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는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발굴한 전세사기 예방안이 정부의 ‘2026년 전세사기 방지 대책’에 최종 반영돼,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련법 개정을 앞두고 있다고 17일 밝혔다.해당 아이디어는 청주시 도시재생과 소속 조보영 팀장이 제안했다.조 팀장은 현행 제도상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마친 당일 임대인이 악의적으로 근저당을 설정할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이 후순위로 밀려난다는 점에 주목했다.이에 조 팀장은 전입신고 즉시 대항력 부여,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처리시간 명확화, 계약 전 선순위 권리관계 통합 확인
박진희 충북도의원이 도의회에서 자신에게 내린 징계에 대해 무리하게 추진된 정치 공세라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박 의원은 16일 충북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징계가 얼마나 무리하게 추진됐는지를 강하기 시사한다”며 “국민의힘 소속 의원의 주도로 특정 의원을 겨냥해 조직적으로 진행된 정치 공세 측면이 강하다”고 비판했다.박 의원은 “청주지법은 지난 12일 충북도의회가 의결한 본 의원의 징계 처분에 대해 집행 정지 결정을 내렸다”며 “집행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LH대전충남지역본부가 해빙기 사고 예방을 위해 31일까지 건설현장 및 임대주택 165개소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에 돌입했다. 이번 점검은 ‘안전관리 사각지대 원천 차단’을 목표로 대전소방본부 및 안전진단 전문기관, 주거행복지원센터, 임대주택 관리소와 함께 진행된다. LH는 2025년 총 1333개 건설현장에서 2024년 대비 사망재해 50%, 일반재해 39% 감소라는 실증적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앞서 대전소방본부와 합동으로 대전 대동2 지구 공공주택 건설현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했다. 해당 현장은 2029년 2월 1130
충북도는 16일 서울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보험업권-지방자치단체 상생보험 지원사업을 위한 협약식’에 참석해 상생보험 상품 지원을 확약받았다.이번 사업은 보험업계의 상생기금 144억원과 지자체 예산을 결합해 금융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을 지원한다. 보험협회는 향후 3년간 도에 총 18억원의 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도는 이번 공모에 두 가지 보험상품을 제출해 최종 선정됐다. ‘소상공인 사이버범죄 케어보험‘은 충북 전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인터넷 거래 사기로 인한 금전적 피해를 일부 보
충북도는 식품위생업소의 시설개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 융자금리를 기존 연 2%에서 1%로 인하한다고 16일 밝혔다.시설개선 융자사업은 식품접객업소 및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위생관리시설 및 설비 개선으로 위생 수준을 높이는 제도다.현재 식품제조·가공업소는 최대 1억원, 식품접객업소는 최대 5000만원, HACCP 적용업소는 최대 2억원까지 시설개선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상환기간은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도는 이번 금리 인하를 위해 `충청북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현역인 김영환 충북지사를 컷오프하면서 국민의힘 충북지사 공천 구도가 안갯속에 빠졌다.당초 예상됐던 경선 구도가 무너지면서 제3 인물 투입과 단수공천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등 공천판이 크게 요동치고 있다.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16일 김 지사를 공천에서 배제하는 컷오프 결정을 발표하고 17일까지 충북지사 후보 추가 공천 신청을 받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현역 단체장을 컷오프한 것은 처음이다. 공관위는 지원자가 있을 시 빠른 시일 내에 면접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당초 공관위는 현역이 아닌
국민의힘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사퇴 의사를 밝힌 지 이틀만인 15일 장동혁 대표로부터 ‘전권’을 약속받고 복귀하면서 공천문제를 둘러싸고 폭발한 당내분을 잠재우고 대구시장 공천을 비롯한 ‘혁신공천’의 향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이 위원장은 이날 복귀를 알리는 입장문에서 “앞으로 공천
선거·인사·내부통제 전면 손질…“농협 신뢰 회복 나서”준법감시위·독립이사제 제시…실행력 확보 성패 가를 듯 농협개혁위원회가 선거제도와 인사, 책임경영, 내부통제 전반을 손보는 자체 개혁안을 지난 11일 내놨다. 농협중앙회장 선거의 금권·과열 논란, 퇴직자 재취업을 둘러싼 회전문 인사, 내부통제 취약성에 대한 비판이 누적된 상황에서 농협이 자율적 제도개선에 나섰다는 점에서 이번 발표는 적잖은 의미를 갖는다는 평가다.이번 개혁안의 핵심은 ▲‘돈 안 쓰는 선거’의 제도화 ▲인사 공정성과 계열사 인사 독립성 강화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16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 한국을 포함한 5개국에 사실상 군함 파견을 요구한 것에 대해 "보수적으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에 출연해 "섣불리 동참하면 위험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준비가 필요하다"면서 "시간도 끌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그는 "중동의 복잡한 정치상 특히 이란과의 관계라든가 한미동맹, 우리 상선의 안전, 그러면서도 우리 파병부대 군함의 안전 등을 다 검토해야 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XRP가 20일·50일 이동평균선을 회복했지만, 단기 차트에서는 여전히 헤드앤숄더 패턴이 유지되고 있다. 13일 블록체인 매체 비인크립토는 이러한 혼재된 신호 속에서 트레이더들이 강세 전환을 기대하고 있지만, 시장의 불확실성은 여전하다고 전했다.먼저,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XRP 순 유출량이 319% 증가하며 투자자들의 보유 확대 움직임이 나타났다. 3월 6일 거래소에서 빠져나간 XRP는 3566만개였지만, 3월 12일에는 1억4939만개로 늘어나며 강한 매수세가 확인됐다.파생상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 통과를 호위하고 이란 공격에 대비할 '연합' 구성 참여를 요구하며 "우리는 기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트럼프 대통령은 15일 사저가 있는 플로리다주에서 워싱턴DC로 복귀하는 전용기 안에서 취재진을 만나 이란 공격에 대비할 '연합' 구성에 대해 약 7개국에 참여를 요구했으며 "긍정적 반응을 얻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이같이 말했다.그가 언급한 7개국은 전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군함 파견을 요청한 한국과 중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 5개국보다 2곳이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개최해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여권 주도로 총 투표수 167표 가운데 찬성 166표, 반대 1표로 통과시켰다. 이 법률안에 따르면 중대범죄수사청은 내란과 외환, 사기와 공갈, 횡령, 배임, 불법체포, 가혹행위, 뇌물, 마약 등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검도회는 21일 진천군 다목적체육관에서 열린 '진천군과 함께하는 2026 전국 장애인 어울림 검도대회'에서 제주도 대표로 참가한 강경돈 선수가 일반부 장애인 개인전 1부 우승을 차지했다고 전했다.또 고문진.김재경.강경돈 선수가 출전한 단체전에서는 우수상을 수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