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섭 의원 “장애 학생에 안전하고 균등한 교육환경 보장해야”
국민의힘 김재섭 국회의원은 일반학교에 특수학급을 설치·운영할 때 장애 학생의 장애 유형과 정도를 고려해 안전성과 접근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일반학교의 장이 특수학급을 설치할 경우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교실 위치와 공간 구성 등 안전성과 접근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부족해 일부 학교에서는 창고나 유휴공간을 특수학급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장애 학생들이 교실을 오가거...
현행법은 일반학교의 장이 특수학급을 설치할 경우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교실 위치와 공간 구성 등 안전성과 접근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부족해 일부 학교에서는 창고나 유휴공간을 특수학급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장애 학생들이 교실을 오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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