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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김은복 의원, 사기 혐의 1심 ‘징역형’

8개월전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은복 아산시의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의원은 2018년 7월 보육교사 자격을 갖고 있는 A 씨에게 “나는 어린이집 원장 자격을 갖고 있으니 매물로 나온 어린이집을 함께 인수해 동업을 하자"며 "어린이집을 인수하면 동업자금 비율에 따라 수익...
경남 함양군은 12월 11일 함양읍 웰니스호텔 인산가 본관 대강당에서 '2025년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사업' 최종 보고회와 품평회를 개최하고 올해 협업 프로젝트 지원기업의 사...
형사사건의 하급심 판결문 공개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연내처리를 공언한 '사법개혁안 6대 과제'가 본격 처리...
안동시는 지역 외식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서비스 수준과 친절도가 우수한 10개 업소를 ‘친절음식점’으로 선정해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역 외식업계 전반의...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영호의 세치 혀에 농락당했다"며 "통일교는 해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통일교 윤영호 본부장...
상지대 교육기부거점지원센터은 9일 동악관 104호에서 ‘2025년 교육기부 및 늘봄학교 운영기관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번 성과공유회에는 서울·경기·인천...
경기 시흥시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해 '시흥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해 지난 11일 공포했다. 12일 시흥시에 따르면 그간 ...
금융감독원은 불법 금융행위를 제보한 우수 제보자 29명에게 총 1억 3,1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16일 밝혔다.금감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불법금융 파파라치’ 포상식을 열었다. 이 제도는 불법사금융, 유사수신, 불법 금융투자 등 각종 불법 금융행위에 대한 국민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2016년 6월 도입됐다. 2024년 말까지 총 16회에 걸쳐 7억 4,9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 바 있다.올해부터는 제보자 1인당 최대 포상금액이 기존의 2배로 증액되고, 전체 포상 규모도 확대됐다. 금
13시간전
경기도는 15일 수원월드컵경기장 스포츠센터 옥상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소를 방문해, 공공시설 유휴부지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 현황을 점검하고, 공공부문 RE100 달성을 위한 추진 상황을 공유했다. 이번 현장 방문에는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을 비롯해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관계자들이 함께했다.경기도의 ‘공공기관 RE100’은 전국 최초로 공공부문 RE100을 정책으로 공식화한 사례로, 2023년 4월 비전 선포와 함께 민선 8기에서 본격화된 핵심 에너지정책이다. 경기도 모든 공공
전홍선 기자 = 2026년 1월 1일부터 실업급여의 하루 최대 지급액인 상한액이 6만 6000원에서 6만 810...
21시간전
2026년 1월 14일~16일 3일간 도쿄 빅사이트에서 개최되는 일본 최대 규모의 화장품·미용 기술 상담전 ‘코스메 위크 도쿄 2026’이 한국 파빌리온 2곳을 공개했다.한국의 K-Beauty는 일본 화장품 수입 점유율 1위를 차지하는 등 세계 3위 규모의 일본 시장에서 확고한 입지를 구축하고 있다.이번 코스메 위크 도쿄 2026에 설치될 한국 파빌리온 2곳에서는 한국 화장품 업계를 선도하는 기업들이 최신 K-Beauty 트렌드와 혁신적인 기술을 선보일 예정이다. 스킨케어, 메이크업, OEM·ODM, 뷰티 디바이
사진제공 : 인천시  © 뉴스다임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은 11월 27일부터 12월 4일까지 인천지하철 1호선 인천시청역 내 열린박물관에서 대관전시 이웃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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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마家 '3자합의' 실체 드러날까 … 현장에 있던 입회인 증인 채택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이 아들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 반환 청구소송의 두번째 변론 기일이 11일 열렸다. 양측은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인 윤 회장의 증여가 '부담부증여'임을 뒷받침할 증인 채택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윤 회장이 윤 부회장에게 증여한 콜마홀딩스 주식 230만주에 대한 반환 청구 소송 2차 변론 기일을 진행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2019년 윤 회장이 윤 부회장에게 증여한 주식이 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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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 본격화
5일전
남동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이 본격화한다.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는 11일 ‘남동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건설공사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작성 용역-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공개 및 의견수렴 공고’를 냈다.이번 용역은 사업비가 15억2,660만원이고 사업기간은 척수일로부터 10개월이며 입찰 예정시기는 내년 1월 중이다.PQ 평가 결과 87.5점 이상 업체를 입찰참가 대상으로 선정한다.PQ는 공사수행능력을 사전 평가해 입찰참가 자격을 주거나 낙찰자 결정에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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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커버스토리] '피지컬AI' 패권 전략... 엔비디아 26만대 동맹의 본질
'피지컬AI' 패권 경쟁과 26만 대 동맹의 본질엔비디아 GPU 26만 대의 국내 공급 계획은 현재의 AI 경쟁 속에서 '주권AI'와 '산업AI' 혁신의 '골든타임'을 확보하려는 한국 산업계의 절박한 필요가 반영된 결과다. 생성형 AI 경쟁이 국가 대항전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전략 자산인 GPU의 대량 확보는 필수적인 선택이었다. 네이버는 '하이퍼클로바X' 고도화를 위해 6만 대를 확보했고, 삼성전자는 5만 대로 반도체 팹 전체를 AI로 제어하는 'AI 메가팩토리'를, 현대자동차 역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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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KBL] ‘새 역사’ 쓰려는 이이지마 사키 vs ‘여제’ 김단비… 올스타 팬 투표 초박빙 승부
여자프로농구에 불어닥친 ‘아시아쿼터 돌풍’이 올스타전 팬 투표라는 가장 뜨거운 무대까지 삼킬 기세다. 하나은행의 가드 이이지마 사키가 ‘여제’ 김단비를 제치고 WKBL 사상 최초 아시아쿼터 출신 올스타 팬 투표 1위 등극을 눈앞에 뒀다.WKBL 사무국은 11일 정오 기준 ‘BNK금융 2025~2026 여자프로농구 올스타 페스티벌’ 팬 투표 중간 집계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는 그야말로 ‘안개 속’이다.중간 집계 1위의 주인공은 하나은행의 살림꾼 이이지마 사키다. 사키는 총 8,735표를 획득하며 선두를 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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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준의 기후편지] K-드라마, 기후위기의 게임체인저
김연준 기후회복실천문화원장은 30년간의 공직 생활을 마치고 기후 활동가로 제2의 인생을 시작했으며, 최근 '함께 쓰는 기후반성문'이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그는 전직 고위 공무원으로써 기후 위기 심각성을 알리고 실천을 촉구하는 활동에 매진하고 있습니다.그의 저서 '함께 쓰는 기후반성문'은 기후 위기 신호와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습관들을 담고 있고, 특히 책 제작 시 재생 용지, FSC 인증 종이, 친환경 콩기름 잉크를 사용하는 등 친환경적인 방식을 채택하기도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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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가 16일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신청사 건립부지에서 '평택시 신청사 및 시의회 건립 기공식'을 개최했다.기공식에는 정장선 시장을 비롯해 지역 국회의원,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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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풀 우승 퍼레이드 차량 돌진 사고 범인, 징역 21년 6개월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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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풀 EPL 우승 퍼레이드 현장에서 군중을 향해 차량을 몰고 돌진한 범인에게 법원이 21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했다.리버풀 형사법원은 지난 5월 26일 시내 중심가에서 승합차를 몰고 군중을 향해 돌진해 130여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해병대 출신 IT 엔지니어 폴 도일 54세에게 중형을 선고했다.도일은 난폭 운전 혐의와 난동 혐의, 생후 6개월 아기부터 77세 노인까지 29명에게 신체적 상해를 입힌 혐의 등 모두 31건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사건 당시 리버풀 선수단은 EPL 우승을 기념해 개방형 버스를 타고 도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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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고파랑·너울성 파도에 따른 해변 침식에 신속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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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는 최근 지속된 고파랑 및 너울성 파도로 인해 연곡 해변에서 침식 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시민 안전 확보와 해안 환경 보전을 위해 지난 12월 9일부터 순환양빈 작업을 즉시 실시하여 현재 복구 작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이번 순환양빈 작업은 모래 유실이 심한 연곡해변 전면구간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오는 12월 18일 작업 완료를 목표로 장비를 투입하여 복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강릉시는 현장 여건과 파랑 상황을 고려해 작업 안전을 철저히 관리하는 한편, 복구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공정별 진행에 만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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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 '그냥드림' 시범사업, 1인당 2만원 상당 식료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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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은 이달부터 생계가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기본 먹거리를 제공하는 ‘그냥드림’ 시범사업을 시작했다고 16일 밝혔다. ‘그냥드림’은 보건복지부의 지원을 받아, 위기가구에 1인당 3~5개의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각 가구의 위기 상태를 파악하고, 지속적인 복지 연계를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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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창 동해해경청장, 취임후 첫 현장점검으로 특공대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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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은 12월 16일 취임 후, 첫 치안 현장점검으로 삼척시 궁촌에 소재한 동해청 특공대를 방문해 순직자 흉상 참배와 함께 현장 방문을 실시했다.김인창 청장은 지난 2016년 인명구조 현장에서 순직한 故 김형욱 경위와 故박권병 경장의 흉상을 참배하며,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고인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동해바다 수호라는 해양경찰의 사명감과 책임을 되새기며 해양안전 확보에 대한 굳은 의지를 다짐했다.이어, 특공대 대테러 훈련장 등 특공대 주요 시설물을 둘러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