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연구소, 영세자동차사업자 세제 개선 연구용역 수행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가 영세자동차매매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있는 세금제도 개선을 위해 매매용자동차 취득세에 관한 연구에 착수한다.
한국조세연구소는 지난달 28일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와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가 영세자동차매매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있다며 현행 매매용자동차 취득세 최소납부 제도의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추진한 연구용역을 수주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은 자동차매매사업자의 매매용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최소납부세제 적용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연구수행은...
한국조세연구소는 지난달 28일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와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가 영세자동차매매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있다며 현행 매매용자동차 취득세 최소납부 제도의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추진한 연구용역을 수주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은 자동차매매사업자의 매매용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최소납부세제 적용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연구수행은...
최근 금융권에서 디지털 월렛 제공 서비스가 확대되고 디지털 자산의 제도권 편입에 대비할 필요성이 증가하는 가운데, 금융보안원은 금융회사가 월렛 서비스를 안전하게 개발·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사항을 체계적으로 제시한 금융권 특화 '디지털 월렛 보안 프레임워크'를 최초로 발표했다.디지털 월렛은 이용자의 디지털자산, 결제, 신분증, 인증서, 증명서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저장·관리해 필요에 따라 외부 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온라인상의 개인 지갑이다.가상자산의 연이은 해킹 사고, 가상자산 2단계 입법
광주지방국세청은 16일 광주상공회의소 초청으로 광주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광주지역 기업인들과 함께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자리는 지역기업들이 경영 현장에서 겪는 세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국세 행정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한상원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내수 부진과 수출 둔화라는 악재가 겹치면서 지역 제조기업의 약 70%가 올해 영업이익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가장 큰 애로요인으로 39.6%의 기업이 ‘기업 자금 사정‘으로 꼽고 있어
2025년 11월 대구․경북의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2% 감소한 40.9억 달러, 수입은 1.0% 감소한 18.7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1.8% 감소한 22.2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대구지역의 11월 수출은 12.4% 증가한 7.6억 달러, 수입은 15.1% 증가한 5.2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9.1% 증가한 2.4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경북지역의 11월 수출은 3.8% 감소한 33.3억 달러, 수입은 6.1% 감소한 13.5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2.9% 감소한 19.8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감사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재기 지원을 위한 새출발기금을 도입·운영하면서 재정 건전성 우려 등이 제기되고 있는데다, '19년 이후 국유재산 관리 등 주요 업무와 인사운영 등 기본 업무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감안해 감사 실시를 했다.주요 감사 결과를 보면 새출발기금 원금감면율 산정 방식이 불합리하게 설계되어 있었고 감면을 받기 위한 사해행위 의심 사례도 다수 확인, 이에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 감면율 산정방식 개선 및 사해행위 의심자 추가 조사
금융감독원이 올해 상반기 회계 심사·감리에서 대표적 지적사례로 ‘관계기업투자주식 지분법 평가 오류’를 공개했다.토목·주택 건설업을 영위하는 상장사 A사가 관계기업 B사를 지분법으로 평가하는 과정에서 내부거래 미실현손익 제거, 우선주 우선분배 조건 반영, 지분율 적용 방식 등 핵심 항목을 잘못 계산해 관계기업투자주식과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 한 사실이 드러났다.A사는 x1년 B사 보통주를 취득해 관계기업으로 분류하고 연결재무제표에서 지분법을 적용해 왔다. B사는 정부 정책사업의 일환으로 설립된 회사로 완공된 주택을 분양해 청산하는 방식
제22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었다. 이 규정은 17일부터 시행된다.「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국정과제의 실천과제 중 하나인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민·관 합동으로 구성되는 정책평가위원회와 민간위원만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의 구성, 운영방안 및 업무범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정책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20인
PBA 무대에서 줄곧 ‘임정숙의 남편’으로 불렸던 이종주가 드디어 자신의 이름 석 자를 당구 팬들의 가슴에 아로새겼다. 1부 투어 강등이라는 시련을 겪은 지 한 시즌 만에 일궈낸 값진 우승이다.이종주는 지난 16일 경기도 고양시 ‘고양 킨텍스 PBA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5-2026 PBA 드림투어 3차전’ 결승전에서 강의주를 세트스코어 3:1로 제압하고 생애 첫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결승전 초반 분위기는 좋지 않았다. 이종주는 1세트에서 강의주의 폭발적인 장타
현대자동차가 상품 경쟁력을 대폭 강화한 대표 다목적 차량 ‘더 뉴 스타리아’를 17일 출시했다.더 뉴 스타리아는 2021년 4월 출시 이후 약 4년 8개월 만에 새롭게 선보이는 부분 변경 모델로, 완성도 높은 디자인과 다양한 편의 사양을 갖춰 국내 MPV 시장 고객의 기대를 충족시킬 상품성을 확보했다.더 뉴 스타리아 라인업은 용도에 따라 △일반 모델 ‘더 뉴 스타리아(투어러 LPI 11인승, 하이브리드 9·11인승/카고 LPI 3·5인승, 하이브리드 2·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와 한국농업신문은 대한민국 쌀 산업 발전에 기여한 인물과 기관을 발굴·격려하기 위해 ‘2025 대한민국 쌀산업 대상’ 수상자를 선정하고 시상한다.‘대한민국 쌀산업 대상’은 쌀 생산과 정책, 산업 전반에서 헌신하며 고품질 쌀 생산과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공로자를 발굴·예우하기 위해 제정된 상으로, 올해 수상자는 생산·농정·산업 등 3개 부문에서 선정됐다.생산부문 수상자로는 고품질 쌀 생산과 재배 혁신에 앞장서 온 이경
경북교육청은 2025학년도 국제 바칼로레아 관심학교 2기로 초․중․고 10교를 선정하고, 질문과 탐구 중심의 수업과 논․서술형 중심의 평가 혁신을 바탕으로 한 ‘경북형 IB 교육 모델’ 확산을 본격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이번에 선정된 IB 관심학교 2기는 김천부곡초등학교, 구미여자중학교, 영광중학교, 점촌중학교, 월성중학교, 풍산중학교, 경북일고등학교, 우석여자고등학교, 오천고등학교, 선주고등학교 등 총 10교이다. 경북교육청은 학교급과 지역 여건을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PGC 2025] DN 프릭스 "끝까지 포기 않고 우승 도전하겠다"
DN 프릭스가 'PUBG 글로벌 챔피언십' 그랜드 파이널 마지막 날을 앞두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13일 온라인
민주평통 원주시협, '2025년 4차 정기회의' 성황리 개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원주시협의회는 지난 12월 10일, 시청에서 자문위원과 관계 공무원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해·협력의 남북관계 재정립을 위한 정책 방향’을 주제로 ‘2025년 4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개회식 △제22기 임원 임명장 수여 △자문위원 통일의견 수렴 △2025년 주요 사업실적 보고 △2026년 주요 사업계획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자문위원들은 화해·협력의 남북관계 재정립을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공유했다.김금주 회장은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상황은
울산지역 한우 유전자 검사해 보니 “모두 진짜 한우”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한우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한우 확인 검사’를 한 결과, 모두 한우가 맞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이 검사는 한우로 표기돼 유통되는 소고기의 대립유전자로 검증해 실제 한우가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다.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1월부터 이달 2일까지 구·군 친환경급식지원센터와 식육판매업소 등에서 수거한 424건을 검사했다.또 판매업소에서 채취한 소고기 시료 101건을 도축단계에서 보관된 시료와 대조해 유전자가 동일한지 확인한 결과, 10건이 불일치하는 나타났다.연구원은 개체 이력 정보 관리 미흡
정용진 신세계 회장, 美 밴스 부통령 '성탄 만찬'서 만났다…美와 AI 수출 협력 논의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J.D. 밴스 미국 부통령이 주최한 성탄절 만찬에 참석해 밴스 부통령과 직접 만났다. 신세계그룹은 밴스 부통령과의 만남 외에도 백악관에도 방문해 미국의 인공지능 수출 프로그램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14일 밝혔다.정 회장은 12일 미국
(해외환경뉴스) 중앙 히말라야의 극심한 홍수를 심화시키는 온실가스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중앙 히말라야의 극심한 홍수를 심화시키는 온실가스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로 인해 이번 세기말까지 중앙 히말라야 지역의 극심한 홍수 규모가 최대 73%에서 84%까지 증가할 수 있다. 우리 지리학자들은 고성능 컴퓨터를 사용하여 네팔과 중국을 가로지르는 카르날리 강의 홍수 위험 증가를 시뮬레이션했다.카르날리 강은 네팔과 인도 지역 사회에
최신기사
캠코, 부산지역 공공기관과 함께 이해충돌 방지 실천 앞장
캠코은 12월 17일 부산국제금융센터 1층 로비에서 한국남부발전,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항만공사, 한국수산자원공단 등 청렴웨이브* 참여기관과 함께 연말연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이해충돌 방지 다짐대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청렴의 파도를 일으킨다’는 의미로, 부산 소재 공공기관 간 윤리·인권 경영 정보 및 우수사례 공유, 지역사회 청렴·윤리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협의체이번 행사는 연말 분위기 속에서 자칫 해이해질 수 있는 공직기강을 재정비하고 「이해충돌방지법」시
김장 나눔으로 찾아온 따뜻한 겨울
국립해양조사원은 영도구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사랑의 김장 나눔 봉사활동을 12월 18일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는 국립해양조사원 직원들로 구성된 ‘바다사랑나눔회’와 ‘영도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함께 김장 재료 구입을 후원하였으며, 15명의 봉사자가 400여 포기의 김치를 담가 50가구에 나눔 활동을 하였다.국립해양조사원은 2005년 ‘바다사랑나눔회’ 동호회를 설립하여, 매달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회비로 20년째 명절 선물 나눔, 김장만들기 활동, 청소년 가장 5명에게 정기후원을 실천하고 있다.이날 행사를 주관한
체험으로 만나는 미래 직업 세계, 남해교육발전특구 '미래진로페스티벌' 성황
남해의 미래를 향한 진로 교육의 현장이 한자리에 펼쳐졌다. 경남도립남해대학이 주최하고 남해군청과 남해교육지원청이 함께한 ‘미래진로페스티벌’이 지난 12월 17일 남해군 꿈나눔센터 일원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행사는 2025년 남해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의 핵심 프로그램으로, 지역 대학·지자체·교육기관·학교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학생들의 진로·취업·창업 역량을 체계적으로 키우는 실천형 진로 박람회로서 의미를 더했다.‘남해에서 꿈꾸고, 미래로 날아오르다’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된 이번 페스티벌에는 남해 관내 초·중·고 학생 약 1,400명
2025. 합천 관내 교사 학부모 대상 고교학점제 이해 역량 강화 연수 실시
경상남도 합천교육지원청은 12월 17일 합천교육지원청 3층 대회의실에서 합천 관내 중학교 교사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고교학점제와 함께하는 학생 맞춤형 진로 진학 설계’고교학점제 이해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하였다.이번 설명회는 관내 중학교 교원과 학부모의 고교학점제 및 전반적인 교육과정 변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학생 맞춤형 진로 진학 설계 지도를 통한 미래지향적 교육 역량을 강화하고자 실시하였다. 중학교 교원 및 초·중·고 학부모 47명이 참석하여 변화하는 교육제도와 자녀의 진학 지도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확인
인공지능(AI)으로 여객선 운항 가능성 3일 후까지 4단계로 제공
여객선 항로의 운항 가능성을 최대 3일 후까지 4단계 지수로 알려주는 인공지능 기반 예측 서비스가 시범운영을 시작했다.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이 같은 정보를 제공하는 ‘내일의 운항예보 플러스’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서비스 제공 항로는 인천~백령, 포항~울릉, 목포~제주 등 전국 18개 항로 여객선 26척이다.모두 하루 1~2회 운항하거나 원거리 항로로, 기상 변수에 민감하고 결항 시 대체 교통수단이 제한되는 특성이 있다.공단은 그동안 ‘내일의 운항예보’ 서비스를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