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의원, ‘특혜·공범 사면 금지법’ 발의…사면권 남용 막는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대통령과 연관된 공범 또는 사면 수혜 의혹이 있는 범죄자, 불공정 경쟁 또는 사회적 피해를 초래한 범죄자에 대한 사면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안은 대통령 측근 또는 공범에 대한 특혜성 사면을 막고, 사면 제도의 정치적 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대상에는 입시·채용 등의 기회 박탈 범죄, 권력형 부정부패, 살인·마약·성폭력 등 강력범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제범죄 등이 포함됐다.
또한, 정치인이 해...
이번 법률안은 대통령 측근 또는 공범에 대한 특혜성 사면을 막고, 사면 제도의 정치적 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대상에는 입시·채용 등의 기회 박탈 범죄, 권력형 부정부패, 살인·마약·성폭력 등 강력범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제범죄 등이 포함됐다.
또한, 정치인이 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이자 위원장은 8일, 대미 관세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 부품 중소기업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 임 위원장은 전날 언론 인터뷰를 통해 “무관세였던 부품 관세가 15%로 인상되면, 마진 2% 남기고 수출하는 중소기업은 버틸 수 없다”며 “대기업은 견디겠지만, 중소·중견기업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우려한 바 있다.이번 방문은 경북 상주에 위치한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 ‘캐프’에서 이뤄졌으며, 임 위원장은 대미 관세 인상으로 인한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국회의원은 8일, 반복적인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에게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유해한 작업의 도급 금지 등 현행법의 주요 조항을 위반해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기존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사업주에게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는 산업재해 예방의무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권리 구제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이번 법안 발의는 최근 포스코이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오후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주최한 정책 간담회에 참석해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토론회는 “이재명 정부 첫 증세안, 누구를 위한 세제개편인가?”라는 주제로 열렸다.송 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이재명 정부가 민생을 챙기고 코스피 5,000시대를 열겠다고 했지만, 현재 추진하는 세제 정책은 오히려 그 목표에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기존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
여성 알앤비 듀오 ‘애즈원’의 멤버 이민이 지난 5일 저녁, 서울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향년 47세다.소속사 브랜뉴뮤직은 6일 “이민 씨가 돌아가신 것이 맞다”며 “정확한 사망 경위는 현재 경찰이 조사 중”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고인을 발견한 것은 남편으로 알려졌다.이민은 1978년생으로, 미국 출신 한국계 가수다. 1999년 애즈원의 첫 정규앨범 ‘Day By Day’를 통해 정식 데뷔한 그는 ‘너만은 모르길’, ‘원하고 원망하죠’, ‘데이 바이 데이’ 등 수많은 히트곡으로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 65%를 기록했다. 특히 중도층과 수도권 지지세가 견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정당지지도는 44%로 국민의힘 16%에 크게 앞섰다. 7일 전국지표조사는 2025년 8월 1주차 여론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4개 기관이 8월 4일부터 6일까지 공동으로 실시했으며,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됐다.이재명 대통령의 전국 지지율은 전월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
한국 경제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이라는 구조적 위험, 고금리 기조 속 연금 수익률 하락, 그리고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권 편입이라는 복합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현상은 단순히 개별적인 사건이 아니라, 고금리와 경기 불확실성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상호 연관된 변화의 단면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본지는 이러한 불안정성의 시대에 필요한 3가지 핵심 투자 전략을 분석하고, 독자 여러분이 현명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심층적인 통찰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부동산 PF "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는 새정부 국정과제가 정립되고 지역공약 등이 이슈화되는 가운데,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 추진에 신속·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구경북 공동 협력 T/F’를 구성, 8월 13일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정부 국정기획위원회는 같은 날 오후, 대국민보고회를
제주문화예술재단과 전주문화재단이 공동 주최하는 ‘2025 전주×제주 교류전’ 두 번째 전시가 지난 7일부터 오는 9월 14일까지 전주 팔복예술공장에서 열리고 있다.‘사이의 언어’를 주제로 한 1차 전시는 지난 7월 9일부터 이달 8일까지 제주에서 열린 바 있다.올해로 5년째를 맞이한 ‘전주×제주 교류전’은 섬과 육지라는 상이한 지역적 배경을 지닌 예술가들이 시각 언어를 매개로 소통하는 장이다. 특히 올해 전시는 양 지역 작가 12명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 작품
12일 저녁 6시 태안종합실내체육관에서 「우운 문양목 선생 유해봉환 환영식」이 성황리에 개최됐다. 행사에는 태안·서산 지역구 국회의원이자 국회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의원과 김태흠 충남도지사 등 내빈들과 태안군민·서산시민 천여 명이 모인 가운데 성공적으로 완료됐다.1869년 태안군 남면 몽대리에서 태어난 우운 문양목 선생은 1905년 미국으로 건너가 미주 한인사회의 결속과 친일망언을 한 미국 외교관 스티븐스 응징, 언론 활동, 군인 양성운동 등을 이끌며 평생을 독립운동에 몸바친 애국지사다.1940년 사망해
우원식 국회의장은 13일 국회 사랑재에서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기념사업회 임원진과 유족들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반민특위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민족정기 회복을 위한 실천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이 자리에서 우 의장은 “반민특위는 해방 직후 대한민국이 시작한 ‘정의의 출발점’이었지만, 1949년 6월 6일 경찰의 청사 습격으로 활동이 중단되며 친일 청산은 미완의 역사로 남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반민특위의 역사는 과거가 아니라 현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이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와 관련해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1심 판단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는 13일 한 전 대표가 김 청장과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 전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배상액은 8000만원으로 산정됐다.재판부는 "김 청장과 강 전 대표 등 피고 5명이 공동해서 7000만원, 의혹의 최초 제보자인 이모씨가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피고
이재명 정부의 첫 금융당국 수장들이 지명됐다. 금융위원장 후보에는 이억원 전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금융감독원장에는 이찬진 변호사가 발탁됐다.대통령실은 13일 장관급 인사를 발표하고 이억원 전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신임 금융위원장으로 지명됐다고 밝혔다.1967년생인 이억원 후보자는 서울대학교 경제학 학사를 졸업하고 제35회 행정고시에 합격했다. 그는 재정경제부, 기획재정부에서 근무했다. 이 후보자는 기획재정부 경제구조개혁국 국장 등을 거쳐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비서실 경제정책비서관으로 선임됐다. 이후 문
인천시 남동구는 남촌동 304-1번지 일원에서 추진한 ‘남촌 달맞이길 조성사업’을 마무리했다고 8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2023년 공모에 선정된 ‘남촌 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 총 3개 구간 중 두 번째 구간으로 남촌초등학교부터 남촌어린이공원을 연결하는 통학로 구간이다.이 구간은 어린이 통학로의 안전성 확보, 보행권 향상, 도로 환경 및 마을 경관 개선 등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에 중점을 두었다.협소하고 노후한 도로를 확장하고, 측구와 경계석을 정비해 통행환경의 안전성과 일관성을 확보했다.
인천 미추홀학산문화원이 한여름 가족들의 풍성한 문화생활을 위해 공연을 기획했다.8월 27일 오후 7시, 학산소극장에서 브라질 음악을 주제로 한 무대를 선보인다.재즈 전문 공연단체인 브이앤비뮤직이 브라질 대표 음악 장르인 보사노바와 삼바를 연주한다. 감미로운 리듬과 함께 남미 특유의 이
대운엔텍 이창훈 대표가 지난 12일 제21대 부산시승마협회장에 당선됐다.이 회장은 협회 임원과 선수단이 합심해 부산승마협회를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또 부산시체육회와 긴밀히 협력해 국내 승마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국제 교류와 우수 선수 지원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특히 승마 꿈나무들이 세계 무대에서 당당히 설 수 있도록 든든한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아울러 부산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승마 봉사 이벤트를 통해 지역 홍보에도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임기 동안 미래 지향적 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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