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음주 단속 경찰관 매달고 도주한 제주도청 공무원 징역 3년 구형
검찰은 11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 심리로 열린 50대 공무원 A씨에 대한 첫 공판이자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지난 1월 27일 새벽 술을 마시고 약 3km를 운전한 혐의다.
또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경찰관이 20여m를 끌려가다 넘어져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었다.
검찰측은 "이 사건 범행으로 더 큰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을 뿐 아니라, 공무원이 모범을 보이기는 커녕 더 무거운 범행을 저질러 엄벌에 처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A씨 변호인측은 "피해 경찰관과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A씨는 지난 1월 27일 새벽 술을 마시고 약 3km를 운전한 혐의다.
또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경찰관이 20여m를 끌려가다 넘어져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었다.
검찰측은 "이 사건 범행으로 더 큰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을 뿐 아니라, 공무원이 모범을 보이기는 커녕 더 무거운 범행을 저질러 엄벌에 처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A씨 변호인측은 "피해 경찰관과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제주시는 납세자가 찾지 않고 있는 미환급금에 대해 6월까지 ‘지방세 환급금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환급금 특별정리기간’은 매년 상․하반기 2회 운영하고 있으며, 5월 현재 미환급금은 1만 3,689건·7억 5,000만 원이다.시는 환급금 발생 원인은 ▲국세 경정이 4억 7,500만 원, ▲차량 소유권 변경이 1억 9,800만 원으로 각각 63%와 26%의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말했다.미 환급금의 86%가 5만 원 미만의 소액으로 납세자가 관심이 적은 경우가 대부분이나 5년 이내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하기 때문에 주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도내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선도농가와 1:1 매칭을 통한 멘토·멘티 컨설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청년농업인들의 영농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한 이번 컨설팅은 과수, 밭작물, 농촌융복합산업 등 청년농업인이 희망하는 분야에 대해 이뤄질 예정이다.희망 분야의 도내 선도농가와 멘토-멘티 약정을 체결하고 재배기술은 물론 경영 노하우 전수와 지역 내 네트워크 형성 등 농업 전 분야에 대해 다방면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도내 19세 이상 45세 이하의 청년농업인은 누구든지 신청 가능하며, 청년농업인을
제주시는 지난 14일 시청 제1별관 회의실에서 제주시 새마을부녀회를 대상으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시는 이날 새마을부녀회 회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도입 배경과 개편 사항, 향후 로드맵 등을 설명하면서 참여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관심을 이끌었다.설명회는 ▲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필요성 ▲ 행정체제 개편안 및 추진상황 ▲ 로드맵 공유 및 향후 추진계획을 주제로 제주연구원 강창민 박사가 진행했다.제주형 기초자치단체가 설립되면 시민이 시장을 직접 뽑아 주민 참여성이 강화되며, 행정이
제주시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당초 2024년 5월 31일에서 2025년 5월 31일까지로 1년 추가 연장한다고 15일 밝혔다.시에 따르면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시행된 제도이다.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시행 이후 3년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뒀으나,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 시행에 앞서 자발적인 신고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1년이 재연장 됐다.주택 임대차 신고제 대상은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농업인 4만 2,932명을 농민수당 1차 대상자로 확정하고. 1인당 40만 원의 농민수당을 지급했다고 15일 밝혔다.지난해 4만 1,855명보다 1,077명이 증가한 규모로, 총 지급액은 170억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제주형 지역화폐 탐나는전 카드 충전방식으로 지급했다.농민수당을 지급받은 농업인은 신청한 탐나는전 카드를 통해 농민수당을 이용할 수 있으며, 올해 12월 31일까지 탐나는전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다.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자동 소멸된다.지난 3월 한달간 신청·접수를 시작한
5월 6일 방송된 ‘탐정들의 영업비밀’에서는 '갈매기 탐정단'에 이어 전국을 주름잡는 '도깨비 탐정단'이 '탐정 24시'에 새롭게 합류했다. MZ들이 똘똘 뭉친 도깨비 탐정단의 대장 김태익은 38살답지 않은 외모로 유인나에게 "인나 누나~"라고 불러 스튜디오를 초토화시켰다. 한편, 도깨비 탐정단이 의뢰받은 사건은 2년 6개월 전 아이 훈육 문제로 부부 싸움을 한 뒤, 집을 나가 그대로 연락두절된 남편을 찾는 일이었다. 의뢰인은 남편의 불법 도박 문제 때문에 결혼 생활 내내 ‘사실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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