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6년도 조세특례에 대한 예비타당성평가 및 심층평가 대상 사업을 확정하고 대규모 조세지출에 대한 전면 점검에 착수한다.재정경제부는 ‘2026년도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및 심층평가 대상’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 대상은 예비타당성평가 1건과 심층평가 31건 등 총 32건이다.예비타당성평가 대상에는 ‘국내생산촉진세제’가 포함됐다. 해당 제도는 내국인이 일정 물품을 국내에서 생산할 경우 생산량에 비례해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정책 효과성과 재정 효율성에 대한 사전 검증이 이뤄질 예정이다.심층평가 대상에는 다양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에이치디씨' 소속 에이치디씨㈜가 임대차 거래로 위장해 계열회사인 에이치디씨아이파크몰㈜에게 임대보증금 명목의 자금을 사실상 무이자로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고 에이치디씨를 고발하기로 결정했다.아이파크몰은 용산 민자역사의 건설과 역사시설 등 복합빌딩의 운영 및 관련 부대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아이파크몰’ 브랜드로 복합쇼핑몰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정몽규 HDC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출 자료에서 계열사를 누락한 혐의로 검찰에 약식기소됐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이날 정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벌금 1억5000만원에 처해달라며 법원에 약식기소했다.약식기소는 비교적 경미한 사건에 대해 정식 공판 없이 서면 심리로 벌금형 등을 부과해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검찰에 따르면 정 회장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자료를 제출하면서 가족이 지배하는 일부 계열사를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누락된 회사는 총 20개로 외삼촌 일가가
국민의힘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사퇴 의사를 밝힌 지 이틀만인 15일 장동혁 대표로부터 ‘전권’을 약속받고 복귀하면서 공천문제를 둘러싸고 폭발한 당내분을 잠재우고 대구시장 공천을 비롯한 ‘혁신공천’의 향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이 위원장은 이날 복귀를 알리는 입장문에서 “앞으로 공천
6·3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운동이 본격 시작됐다.더불어민주당은 4일 제주도지사 경선 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공천심사를 통과한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문대림·위성곤 국회의원 등 3명이 모두 등록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공식 경선운동이 시작됐다.본경선은 권리당원 50%와 일반 유권자 50%가 참여하는 국민참여경선 방식으로 오는 8일부터 10일까지 사흘간 진행된다.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상위 득표자 2명을 대상으로 16일부터 18일까지 결선투표가 실시된
경남도농업기술원은 최근 기후변화 영향으로 만감류 재배지의 해충 발생이 증가하고 발생 시기 또한 점차 빨라지고 있어 농가의 세심한 예찰과 초기 방제가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만감류는 수확시기가 늦은 감귤류를 말한다.만감류 재배지에서 자주 발생하는 주요 해충은 초기 대응 여부에 따라 수확기 과실의 품질과 생산량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이 중 가장 문제가 되는 귤응애는 4월부터 6월, 10월부터 11월에 많이 발생하며, 잎과 과실의 세포액을 흡즙해 피해를 준다. 피해 잎에는 바늘로 찌른 듯한 흰 반점이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기획예산처 장관을 만나 충남의 복합위기 극복을 위한 ‘추경 3대 핵심사업’ 반영을 강력히 요청했다.
충남도지사 경선 후보인 박 의원은 6일 대정부질문을 앞두고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과 면담을 갖고 △대산 석유화학산업 위기 대응 △수출입 중소기업 디지털·AI 전환 패스트트랙 지원 △야간관광 경제 활성화
6·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에서 3위로 탈락하며 재선 도전이 좌절된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11일 자신의 SNS를 통해 심경을 담은 짤막한 입장을 전했다.오 지사는 “경선 과정에서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아쉬운 결과이지만 도민과 당원 여러분의 선택인 만큼 당연히 받아들인다”고 말했다.이어 “민선 8기 제주도정이 이룬 성과를 도민들께 충분히 공감시키는 데 부족함이 있었다”며 “변화와 혁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편을 드린 점도 있었을 것”이라고 돌아봤다.그는 또 “많은 성
김명호 진보당 제주도지사 후보는 11일 더불어민주당 본경선 결과와 관련해 입장을 내고 “민주당 경선은 치열했지만, 도민의 삶은 보이지 않았다"며 권력 경쟁으로 치닫는 경선 양상을 비판했다.그는 "치열한 경쟁은 있었지만 그 속에서 도민의 삶과 제주 현안은 충분히 다뤄지지 않았다"며 "누가 후보가 되느냐보다 어떤 제주를 만들 것인지에 대한 논쟁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이어 "결선투표까지 이어지는 상황은, 민주당 내부의 권력 경쟁이 그만큼 치열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먀 "그러나 제주정치는 더 이상 특정 정당 내부 경쟁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