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의원, 공무원 시험 응시수수료 전면 면제 추진…국가·지방공무원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이 국가·지방공무원 신규 채용시험의 응시수수료를 전면 면제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무원 시험 응시자에게 부과되는 수수료를 없애 청년과 취업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공직 진입 문턱을 낮추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은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납부를 원칙으로 하면서 취약계층에 대한 감면은 '감면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두고 있다.
이 때문에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개정안은 공무원 시험 응시자에게 부과되는 수수료를 없애 청년과 취업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공직 진입 문턱을 낮추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은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납부를 원칙으로 하면서 취약계층에 대한 감면은 '감면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두고 있다.
이 때문에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주호 청렴코리아 청년본부장이 서울교육 발전과 주민참여예산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서울특별시교육감 감사장을 수상했다.이 본부장은 2024년 5월부터 서울특별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위촉돼 주민의 다양한 의견이 교육재정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왔으며,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와 교육재정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해 왔다.특히 2024년에는 주민참여예산위원장 후보로 출마해 제도 발전을 위한 비전을 제시했으며, 2025년에는 분과 부위원장으로 선출돼 분과 운영과 정책 자문, 의견 조정 등 위원회의 원활한
김경대 서울 용산구청장이 지난 14일 용산복지재단 주관으로 백범김구기념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재단 출범 1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지역 내 나눔문화 확산과 복지증진에 기여해 온 재단의 성과를 축하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이날 행사에는 김 구청장을 비롯, 승만호 재단 이사장, 후원자 등 140여 명이 자리를 빛냈다.행사는 이날 오후 4시부터 ▲개회사 ▲축하공연 ▲내빈소개 ▲재단 이사장 인사말 ▲구청장 등 축사 ▲기념 떡 케이크 자르기 ▲10주년 영상 상영 ▲10주년 성과보고 ▲감사패 증정 ▲기념촬영
중국 청년들 사이에서 달리기가 새로운 사회관계망서비스 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 과거에는 맛집이나 여행 사진을 공유하는 것이 주류였다면, 최근에는 러닝 기록과 운동 성과를 인증하는 게시물이 웨이보, 샤오훙수, 더우인 등 주요 플랫폼을 채우고 있다.중국 언론과 SNS 분석에 따르면 '러닝 인증'은 단순한 운동 기록을 넘어 건강한 생활습관과 자기관리를 보여주는 하나의 문화로 확산되고 있다. 이용자들은 달린 거리와 시간, 심박수, 소모 칼로리 등을 스마트워치와 운동
공동주택 관리 현장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가 잇따르자 억울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관행으로 여겨졌던 업무가 이제는 벌금형의 대상이 됐다는 것이다. 관리소장들이 몰라서 당했다는 뉘앙스다. 그러나 이 논리는 처음부터 방향이 틀렸다. 처벌받는 이유는 관행이 갑자기 불법이 된 것이 아니라, 애초에 불법이었던 것이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방치돼 왔기 때문이다.판례를 보면 명확해진다. 한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 사과문이 훼손되자 관리소장과 시설과장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허락을 받고 CCTV 영상을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마라톤 금메달리스트 황영조 감독이 베트남 교민들과 함께 달리며 건강한 러닝 문화 확산과 한·베 생활체육 교류에 나섰다.재베트남대한체육회와 IDEA ASIA가 공동 주최한 '황영조 러닝페스타'가 지난 7월 5일 호치민시 투득시 소재 호치민 국가스포츠훈련센터에서 교민 7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이번 행사는 올바른 러닝 문화를 보급하고 교민들의 건강 증진은 물론, 스포츠를 통한 한국과 베트남 간 민간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어린이
서울 강동구는 지난 7월 13일 지역 내 고독사와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해 ‘강동구 고립예방협의체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고독사와 사회적 고립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관계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협약식에는 이수희 강동구청장을 비롯해 강동경찰서장, 강동구 1인가구지원센터장, 강동구 가족센터장, 강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장, 강동종합사회복지관장, 성내종합사회복지관장,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장, 시립강동노인복지관장, 강동어울림복지관장 등 강동구 고립예방협의체
일본 연구진이 피부에 붙여도 눈에 띄지 않고 착용감도 없는 '투명 웨어러블 센서'를 개발했다.일본 도쿄대 산업과학연구소 연구팀은 15일 국제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시스'에 이 같은 내용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신기술은 눈의 움직임, 안면 근육, 뇌 활동과 같은 생체 신호를 측정하면서도 육안이나 촉감으로 감지할 수 없다.기존 얼굴 부착형 웨어러블 기기는 외모를 변화시켜 사회적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기기를 착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사용자의 행동이나 심리
인기기사
오픈소스컨설팅, GPU 운영 자동화·클라우드 개발환경 솔루션 출시
클라우드·AI 워크 매니지먼트 전문 기업 오픈소스컨설팅은 GPU 운영 자동화 솔루션 ‘플레이스 GPU옵스’와 클라우드 개발환경 솔루션 ‘플레이스 컨테이너’를 동시 출시했다.기업의 GPU 서버 투자는 빠르게 늘고 있지만 실제 활용률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AI 개발환경과 GPU 자원 관리가 서로 다른 시스템에서 각각 운영되다 보니 관리 복잡도는 높아지고, 정작 GPU가 필요한 곳에는 제때 배정되지 않기 때문이다.오픈소스컨설팅은 개발 환경을 컨테이너로 빠르게 제공하는
'급여이사 출신' 강청희, 건보공단 신임 이사장 임명 … 20일 취임
신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강청희 전 급여이사가 임명됐다. 약 5년 만에 기관 수장으로 복귀다.16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임
미경산암소, 한우 수급안정 새 카드 부상
번식우 일부 비육 전환…송아지 생산량 자연 조절 기대 저능력 암소 선별 활용…고급육 생산·농가 소득 향상 과도한 전환시 번식기반 약화 우려…공급불안 지적도 미경산암소가 한우 공급 안정과 고급육 시장 확대를 위한 새로운 카드로 주목받고 있다. 한우산업이 공급과잉 국면을 지나 점차 회복세에 접어들고 있지만, 업계의 최대 과제는 여전히
화성시 범시민대책委, 수원군공항 이전·경기국제공항 건설 반대 공감대 확산
화성시 시민단체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가 16일 만세구 새솔동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새솔동 통장단협의회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범대위 홍보활동’을 펼쳤다.이번 활동은 수원군공항 화성이전과 경기국제공항 화성건설 추진의 문제점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반대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범대위는 관련 현안 설명과 함께 반대 서명운동 참여를 독려하고 시민 의견을 청취했다.범대위는 수원군공항 화성이전 및 경기국제공항 화성건설이 시민 삶과 지역 환경, 미래세대를 위한 도시발전
유종상 도의원, 광명시흥 개발사업 총괄 점검...주민ㆍ기업 중심 차질 없는 추진 촉구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의회 유종상 의원은 14일 의원실에서 경기도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담회를 열고, 광명·시흥 일대에서 추진 중인 주요 개발사업들의 현황을 집중 점검했다.이번 정담회는 ▲광명시흥 신도시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 ▲광명시흥 첨단산업단지 ▲광명유통단지 ▲광명학온 공공주택사업 등 광명시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5대 핵심 사업의 진행 상황을 세밀하게 살피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유 의원은 먼저 광명시흥 신도시와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지장물 조
최신기사
'장외투쟁' 장동혁에 답답한 국힘 중진들…"지방선거 책임 먼저 매듭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연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장외투쟁 행보를 이어가고 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는 별다른 호응이 나오지 않고 있다. 오히려 장...
국내 허가된 AZ '와이누아'…글로벌선 적응증 확대 제동, 800억달러 전략 경고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희귀 유전성 신경질환 치료제 '와이누아'를 허가하면서 국내 환자의 치료 선택지가 확대됐다. 그러나 글로벌 시장에
메가프로젝트의 본질을 가리는 지역발전 프레임
지난달 29일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는 과거로의 시간여행이었다. 1970년대에 있을 법한 국가 주도의 대규모개발프로젝트인데다, 기업을 중심으로만 경제...
이찬진 "홈플러스 관련 위법사항 제재, 투명·신속히 진행"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 "MBK를 대상으로 한 현장검사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사항을 조사해 제재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위법사항에 관해 투명하고 신속하게 제...
든든한방병원, 이형상축구교실과 업무협약(MOU) 체결
든든한방병원은 최근 이형상축구교실과 지역사회 건강 증진 및 건강한 스포츠 문화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축구교실 회원과 가족들의 건강 증진은 물론, 스포츠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부상 예방과 신속한 재활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에 건강한 스포츠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