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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주택임대소득 적정 과세해야…배당 확대 세제지원 필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과세형평을 위해 주택임대소득에 적정 과세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밝혔다.구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질의 서면 답변에서 주택임대소득 과세 강화에 관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그는 "다만 추가 과세 강화 여부는 은퇴자 등 소규모 임대사업자의 세 부담 증가나 세입자 세 부담 전가 등에 따른 주택 임대 가격 상승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부연했다.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에는 "자본시장을 선진화하고 국민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박준태 의원 “정성호 법무부장관 후보자, 친족에 수억 원 편법 증여 의혹”
정성호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친족에게 5억 원을 대여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편법 증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차용증 형식을 빌려 증여세를 회피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며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박 의원에 따르면, 정성호 후보자는 2010년 10월 2일 자로 친족인 홍 모 씨와 ‘5억 원 차용’ 계약을 체결하고, 연이자 5%를 매년 10월 말 지급하며 2020년 10월 31일을 변제일로 명시했다. 그러나 이후 14년이
광명시, ‘1.5℃ 기후의병’ 상표 등록 완료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는 지난 10일 ‘기후의병’과 ‘1.5℃ 기후의병’ 명칭을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완료해 시민주도 기후행동 공공브랜드로 자리매김했다고 밝혔다. 이번 상표 등록으로 광명시는 ‘1.5℃ 기후의병’을 탄소중립 시민 교육, 홍보, 캠페인 등 다양한 기후 정책에서 일관된 메시지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박승원 광명시장은 “기후 위기를 극복하는 힘은 시민의 자발적인 실천에서 나온다”며 “‘1.5℃ 기후의병’은 그 실천을 상징하는 이름으로, 조례 제정과 상표 등록을 마친 만큼 시민과 함께 더욱 굳
귀여움은 국경 없다···벨리곰, 홍콩·대만 접수
롯데홈쇼핑이 자체 개발한 캐릭터 ‘벨리곰’이 홍콩과 대만에서 대형 전시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글로벌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15일 롯데홈쇼핑에 따르면 벨리곰은 지난 11일부터 홍콩과 대만의 주요 쇼핑몰에서 동시에 대규모 전시하며 주목받고 있다. 홍콩에서는 내달 31일까지 시티게이트 아울렛에서 여름 수영장 콘셉트의 ‘다이브 인투 서머’ 전시를 한다. 튜브를 탄 5m 크기의 대형 벨리곰 조형물을 비롯해 ‘안전요원 벨리곰’ ‘서핑 벨리곰’ 등 여섯 곳의 포토존을 구성했다.라커룸 콘셉트의 팝업스토어에서는 티셔츠와 시팅인형 등
‘2주기’ 오송 지하차도 참사 국정조사 가나
14명의 생명을 앗아간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발생한 지 15일로 2주년을 맞는 가운데 국회가 국정조사를 통해 참사의 명확한 책임 소재 규명에 나설지 주목된다. 유가족, 생존자, 시민단체, 지역 정치권은 여전히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어서다.오송참사는 폭우가 쏟아진 지난 2023년 7월 15일, 부실하게 축조된 미호강 임시제방이 터지며 유입된 하천수로 청주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가 침수되면서 발생했다.검찰 조사 결과 관계 기관들은 참사의 직접적 원인인 부실 제방을 수년간 방치한 것으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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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농어촌 체험·휴양마을 불법행위 집중 단속
경기도가 8월 1일부터 29일까지 도내 124개 농어촌 체험․휴양마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농어촌 체험·휴양마을’은 마을공동체가 자연환경, 전통문화, 폐교 등 유휴 공용자산을 활용한 수익형 공동사업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08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공용자산인 마을공동시설이나 하천․계곡 등 자연환경을 사유화 하거나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등 불법행위가 지속되고 있다.주요 단속 대상은 ▲불법적인 하천구역 점용 ▲미신고 숙박업 ▲불법 음식점 운영 ▲미등록 야영장 운영 등이다.지정받은 체험
연수구, ‘해외 자매·우호 도시 행정·문화 체험’ 연수 진행
연수구는 상·하반기 7급 이하 저연차 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해외 자매·우호도시 행정·문화 체험 연수’를 성공적으로 마쳤다.이번 문화 체험은 저연차 공무원들에게 해외 정책 사례를 경험할 기회를 제공해 정책 이해도를 높이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됐다.지난 4월 연수단 16명은 대만 지룽시와 타이베이시 등을 방문해 자연을 활용한 관광자원 개발과 도시재생을 통한 노후 지역 활성화 사례를 집중적으로 견학했다.특히 지룽항 일대를 조망할 수 있는 ‘지룽타워’를 방문해 항만 도시의 상징성과 관광 활성화, 지역 상
계양구, 중장년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전수조사 실시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사회적 고립 위험이 있는 중장년 1인 가구를 조기에 발굴하고 맞춤형 복지를 연계하기 위해, 7월 21일부터 ‘중장년 1인 가구 생활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고독사 예방과 신 복지취약계층 발굴을 목표로 추진되는 이번 조사는, 40세부터 54세까지의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과 병행해 추진된다.조사는 2단계로 진행된다. 1차는 큐알 코드를 활용한 온라인 설문조사로 실시되며, 2차는 위험 신호가 감지
용인특례시의회, 제294회 임시회 폐회
용인특례시의회는 18일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294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이날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19건, 규칙안 2건, 동의안 9건 등 총 30건의 안건을 처리했다.앞서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살펴보면 의회운영위원회는 용인시의회 청렴도 향상 및 윤리 확립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의회 직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용인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 가결했다.자치행정위원회는 용인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전부개
강선우·이진숙 향한 거센 공분, 이재명 대통령의 선택은
이재명 정부의 첫 장관급 국회 인사청문회가 대부분 완료된 상태다. 그러나 여전히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향한 사회적 공분은 거센 모습이다.이에 이재명 대통령의 두 사람에 대한 처우가 어떻게 결론날지 여부에 귀추가 쏠린 상태다.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두 후보자를 향한 자진 사퇴 촉구 메시지가 나오는 상황이다.정치권에 따르면, 우선 제자 논문 표절, 자녀 불법 조기유학 등의 의혹이 불거진 이 후보자의 경우 교육계와 학부모 단체들을 중심으로 규탄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