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약없는 미등록 수형인 4.3재심…유족들 기다림 언제까지
대법원을 거쳐 재판부 변경까지 이뤄졌던 4·3희생자 미등록 수형인의 재심이 검찰의 항고 이후 아무런 소식이 없어 유족들의 속만 태우고 있다.
광주지방법원이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던 4·3희생자 미등록 수형인 고 한상용씨의 재심 재판에 대해 검찰이 항고를 제기한 지 4개월이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는 상황이다.
이는 한씨가 4·3특별법에 따른 희생자로 등록되지 않아 직권재심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재심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보다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다는 검찰의 주장 때문으로 보인다.
또 그동안 4·3 재심 재판을 진행해왔던...
광주지방법원이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던 4·3희생자 미등록 수형인 고 한상용씨의 재심 재판에 대해 검찰이 항고를 제기한 지 4개월이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는 상황이다.
이는 한씨가 4·3특별법에 따른 희생자로 등록되지 않아 직권재심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재심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보다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다는 검찰의 주장 때문으로 보인다.
또 그동안 4·3 재심 재판을 진행해왔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4년 시·도교육청 교육부 평가에서 최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제주도교육청은 이번 평가에서 국가시책사업 20개 지표 중 올해 시범지표로 결과값을 산출하지 않는 2개 지표를 제외한 18개 지표에서 모두 지표 기준을 통과했다.기준을 통과한 지표는 국가교육·돌봄책임 강화 영역 5개 지표, 교육의 디지털 전환 영역 2개 지표, 맞춤형 교육 지원 영역 7개 지표,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 환경 조성 영역 4개 지표 등이다.제주도교육청은 지난해 평가에서도 18개 모든 지표 기준을 통과하면서 최우수 교육청에
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도 본청에 예산이 집중된 반면, 행정시와 읍·면·동 예산은 감소해 풀뿌리 주민자치 민생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박호형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이 15일 도 기획조정실을 상대로 한 예산안 심사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도 본청 4조3063억원 ▲행정시 3조2720억원 ▲42개 읍·면·동 1537억원 규모다.양 행정시 새해 예산은 올해보다 831억원이, 읍·면·동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종인 붉은박쥐가 제주에서 5년 만에 확인됐다.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는 지난달 정기 모니터링 중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김녕굴에서 동면 중인 붉은박쥐 1개체를 확인했다고 11일 밝혔다.붉은박쥐는 몸길이가 4~6㎝ 정도로, 진한 오렌지색 몸통과 검은 날개를 가진 ‘황금박쥐’로도 알려진 희귀종이다. 2005년 천연기념물로 지정됐으며, 멸종위기 야생동물 I급이자 세계자연보전연맹 멸종위기 관심 대상으로 분류됐다.김녕굴에서 붉은박쥐가 확인된 것은 2017년 이후 7년 만이다.세계유산본부는 인근 만장굴에서도
135금성호 침몰사고의 원인이 평소 보다 많았던 어획량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10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135금성호 생존 선원들은 전날 해경 조사에서 평소 보다 어획량이 3~5배 많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135금성호는 대형 그물을 둘러쳐 고등어떼를 잡는 선망어업 선단의 본선이다.보통 선단은 고기를 잡는 본선과 불빛을 밝혀 고기떼를 모으는 등선 2척, 잡은 고기를 위판장으로 옮기는 운반선으로 구성된다.생존 선원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135금성호는 운반선에 200t 정도의 어획물을 먼저 옮긴 뒤 다음 운반선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특별법’ 관철 서명운동이 제주에서도 시작됐다.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당은 지난 9일 도당 회의실에서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주도당 천만인 서명운동본부 발대식’을 열었다.민주당 도당은 이번 서명운동을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규탄하고, 김건희 특별법 처리를 염원하는 국민 여론을 재확인하기 위해 추진했다고 설명했다.또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무능과 민생 파탄, 전쟁 위기 초래와 안보 불안의 책임을 묻기 위한 취지라고 덧붙였다.도당은 1
고등학교 재학 중 학교 화장실 등에서 불법촬영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1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았다.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는 13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A씨는 고등학교 3학년이던 지난해 9~10월 자신이 다니던 고등학교 여자 화장실과 아버지가 운영하는 식당 화장실 등에
한국축산환경시설기계협회는 지난 10월 23일 베트남 농업농촌부 산하 농업디지털전환센터와 스마트축산 기술의 개발과 홍보, 현지 축산전문가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베트남 닌빈성 양돈 고품질화 스마트팜 사업의 일환으로 한국의 선진 양돈 기술에 대한 이해도 제고와 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공무원연금공단과 양 기관의 재해보상제도 발전을 위한 기관 간 협력에 나선다.사학연금과 공무원연금공단은 14일, 여의도 TP타워에서 송하중 이사장과 김동극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향후 상호 교류를 통한 제도발전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재해보상제도 합리화 관련 상호 연구·협력 ▲재해예방 지원 활성화를 위한 정보공유 ▲재해심사 및 보상 노하우 공유, 재활서비스 신규 개발 ▲재해보상 분야 전문인력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구속되면서 검찰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특히 공천 개입에 관한 의혹이 점점 커지면서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도 확대될 것으로 관측된다.창원지법 영장 전담 정지은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1시 15분께 “증거 인멸의 우려”를 이유로 명씨와 김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명씨와 김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이들에게는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상주시 북문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11일 특화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내 난방이 취약한 4가구에 연탄 1,200장을 지원하고 직접 배달하며 훈훈한 온정을 나눴다.북문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연탄 난방으로 생활하는 가구 중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에너지 소외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연탄을 준비했다.김재철 민간위원장은 “추워지는 날씨 속에서 난방이 어려운 취약 가구를 위해 연탄을 전달하며 뜻깊은 시간이었으며, 지원해 드린 연탄을 통해 따뜻한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신종원 북문동장은 “이번
한국교통안전공단은 편리하고 안전한 드론 비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자격시험 응시 요령과 기체신고 및 비행 승인 방법 등 다양한 드론 관련 꿀팁을 안내하고 있다.TS는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자격취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04년부터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자격시험을 시행해 오고 있다.드론은 사람이 탑승하지 않는 비행장치로 무인멀티콥터,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등이 해당된다.비행하는 드론의 최대이륙중량이 250g을 초과한다면 사업용이 아닌 단순 취미용이라도 사전에 조종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11월은 온 산을 알록달록 물들인 단풍이 절정으로 치달아 가을 산행을 즐기는 나들이객들에게 자연과 교감할 수 있는 좋은 시기이다. 거창 금원산에는 단풍과 나무가 많아 오색색감을 뽐낸다.올해 이상기온으로 인한 늦더위에 이어 갑작스러운 추위가 찾아와 나뭇잎의 떨겨층이 발달해 잎이 빠르게 떨어져 낙엽 되거나 혹은 수분이 부족해 가을 단풍이 예년 같지 않을 거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다행히 추위 이후에 기온이 상승했고 가을비가 주기적으로 내려 나뭇잎에 수분을 공급해 아름다운 오색 단풍이 절경을 이룬다.◆금원산
부산 사하구과 동아대학교는 13일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력 구축을 목적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청년 창업활성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혁신과 성장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2011년 동남권 최초 창업선도대학으로 선정된 서부산권 대표 창업지원대학인 동아대학교와의 협력을 통해 청년 친화적 창업생 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마련됐다.주요 협력사업으로는 청년창업 부트캠프 운영, 유니콘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입주기업 창업보육공간 연계, 사하구 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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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한 대구지역 설명회가 각계각층으로 확대된다. 통합 공감대 확산 및 지속적인 여론 수렴을 위해서다. 대구시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각 구·군 설명회를 마침에 따라 11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여러 기관·단체 등을 상대로 2차 설명회를 연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시는 9개 구·군 주민 1400여 명을 대상으로 1차 설명회를 가졌다. 2차 설명회는 △11일 대구시체육회 및 한국노총 대구지역본부를 시작으로 △12일 대구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13일 대구테크노파크,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등 출자·출연기관 및 한국
무거동,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거리 환경 캠페인 실시
남구 무거동행정복지센터는 8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 31명과 함께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동네를 가꾸기 위해 ‘거리환경 캠페인’을 실시했다.이번 캠페인은 유동 인구가 많은 신복교차로 및 울산대학교 일원을 중심으로 환경 취약지역을 정비하고, 주민들에게 환경 보호 실천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진행됐다.캠페인에 참여한 한 어르신은 “주민들과 힘을 모아 쓰레기를 정리하니 힘든 줄 몰랐고, 깨끗해진 무거동을 보니 몸도 마음도 건강해진 기분”이라고 말했다.권용학 무거동장은 “쌀쌀해진 날씨에도 동네 환경 개선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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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위한 AI 거버넌스 세미나 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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