 소비자들의 심리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지표다. 기준값 100보다 작으면 장기평균치와 비교해 비관적이란 의미다.제주지역 소비자심리지수는 지난해 7월(101.
28분전
인천시 부평구는 오는 7월 1일부터 19일까지 ‘2024년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사업’ 참여업체를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소상공인의 구인난 해소와 매장 운영 효율화 등 경쟁력을 높이고 온라인 마케팅 환경에서 자생력을 강화하고자 마련했다.구는 지역 소상공인 업체 30곳을 선정해 매장 내 키오스크, 테이블오더 등 스마트기기 설치비용, 온라인마케팅용 기업·브랜드이미지, 제품로고 제작, 제품 영상 촬영 비용 등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신청 자격은 지난해 연 매출 3억원 이하 부평지역 소상공인으로 올해 1월 1일부터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대통령 직속 '정신건강정책혁신위원회' 출범을 선포하고 "임기 내에 정신건강 정책 대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정신건강혁신위 첫 회를 주재하고 "정부가 그동안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해 정신건강
코웨이는 날씨 빅데이터 플랫폼 기업 케이웨더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XaaS 선도 프로젝트'에 참여한다고 25일 밝혔다.XaaS는 다양한 산업의 제품·기술·프로세스 등을 디지털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융합형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이다.코웨이와 참여 기업들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스코프 3레벨의 기후리스크를 분석·관리할 수 있는 범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예정이다.이 소프트웨어에는 금융감독원과 이화여자대학교가 영국대사관, 국내 대기업 12개 사와 협
인제대학교 창업지원단은 경남지역 스타트업 대표를 대상으로 ‘아침에 듣는 경남 CEO 북클럽’ 프로그램을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하는 본 프로그램에서는 ...
산림르네상스 시대를 맞아 양봉산업 활성화를 위해 부전국유림 내에 벌통 설치를 허용하는 등 ‘국유림법’ 이 개정됐다.산림청은 26일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다음달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보전국유림 내 벌통 설치허용 △대부지 취소사유 조치 완료 시 국유림 교환 허용 △대부료에 대한 연체금 부과기준 완화 등이다.먼저, 그동안 보전국유림 내 벌통설치가 불가했으나 양봉산업 활성화 및 국민소득 증대를 위해 산림훼손이 없는 경우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또한, 부
군포시청소년재단은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전 직원이 참여하는 직급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재단 내부의 소통채널을 강화하고 직급별·직무별 추진방향과 발전방향, 과제에 관한 의견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전 직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총 4회에 걸쳐 진행했다.전략경영팀 담당자는 ‘하나 되는 군포시청소년재단’을 슬로건으로 신임 대표이사 취임 후 재단 운영과 방향성을 정립하기 위한 행사였다며 기획 의도를 설명했다. 간담회에서 직원들은 급여체계 개선과 직원 복지향상 등을 건의했고, 재단 내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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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면 고천2리 “내내내 실천운동” 실시
안동시 임동면 고천2리는 6월 19일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내내내 실천운동”을 실시했다.임동면 고천2리 마을회관 앞에 모인 26명의 주민은 마을 곳곳을 청소하며 만나는 주민에게 “내내내 실천운동”을 홍보하고 함께 참여하기를 독려하는 등 “내내내 실천운동”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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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늘까지 덥겠음, 내일 남부지방과 제주도 중심 강하고 많은 비 유의"
※ 06월 21일부터 06월 23일까지의 전망입니다. < 중점 사항 > ○ 오늘까지 폭염특보가 발효된 지역에서는 최고체감온도가 33도 내외로 높아 매우 덥겠습니다. ○ 내일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 기온 > ○ 폭염특보가 발효된 중부지방과 전북을 중심으로 오늘(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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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證, 창립 62주년 기념식 개최
대신증권이 창립 62주년을 맞이했다. 대신증권은 20일,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343에 위치한 본사 5층 대강당에서 창립 62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념식에서 대신증권 임직원들은 그룹 비즈니스의 내실을 다지고,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도전할 것을 다짐했다. 이어룡 대신파이낸셜그룹 회장은 “많은 기업들이 시장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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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물먹은 제주는 ‘홀대론’...인천은 ‘수용 못해’
2025년 APEC 정상회의 개최 도시 선정과 관련, 거센 후폭풍이 일고 있다.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21일 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최지로 선정된 경주시에 축하의 말씀을 전한다”며 “APEC 유치를 위해 애써주신 범도민추진위원회와 도민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짧은 입장을 밝혔다.오 지사는 이례적으로 기자들의 질의를 받지 않고, 바로 퇴장했다. 이번 선정 결과에 간접적으로 항의 표시를 했다는 후문이다.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번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며 재논의를 요구했다.유 시장은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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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5일(음력 5월 20일) 오늘의 운세
https://cdn.idomin.com/신순옥 동양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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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동구 취업특강 성황리 마무리
인천 동구는 지난 25일 변화된 비대면 채용 방식 대응과 구직자 취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인공지능 취업 지원 프로그램 체험과정’취업 특강을 재능대학교에서 개최하였다고 밝혔다.‘AI 취업지원 프로그램 체험’ 과정으로 실시된 이번 취업특강은 재능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와 연계를 통한 관학 협력 중 하나로 진행되었다.참여자들은 AI와 질의응답을 통한 입사서류 작성과 비디오 저장기기를 통한 직업 영상 체험을 하였다. 또 면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가상현실을 활용한 모의 면접과 ZOOM 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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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에 저메탄 조사료 유통센터 들어선다
사업비 228억 투입…조사료·미생물 가공 생산 전남 함평에 ‘저메탄 조사료 종합유통센터’가 전국에서 최초로 들어선다. 전남 함평축협은 지난 20일 ‘저메탄 조사료 종합유통센터 기공식’을 갖고 본격 착공에 들어갔다. 이날 기공식에는 이상익 함평군수, 윤앵랑 함평군의회의장, 모정환 전남도의원, 박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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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 왕피천 케이블카 이용요금 환급사업 시행
울진군은 관광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음달 부터‘울진사랑카드를 활용한 케이블카 이용요금 환급사업’을 시행한다.이번 환급사업은 울진 왕피천 케이블카 이용객들에게 이용료의 일부를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카드에 적립하여 환급함으로써 관광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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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 추진
부평구는 오는 7월 1일부터 19일까지 ‘2024년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사업’ 참여업체를 모집한다.이번 사업은 소상공인의 구인난 해소 및 매장 운영 효율화 등 경쟁력을 높이고, 온라인 마케팅 환경에서의 자생력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구는 지역 내 소상공인 약 30곳의 업체를 선정하여 ▲매장 내 키오스크, 테이블오더 등 스마트기기 설치비용 또는 ▲온라인마케팅용 CI·BI·제품로고 제작, 제품 영상 촬영 비용 등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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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안심 귀갓길 조성 완료
인천시 남동구는 초·중교 통학로와 범죄 취약지에 LED 벽화와 도로표지병을 설치해 ‘안심 귀갓길’을 조성했다고 26일 밝혔다.구는 우선 여성과 아동 등 안전 취약계층의 이동이 많은 만성중, 새말초, 간석초 등 통학로 3개소에 LED 벽화를 설치했다.나무, 꽃잎, 나비 그림과 더불어 ‘보석처럼 빛나는 너를 응원해’, ‘오늘 하루도 수고 많았어요’ 등 감성 문구를 함께 부착해 심리적 안정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또한, 구도심 빌라 및 다가구 주택이 밀집된 어두운 골목길 2곳에는 바닥에 빛이 나는 도로 표지병을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