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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영 변호사의 세상읽기] 공익을 이유로 위법한 처분을 살릴 수 있는가

2시간전
이세영
변호사


행정청의 처분이 위법하다면 취소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행정소송법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더라도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구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른바 ‘사정판결’이다.



사정판결은 법치주의 원칙에 대한 극히 예외적인 제도다.

위법한 처분을 그대로 존치시키는 것 자체가 공공복리에 반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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