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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제도개선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19일, M&A 제도개선을 위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시행령 및 관련 규정 개정안은 비계열사간 합병가액 산정규제 개선, 공시 강화, 외부평가제도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계열사간 합병가액 산정 규제를 개선한다.

그간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구체적인 합병가액 산식을 직접적으로 규율 기업 간 자율적 교섭에 따른 구조개선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개정 시행령은 비계열사간 합병을 합병가액 산식의 적용대상...
관세청은 11일, 2월 1일~10일 기간의 수출입 현황을 발표했다.수출은 149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0.8% 증가, 수입은 171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0.3% 증가했으며, 무역수지는 22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수출을 주요품목별로 보면 전년동기대비 반도체, 승용차 등 증가, 석유제품, 자동차 부품 등 감소였다. 반도체 수출 비중은 19.0%로 0.2%p 증가했다.주요국가별로 보면 중국, 유럽연합, 베트남 등 증가, 미국,
비교적 납세자 측 주장에 엄격한 조세심판청구의 지난해 고액사건 인용률이 42%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국세청이 적극적인 조세심판 대응에 나서고 있다.조세심판원의 1백억원 이상 심판 인용률은 2023년 37.5%였던 것이 지난해는 잠정적으로 42.3%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심판청구 금액 1백억원 이상 사건에서 조세심판원이 10건 중 4건 이상은 납세자 측 손을 들어 줬다는 의미다.이는 곧 세수입 감소는 물론 국세당국의 부실·무리한 과세로도 연결된다. 국세당국에 문제의 원인을 찾아 보다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도레이첨단소재와 한국수자원공사 K-water연구원는 11일 ‘하폐수 재이용 산업 및 연구분야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고회수-고압막을 활용한 하폐수 재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농축수를 이온교환막 등을 통해 극한으로 농축하는 것은 물론, 기존 기술 대비 에너지 절감 및 유용자원도 회수할 수 있는 요소기술을 포함해 하폐수 재이용 기술 전반에 걸쳐 공동연구 등 협력을 할 계획이라 도레이첨단소재 측은 전했다.기존에는 하폐수 처리에 있어 일정한 기준에 맞춰 여과 후 방
관세청과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해외직구 활성화와 국내 거주 외국인의 증가로 수입금지 생과실류 반입이 급증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해 관세청-검역본부 협업 강화 방안을 마련 2024년 한 해 동안 시범 운영했다.먼저 관세청이 보유한 화물관리 데이터를 검역본부와 전산 연계해 식물검역 대상품 선별에 활용하는 체계를 구축했으며, 불법 반입이 우려되는 수하인에 대한 정보를 공유 선별 정확도를 제고했다.또한 관세청과 검역본부는 생과실 등 금지품 반입 우려가 높았던 3월·11월에 인천공항과 인천항에서 검역품 합동
대구지방국세청은 지난 11일 소상공인·전통시장 지원 시책 설명회에 참석한 지역 소상공인 등 80여명을 대상으로 ‘납세자 권리보호 제도’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다.이날 강의는 ▲나눔세무사·회계사가 사업주기별 맞춤형서비스를 통해 세금문제 해결을 도와주는 ‘영세납세자지원단 제도’, ▲세금부과 등 국세행정 집행 과정에서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 받은 납세자가 권리보호를 요청하면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또는 납세자보호담당관 시정요구를 통해 권리를 구제하는 ‘권리보호요청 제도’, ▲영세납세자
SPC삼립은 지난해 매출액이 3조4279억원으로 0.2% 감소했지만 당기순이익은 898억원으로 78.7% 증가했다.SPC삼립은 연결 기준 작년 영업이익이 992억원으로 전년 대비 8.1%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10일 공시했다.SPC삼립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부과했던 과징금 606억원이 취소되면서 이미 납부했던 금액이 전액 환수돼 당기 순이익이 증가했다 고 밝혔다.
벼룩시장, 2024년 생활밀착 일자리 인기 검색어 결산 채용시장 한파가 지속됐던 2024년, 생활밀착 일자리 구직자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일자리 키워드는 ‘주방보조’인 것으로 나타났다.국민 대표 일자리 앱 벼룩시장이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벼룩시장 PC와 모바일앱을 통해 검색된 일자리 키워드를 분석한 결과를 13일 발표했다.2024년 생활밀착 일자리 최다 검색어는 ‘주방보조’로, 전년 대비 검색량이 103% 증가했다. 주방보조는 대표적인 생활밀착 업직종인 ‘외식·음료’ 카테고리에 속하는 일자리 키워드로, 2021년부터 4년
2차전지 전극공정 장비 전문 기업 케이지에이가 삼성스팩9호와 합병상장을 위한 증권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케이지에이의 1주당 합병가액은 6363원으로, 삼성스팩9호와의 합병비율은 1대 0.3143171이다. 합병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는 오는 4월 10일에 개최될 예정이며, 5월 13일 합병기일을 거쳐 상반기 내 코스닥에 상장될 예정이다.2017년에 설립한 케이지에이는 2차전지 배터리 제조에서 핵심공정인 전극극판 제조공정 장비 전문 기업이다. 코터, 롤프레스, 슬리터 등 연구개발 장비부터 파일럿 장비,
겨울방학을 맞아 서울시에서 주최하고 시립중랑청소년센터가 주관한 ‘서울시 청소년 동행캠프’가 지난 1월 13일부터 24일까지 다채로운 활동으로 열흘간의 여정을 마무리했다.이번 겨울방학 동행캠프는 한국외국어대학교와 연계된 원어민과 함께하는 영어캠프, △도예사 △제과제빵사 △목공예기능사 △조향사 △요리사 △크리에이터 △쇼콜라티에 △한지공예사 등의 직업체험, △눈썰매 △레고코딩 △실내 신체활동 등을 주제로 한 다양한 문화 체험을 통해 청소년들이 적성과 진로를 탐색할 기회를 제공하고 맞벌이 부부의 겨울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아프리카마역 진단 능력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 검역본부는 영국 동식물위생청이 주관하는 아프리카마역 국제 진단숙련도 평가에 참가, 영국 동식물위생청에서 제공한 아프리카마역 항체 시료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제출했다. 평가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았다. 아프리카마역은 주로 등에모기(Culic
소방청은 기습한파 이후 기온이 풀리는 요즘 같은 시기 특히 위험할 수 있다며 얼음깨짐 등 수난사고를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사진제공 : 소방청
김재욱 기자 = 영양군의회는 2025년도 첫 회기인 제301회 임시회를 2월 13일부터 14일까지 2일간의 ...
1인 자영업자를 비롯한 소상공인의 경우 직장인과 달리 임신, 출산이 생계 활동의 중단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 아이 낳기를 포기하거나, 폐업까지 고민하는 경우도 있다. 고심 끝에 임신·출산을 선택했더라도 일정기간 가게 문을 닫아야 해 영업손실에 대한 걱정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아이 낳으려면 가게 문을 닫는 수밖에 없잖아요”, “출산 전날까지 배달했어요”라는 실제 자영업자들의 말들이 이를 대변한다.서울시와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아이를 낳아 키우려고 결심한 소상공인을 위해 임신·출산으로 인한 휴업 기간 중 발생한 임대료, 공과금 등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가 두 달 가까운 긴 겨울방학 동안 아이들의 면역력을 향상시켜 추위에 대비하고, 체력을 보강하는 ‘겨울철 보약 밥상’ 우리돼지 한돈의 효능과 가치를 소개했다.추운 겨울철 원기회복‧체력강화 도움겨울방학 추운 날씨로 인해 체온 유지에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아이들의 체력이 떨어지기 쉽다. 여기에 독감, 노로바이러스, 메타뉴모바이러스 등 전염성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며 건강에 적신호가 켜질 시기이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나 저학년 어린이의 건강 및 영양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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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는 청년 구직자에게 면접에 필요한 정장 대여부터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을 취득하는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11일 남구에 따르면 청년 취업준비생의 의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면접용 정장 무료 대여 사업이 오는 12월까지 진행된다. 남구는 최근 동구 불로동 웨딩거리의 다나베 비스포크와 계약을 맺고 면접용 정장 대여 서비스에 나섰다. 지원 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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