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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김은복 의원, 사기 혐의 1심 ‘징역형’

8개월전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은복 아산시의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의원은 2018년 7월 보육교사 자격을 갖고 있는 A 씨에게 “나는 어린이집 원장 자격을 갖고 있으니 매물로 나온 어린이집을 함께 인수해 동업을 하자"며 "어린이집을 인수하면 동업자금 비율에 따라 수익...
형사사건의 하급심 판결문 공개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연내처리를 공언한 '사법개혁안 6대 과제'가 본격 처리...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영호의 세치 혀에 농락당했다"며 "통일교는 해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통일교 윤영호 본부장...
창원 두산에너빌리티가 엑스-에너지의 SMR 주기기 제작 준비에 본격적으로 박차를 가한다. 두산에너빌리티는 미국 현지시각 11일께 미국 SMR 개발사인 엑스-에너지와 핵심소재에...
내년 지방선거에 뜻을 둔 전남 동부권 기초단체장 후보군들이 잇따라 출판기념회 행사를 준비하며 본격 선거전에 돌입하는 모습이다. 12일 지역정가에 따르면 광양시장에 도전하는 이충재 더불어민주당 대표 특보는 오는 13일 광양커뮤니티센터에서 저서 '남해안 중심도시 광양! 이충재가 리류얼합니다'의 북콘서트를 개최한다. 이충재 특보는 "여러분이 사는 광양이 남해
상지대 교육기부거점지원센터은 9일 동악관 104호에서 ‘2025년 교육기부 및 늘봄학교 운영기관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번 성과공유회에는 서울·경기·인천...
경남도립거창대학 항공정비학부는 지난 11일 항공정비학부 재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특임전문가 초청 특강'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강은 항공산업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
하나은행과 하나카드는 지난 16일 대전광역시와 함께 '데이터 교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사회 발전 및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상호 협력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민·관이 데이터 협력을 통해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정책 및 상품을 개발해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고, ESG 행정 등 지역 현안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를 위해 하나은행과 하나카드는 ▲지역 상권 현황 ▲소상공인 금융거래 동향
방산 기업 한화시스템이 12월 17일 공시를 통해 국방과학연구소와 M-SAM Block-Ⅲ 체계개발 다기능레이다 시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약금액은 2005억6363만6365원이며, 이는 최근 매출액 2조8036억8605만8274원의 7.15%에 해당한다.계약은 2025년 12월 17일부터 2030년 6월 30일까지 진행되며,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에 따라 대금이 지급된다. 계약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다.한화시스템의 주가는 12월 17일 오후
이명구 관세청장은 12월 16일 북마케도니아 스코페에서 ‘북마케도니아 위험관리·CDW 시스템 개통식’을 가졌다.관세청은 2023년 ‘북마케도니아 위험관리시스템 및 CDW 구축사업’에 착수, 지난 3년간 통합된 위험관리와 정보자원 관리가 가능한 위험관리시스템과 데이터웨어하우스 등 정보시스템 구축을 지원해 왔다.해당 사업은 유럽에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을 보급한 첫 사례로, 관세청은 이를 교두보로 삼아 유럽 지역으로의 해외 정보화 사업 확산을 적극 추진할
스마일게이트 스토브가 연말을 맞아 대규모 할인 이벤트 ‘2025 굿바이 페스타’를 오는 1월 4일까지 20일간 진행한다.17일 스마일게이트는 글로벌 게임 플랫폼 스토브를 통해 이번 ‘2025 굿바이 페스타’를 공개하고, 쿠폰·무료 배포·한정판 컬렉션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슬로건은 ‘잘 산 올해, 잘 산 게임!’으로, 2025년 한 해 동안 게임을 즐긴 이용자들에게 감사의 의미를 전하기 위한 연말 이벤트다.이번 프로모션은
▣ 신규선임◇ 센터장▲ NH금융PLUS 분당금융센터 WM2센터 유재행 ▲ 반포금융센터 WM2센터 노회성 ▲ 수지WM센터 김대섭 ▲ NH금융PLUS 영업부금융센터
tags :#인사
대한민국 땅끝 해남에 자리한 인송문학촌 토문재가 2026년 창작집필공간 입주작가를 모집한다.인송문학촌은 전통 한옥으로 신축된 복합문화공간으로 2022년 개관했다. 현재까지 302명의 작가가 머물며 창작 활동을 이어왔다. 산과 바다로 둘러싸인 유라시아 대륙 땅끝의 상징성이 더해진 공간이
진주시는 진주역 이용객 증가와 역세권 주차난 해소를 위해 ‘진주역세권 공영주차타워 조성사업’을 추진한다.이번 사업은 진주역 앞에 있는 시 소유의 유휴지 주차장 터에 총사업비 150억 원을 들여 약 350면 주차공간을 조성하는 것이다.시는 기존 노외주차장으로는
이마트가 생활용품 ‘초저가 전략’을 전면에 내세우며 시장 리더십 확대에 나선다.이마트는 초저가 생활용품 1340여개를 출시하고, 매장 내 편집존 ‘와우샵’을 시범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와우샵은 ‘와우’하고 놀랄 만한 가격의 상품을 선보인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는 핵심 증인들의 불출석과 외국인 임원진의 언어 장벽으로 시작부터 파열음을 냈다. 특히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끝내 출석하지 않은 것을 두고 여야가 한목소리로 비판했다.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수많은 국민의 일상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사고”라며 “김 의장의 불출석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질타했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의장이 다섯 차례나 출석을 거부했다”며 “190개국을 다녀도 국민이 분노하면 기업은 온전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최형두
외국인 주민과 함께 가는 행정이 성과로 이어졌다. 성주군이 2025년 경상북도 외국인정책 우수시군 평가에서 종합대상을 수상하며 도내 외국인 정책 분야에서 가장 앞선 지자체로 이름을 올렸다.17일 군에 따르면 이번 평가는 경상북도가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외국인 주민 지원 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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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마家 '3자합의' 실체 드러날까 … 현장에 있던 입회인 증인 채택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이 아들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 반환 청구소송의 두번째 변론 기일이 11일 열렸다. 양측은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인 윤 회장의 증여가 '부담부증여'임을 뒷받침할 증인 채택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윤 회장이 윤 부회장에게 증여한 콜마홀딩스 주식 230만주에 대한 반환 청구 소송 2차 변론 기일을 진행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2019년 윤 회장이 윤 부회장에게 증여한 주식이 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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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유, ‘주사 이모’ 친분설에 밝힌 입장 “의료면허 논란 인지 어려워” [공식]
샤이니 온유가 ‘주사 이모’ 친분설에 대해 입을 열었다.11일 오후 온유의 소속사 그리핀엔터테인먼트 측은 “온유는 2022년 4월 지인의 추천을 통해 A씨가 근무하는 병원에 처음 방문하게 되었고, 의료 면허 논란에 대해서는 인지하기 어려웠다”라며 최근 논란이 된 박나래의 ‘주사 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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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 동지팥죽' 나눔 행사!
울주군 온양읍 여성단체협의회가 전통 명절 ‘동지’를 앞두고 11일 온양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사랑의 동지팥죽 나눔행사를 개최했다.이날 협의체 위원들은 팥죽을 준비해 지역주민들이 맛볼 수 있도록 온양읍 전 마을회관 43곳에 전달했다.이숙희 온양읍 여성단체협의회장은 “여성단체 회원들이 3일 동안 직접 준비한 팥죽을 함께 드시면서 온양읍 주민들이 따뜻한 연말을 보내길 바란다”며 “새해에는 붉은 팥 기운으로 모두 만사형통하고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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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준의 기후편지] K-드라마, 기후위기의 게임체인저
김연준 기후회복실천문화원장은 30년간의 공직 생활을 마치고 기후 활동가로 제2의 인생을 시작했으며, 최근 '함께 쓰는 기후반성문'이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그는 전직 고위 공무원으로써 기후 위기 심각성을 알리고 실천을 촉구하는 활동에 매진하고 있습니다.그의 저서 '함께 쓰는 기후반성문'은 기후 위기 신호와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습관들을 담고 있고, 특히 책 제작 시 재생 용지, FSC 인증 종이, 친환경 콩기름 잉크를 사용하는 등 친환경적인 방식을 채택하기도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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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이사회, ‘헌혈 릴레이’전개
서울관광재단 우택규 전 노동이사, 헌혈 200회 달성 한국노동이사회는 연말을 맞아 공공부문이 앞장서는 사회공헌 활동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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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회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결과 발표…제35회부터 응시수수료 인상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지난 12월 5일 실시된 제34회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최종합격자를 12월 17일 09시에 발표했다.제34회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최종 합격인원은 418명이었다.수험생은 큐넷 공인노무사 누리집 마이페이지 시험결과 보기를 통해 합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합격자에 한해 최종 합격확인서 발급 시 제2차 시험 석차도 확인할 수 있다.또한 공단은 내년에 치러지는 제35회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시행 일정을 아래와 같이 확정했다.제35회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일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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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나노' 발사 이틀 연기, 20일 새벽으로
민간 우주발사체 기업 이노스페이스의 첫 상업발사 일정이 20일 새벽으로 변경됐다.이노스페이스는 17일 발사체 '한빛-나노' 발사를 위한 막바지 점검 절차 중 1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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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서울시와 공조해 고액 악성 체납자 가택수색
서울세관은 12월 9일 서울시와 합동으로 관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체납한 고액 체납자에 대해 가택을 수색하고 체납액의 일부를 현장 징수했다.2023년 양 기관의 첫 합동수색을 시작으로 2024년 '체납자 공동대응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며 지속적으로 협력을 강화해왔다.이번 합동수색은 관세청의 사전 실태조사 및 스마트체납시스템 분석, 서울시의 사업장 정보, 과세정보 등을 종합해 재산은닉 혐의가 짙은 체납자를 대상으로 했다.경기도 일산 거주 체납자는 경제적 능력이 부족해 체납액을 납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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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NH투자증권
▣ 신규선임◇ 센터장▲ NH금융PLUS 분당금융센터 WM2센터 유재행 ▲ 반포금융센터 WM2센터 노회성 ▲ 수지WM센터 김대섭 ▲ NH금융PLUS 영업부금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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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카드, 대전시와 '지역상권 활성화' 민관 데이터 협력
하나은행과 하나카드는 지난 16일 대전광역시와 함께 '데이터 교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사회 발전 및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상호 협력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민·관이 데이터 협력을 통해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정책 및 상품을 개발해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고, ESG 행정 등 지역 현안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를 위해 하나은행과 하나카드는 ▲지역 상권 현황 ▲소상공인 금융거래 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