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한 ‘키오스크 넘어 서비스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 간담회’가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이번 간담회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 부처를 비롯해,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소상공인연합회, 스터디카페독서실연합회 등 다양한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보건복지부는 간담회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은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을 주제로 첫 번째 정책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지원팀과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규모 토론이 아닌 소규모 심층 대화 형식으로 진행됐다. 진 의원은 이를 통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입법 및 정책과제로 직접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간담회에서는 예술인의 열악한 현실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상당수 예술인이 월평균 100만원에도 못 미치는 소득으로 생계를
2024년 지난해 한 해 동안 국내 유흥업소에서 사용된 법인카드 결제액이 5962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룸살롱 지출액만 3281억 원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전체 법인 접대비 지출 규모는 16조 2054억 원으로 전년 대비 5.7% 증가했다.이 가운데 유흥업소 관련 법인카드 사용액은 2023년보다 4.5% 감소했지만 여전히 6000억 원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집계됐다.구체적으로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11일,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성적 영상물 생성 및 유포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실존 인물 여부와 무관하게, AI 기술을 이용해 사람의 신체 또는 사람으로 인식될 수 있는 성적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할 경우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최근 한 사건에서 법원은 AI로 합성된 음란물을 유포한 피의자에게 피해자가 실존 인물임을 입증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 국회의원들은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새만금 신공항 개발사업은 국가균형발전과 전북 미래를 위해 중단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 전라북도 국회의원들이 12일 공동 입장문을 통해 새만금 신공항 개발사업이 법원 판결로 제동이 걸린 상황에서도 “중단이나 지연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며 강력한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번 입장문에는 박희승, 신영대, 안호영, 윤준병, 이성윤, 이원택, 한병도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이들은 “새만금 신공항은 단순한 지역 개발 사업이 아닌 국가 균형발전과
최근 3년간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치료제가 청소년에게 335만 건 넘게 처방된 가운데, 관련 부작용 사례 중 절반 이상이 미성년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처방 급증에 따라 마약류 오남용 우려와 함께, 정부의 약물 안전관리 시스템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만 19세 이하 환자에게 처방된 ADHD 치료제는 총 335만 9,226건에 달했다.연도별로는 2
국내 법률 서비스 시장에 혁신의 바람이 불어온다.법률 서비스 전문 기업 ㈜무사고,가 오는 9월 공식 출시하는 '무사고 앱'은 단순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넘어, 법률 서비스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는 혁신적 플랫폼이다.변호사, 세무사, 노무사 상담을 하나의 앱에서 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원스톱 법률 서비스'로, 법률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꿀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법률 문제에 직면한 개인이나 기업은 분야별로 각각 다른 전문가를 찾아 헤매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어왔다.변호사 사무실, 세무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은 지난 15일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한돈산업 육성·발전을 위한 국회 간담회’를 열고, 한돈산업의 현황과 과제를 점검하며 한돈산업육성법 제정 필요성과 중장기 발전 전략을 논의했다.한돈산업은 연간 9조 6,500억 원 규모의 생산액을 기록하며 농축산업 중 가장 높은 생산액을 올리는 핵심 식량산업으로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기후위기 대응, 농가 고령화에 따른 인력난, 환경·질병 문제 등 복합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어 제도적 지
스위스 고급 시계 제조사 오데마 피게가 창립 150주년을 기념하며 로열 오크와 코드 11.59 바이 오데마 피게 컬렉션에서 더 작은 크기의 새로운 퍼페추얼 캘린더 모델 세 가지를 공개한다.올해 초 인간공학적 기준을 재정립한 세 가지 천문학적 모델을 출시한 데 이어 이번에는 시적인 컴플리케이션을 38mm 크기로 처음으로 적용한 최신 모델들을 출시했다. 모두 5개의 특허로 보호받는 새로운 칼리버 7136과 최근 출시된 칼리버 713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유휴공간을 활용한 지역문화공간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지난 10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6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이번 조례안은 폐교, 폐산업시설, 군부대 이전부지 등의 유휴공간을 지역문화공간으로 재생하고, 서점·카페·공방 등 생활과 밀접한 민간의 공간까지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경기상상캠퍼스, 캠프그리브스 등 기존 유휴공간 문화재생 사례가 지역 청년과 예술가, 문화거점
제주 출신 엄성규 강원경찰청장이 치안정감으로 승진한다.경찰청은 12일 치안정감, 치안감 등 고위직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이번 인사를 통해 제주 출신 엄성규 강원경찰청장이 치안정감으로 승진한다.엄 청장은 1997년 경위 공채로 경찰에 입문해 서울청 교통안전과 교통순찰대장, 충북청 정보과장, 서울청 남대문경찰서장, 경찰청 경비국장 등을 지냈다.이번 승진 인사를 통해 엄 청장을 비롯해 치안감 5명이 치안정감으로, 곽병우 경무관 등 9명이 치안감으로 승진한다.
제주시 공직자들이 모처럼 업무에서 벗어나 동료들과 활기를 되찾으면서 동료 간 우애를 다졌다.제주시는 지난 13일 명도암유스호스텔에서 공직자 간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고 가족과 함께 어울리며 즐기는 공직자 문화체육행사를 개최했다.제주시 공직자들은 어려운 근무 환경 여건 속에서도 제주시 본청과 읍면동 곳곳에서 모세혈관처럼 퍼져 시민 생활과 밀접한 업무에 종사하면서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현장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제주시는 공직자를 보면 어느 정보기관인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라는 원훈이 떠오른다.
대구를 기반으로 활발히 활동 중인 민간 예술단체 ‘노보필하모닉오케스트라’가 오는 9월 23일 열리는 ‘2025 월드오케스트라페스티벌’ 무대에 오른다. 지역과 세계를 잇는 음악 축제로 자리잡은 이번 행사에 노보필하모닉오케스트라는 민간 예술단체로서 참여해, 대구 클래식의 다양성과 역량을 보여줄 예정이다. 노보필하모닉 오케스트라
고용노동부의 부당해고와 관련한 이행강제금 수납률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해고 한 사업주들이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을 무시하고 있는데도 실질적인 제재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제도 실효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이 17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이행강제금 수납률은 14.1%에 그쳤다. 이는 2023년 같은 기간 20%를 밑돌기 시작한 뒤 지난해 17.4%에 이어 계속 하락세를 보이는 것이다.[ 최근 5년간 이행강제금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진 의원이 16일 안산시 단원구청 단원홀에서 열린 '일상 속 AI, 경기도와 함께!' 시군 특강에 참석해 “AI를 모르면 생존하기 어렵고 도태될 수 있다”라며 “안산이 AI 선도 도시로 도약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이번 특강은 경기도가 31개 시군 중 9곳을 선정해 추진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안산시는 다섯 번째 개최지다.김철진 의원은 “안산에서 의미 있는 AI 특강이 열리게 되어 기쁘다”라며 “자리를 마련해준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안산시, 그리고 최재붕 교수님을 비롯한
경기 안산시는 16일 엠블던호텔 루시아홀에서 ‘인구 변화 시대의 지속 가능한 평생교육의 역할’을 주제로 평생학습 포럼을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안산시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공동 주최로 개최됐다. 인구 소멸과 고령 인구 증가 등 사회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평생학습 기반 조성과 적절한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각 분야 전문가와 지역 내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조영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가 ‘평생학습, 인구 변동을 고려하는가?’라는 주제로 발표하면서 인구 변화 특성을 반영한 평생학습의 필요성을
중국 정부가 엔비디아의 최신 중국 전용 AI 칩 구매를 막으면서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영국 파이낸셜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17일 중국 인터넷정보판공실이 바이트댄스, 알리바바 등 자국 주요 기업들에 엔비디아 신형 AI 칩 ‘RTX 6000D’의 테스트와 주문을 중단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보도했다.해당 칩은 엔비디아가 중국 시장을 겨냥해 제작한 저사양 추론용 제품이다. 일부 기업은 수만 개 규모의 주문을 검토하며 서버 업체들과 시험 작업을 진행했으나 CAC의 지시 이후 절차가 멈춘 상태라고 전해졌다.중국은 이미 지
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을 지역위원회 및 시·도의원은 시흥시가 2026년도 본예산에 거북섬 상권 특별지원 기금 10억 원을 포함한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금융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고 17일 밝혔다.이들은 최근 경기침체로 인해 상인들과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으며, 특히 거북섬 상가지역은 전국적으로 ‘유령상가’라는 오명을 뒤집어쓸 만큼 위기가 심각하다고 전했다.각종 지원 요구가 이어지고 있지만, 현장에서 가장 절박하게 호소하는 것은 다름 아닌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금융지원이지만 정작 시흥시는 이에 대해 침묵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