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투자 국내 복귀 ‘양도세 100% 공제’…조특법개정안 국회 통과
국회가 고환율 상황에 대응하고 해외 투자자금의 국내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지원책을 담은 이른바 ‘환율안정 3법’을 3월31일 통과시키면서 개인 투자자와 기업의 세 부담 구조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은 해외주식 투자자, 이른바 ‘서학개미’의 국내 증시 복귀를 유도하기 위한 강력한 세제 인센티브를 핵심으로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가 2023년 12월 23일 이전에 보유한 해외주식을 매도하고 해당 자금을 ‘국내시장 복귀계좌’를 통해 1년간 국내 주식시장에 투...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은 해외주식 투자자, 이른바 ‘서학개미’의 국내 증시 복귀를 유도하기 위한 강력한 세제 인센티브를 핵심으로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가 2023년 12월 23일 이전에 보유한 해외주식을 매도하고 해당 자금을 ‘국내시장 복귀계좌’를 통해 1년간 국내 주식시장에 투...
이명구 관세청장은 3월 27일 김포시 고촌읍에 위치한 서울세관 이사화물 지정장치장 증축공사 현장을 방문했다. 서울세관 이사화물 지정장치장은 우리나라 국제 이사화물의 약 75%를 처리하는 중요시설로서, 증축 공사 완료 시 통관 소요시간이 평균 4일에서 2일로 단축되어 국민의 편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방문은 관세청 산하기관에서 발주한 공사에 대해 중대재해 등 사고 예방을 위해 관세청장이 직접 점검함으로써, 관세청 소속 직원들의 ‘안전 일상화’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방문에서 이명구 청장은 공사업체
광주본부세관은 중동 정세 불안 장기화로 지역 수출입기업의 경영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지난 3월 11일부터 ‘광주본부 중동상황 신속대응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해 중동 리스크에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최근 중동 지역 물류 차질, 국제유가 상승, 환율 변동성 확대 등은 지역 기업의 수출입 일정 지연, 원가 증가, 거래 중단 등 실질적 경영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광주세관은 피해 가능성을 조기에 감지하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현장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광주본부 중동상황 신속대응 지
관세청은 '나프타의 수출제한 및 수급조정에 관한 규정' 시행에 따라 나프타를 서류제출 수출신고 대상 품목 및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품목으로 지정해 공고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국내 나프타 수급 불안에 따라 국내 생산물량을 내수물량으로 전환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수출을 제한하고, 나프타를 수입한 후 신고를 지연하거나 보세구역 등에 장기간 보관해 시장 상황을 관망하는 등 매점매석 목적의 비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나프타를 수출하려는 수출업체는 사전에 산업통상부 장
국세청이 유류세율 추가 인하 시행을 앞두고 정유사 재고조사와 함께 공급가격 인하를 요청하는 등 선제 대응에 나섰다. 세율 인하 효과가 소비자 가격에 신속히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국세청은 27일 0시부터 시행되는 유류세율 추가 인하와 관련해 전국 지방국세청 유류세 담당 인력을 즉시 투입해 정유사 재고량 조사에 착수했다고 26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정부의 유류가격 안정 정책에 발맞춰 세율 인하분이 시장에 제대로 반영되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이번 유류세율 인하는 휘발유와 경유를 대상으로 하며, 휘발유는 기존 7% 인하에서 1
최근 온라인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불법사금융업자 ‘이실장’ 관련 피해가 급증하면서 금융당국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금융감독원은 30일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접수 건을 분석한 결과 ‘이실장’ 관련 신고가 최근 급증했다”며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금감원에 따르면 ‘이실장’ 관련 신고는 지난해 9월 1건에서 올해 1월 33건으로 급증하는 등 총 62건이 접수됐다.특히 이들은 대출 중개·실행·추심을 분업화한 조직형 범죄 형태를 보이고 있어 피해 확산 우려가 크다.범죄 수법을 보면 중개업자가 대출 중개 사이트나 온라인 커뮤니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경영위기 소상공인 및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선제적이고 복합적인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 체결식에는 정부 외에도 소상공인정책금융기관, 서민금융지원기관과 17개 민간은행을 대표한 은행연합회 등 총 7개 기관이 참석했다.금융위에 따르면, 최근 소상공인 폐업과 대출 연체율이 증가하는 등 많은 소상공인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정작 소상공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이달 1일부터 시행됐다. 이 정책은 학교 안에서 해결되기 어려웠던 학생의 문제를 지역사회와 함께 풀어가겠다는 방향을 담고 있다. 단순한 제
인기기사
호르무즈 해협 틀어쥔 이란, 선박 통행료 30억원 징수?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에 대한 수수료 징수 체계를 가동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미국이 이란에 휴전 요구사항을 전달했다고 전해진 가운데 이란이 이를 거부하고 전쟁 배...
김영환 재산 -3억3197만원 신고…전국 광역단체장 중 유일 마이너스
김영환 충북지사의 재산이 1년 전 신고 때보다 소폭 늘었지만, 여전히 자산보다 부채가 많았다.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6일 오전 0시 관보에 공개한 ‘2026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을 보면 김 지사의 신고액은 -3억3197만원이다.지난해 3월 공개 당시보다 재산이 6873만원 늘었다. 하지만 전국 광역단체장 중 유일하게 마이너스 재산 보유자로 기록됐다.김 지사가 신고한 재산을 구체적으로 보면 토지 7억516만원, 건물 68억3319만원, 자동차 5708만원, 예금 1억5003만원, 증권 2938만원
유류세 인하폭 확대…경유 25%·휘발유 15%로 ‘민생 부담 완화’
정부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에 대응해 유류세 인하 폭을 대폭 확대하고 물가 안정 대책을 강화하는 비상경제 대응 방안을 시행한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동전쟁에 따른 비상경제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이재명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확정됐다.정부는 27일부터 유류세 인하율을 휘발유 7%에서 15%로, 경유 10%에서 25%로 각각 확대한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리터당 유류세는 휘발유가 763원에서 69
제주4.3 양민 학살한 군 수뇌부 '단죄' 여부 주목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제주를 방문,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가진 오찬에서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 공소 및 소멸 시효를 완전히 배제하겠다고 밝히면서 귀추가 주목된다.4·3희생자유족회는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양민을 학살한 군 수뇌부에 대한 단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과거사 사건의 공과에 대해 냉정한 평가가 필요한 이유는 광주 5·18은 책임자 처벌과 진상 규명으로 사건에서 ‘민주화운동’으로 명칭이 정립됐기 때문이다.7년 7개월 동안 전개된 제주4·3사건에서 2만5000~3만명의 도민이 희
"이철우와 함께 홈런, "이철우와 함께 멋진 한판승"
프로야구 삼성라이온즈의 레전드 '양신' 양준혁과 민속씨름의 살아있는 전설 '천하장사' 이태현 용인대학교 교수가 경북도지사 국민의힘 후보 경선'팀 이철우'캠프에 합류했다. 먼저 해양수산정책특별보좌역으로 위촉된 양준혁 특보는 삼성라이온즈 시절 타격왕 4회, 골든글러브 8회 수상 등 한국 야구 역사에 불멸의 기록을 남긴 인물이다. 은퇴 후에도 양준혁 야구재단을 통해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온 그는 현재 포항 구룡포에서 대규모 양식장을 직접 운영하며 지역 해양수산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해 왔다. 양준혁 특보는 현장에서 쌓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최신기사
GH, 제2기 도민주주단 100명 모집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제2기 도민주주단’을 공개 모집한다.지난 1기의 성공적인 운영에 이어 새롭게 출발하는 제2기 도민주주단은 상법에 명시된 주주가 아닌 GH가 별도로 위촉하는 명예주주다. 경기도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복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공사와 소통하는 역할을 한다.제2기 도민주주단은 ▲1기 우수 주주 15명 ▲GH 입주 및 분양 고객 도민 15명 ▲일반 도민 70명 등 총 100명 규모로 구성될 예정이다. 경기도 주거 정책과 GH 사업에 관심이 있는 만 19세 이상 경
특화 커뮤니티 시설 갖춘 ‘청주 푸르지오 씨엘리체’ 4월 분양
차별화된 상품성 갖춘 아파트, 커뮤니티가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수영장과 다양한 조경까지… ‘단지 내 완결형 생활’ 트렌드 확산 아파트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소로 ‘특화 커뮤니티 시설’이 주목받고 있다. 단순한 주거 공간을 넘어, 일상 속 여가와 건강, 자기계발까지 단지 내에서 해결하려는 수요가 증가하면서 ‘단지 밖에 나가지 않아도 되는 생활’이 하나의 주거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과거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은 놀이터, 경로당 등 기본적인 편의시설 위주로 구성됐으나 최근에는 입주민의 라이프스타일이 다양해지면서 커
인천항~북아프리카 첫 직항로 개설, "중고자동차 물류비 줄어들 듯"
인천항에서 처음으로 북아프리카 3개 항만을 연결하는 NAX 컨테이너 정기 항로가 개설돼 지난달 31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NAX 서비스는 인천–상하이–닝보-난샤-포트사이드-벵가지-미수라타-발렌시아-칭다오-인천을 연결하는 주 0.5항차 정기 컨테이너 항로로, 코스코가 80,000t급 신조 다목적선박 18척을 투입하여 운영에 들어갔다.인천항과 이집트의 포트사이드항을 27일, 리비아 벵가지항을 32일 만에 연결하는 이번 항로 개설로 인천항과 이집트·리비아를 잇는 직기항 서비스가 처음으로
서울교통공사, 영업·기술본부 원팀 협업… “안전·서비스 강화”
서울교통공사가 시민 안전 관리와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본부 간 협업체계 구축에 나섰다.공사는 서울 지하철 276개 전 역사에서 시민 안전을 관리하고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영업본부와 기술본부 간 협업체계 강화에 나선다고 오늘 밝혔다.영업본부와 기술본부는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지하철 역사와 밀접한 부서로, 영업본부는 각 역사에서 시민 안전과 서비스를 책임지고 있으며, 기술본부는 역사 시설물의 점검·정비를 담당하고 있다.공사는 본부 간 협력체계 강화의 일환으로 어제 공사 인재개발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ⵈ 사망자 56.7%·사고 33.3%↓
지난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 사망자 수와 사고 건수가 현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도로교통공단은 2025년 교통사고 잦은 곳 300개소 개선사업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56.7%, 사고건수는 33.3% 감소했다고 오늘 밝혔다.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인명피해 등 교통사고 심각도가 높은 곳을 선정하고, 사고요인 분석을 통해 맞춤형 도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공단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지자체와 협력해 해당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