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안전조치 의무 위반 2개 사업자 제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6월 25일 제14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2개 사업자에 대해 총 1억3720만 원의 과징금 및 13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이들 2개 사업자의 구체적인 위반 내용과 처분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한국인정지원센터는 깃허브, 텔레그램에 자사 홈페이지 회원의 개인정보가 공개된 사실을 확인하고, 개인정보위에 유출사실을 신고했다.
확인 결과 신원미상의 자가 데이터베이스 명령어 삽입 공격으로 홈페이지 회원 2만1234명의 개인정보를 유출...
이들 2개 사업자의 구체적인 위반 내용과 처분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한국인정지원센터는 깃허브, 텔레그램에 자사 홈페이지 회원의 개인정보가 공개된 사실을 확인하고, 개인정보위에 유출사실을 신고했다.
확인 결과 신원미상의 자가 데이터베이스 명령어 삽입 공격으로 홈페이지 회원 2만1234명의 개인정보를 유출...
오는 9월15일부터 세무조사를 받을 때 장부 등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강제이행금 제도는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했다.따라서 이 제도가 시행되면 세무 조사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세법상 장부 등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납세자에게 1일 평균 수입금액의 0.1~0.2%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세법에서는 상당 부분을 시행령에 위임했고 6월 2일 국세기본법 시행령도 정비되면서 내용이 많이 구체화됐다. 다만 실무 적용에 반드시 필
사업자가 건물 등을 신축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다른 부동산을 양여 받는 경우 해당 건물 등의 공급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사전답변 했다.국세청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자로부터 신축 경로당을 기부채납 받는 조건으로 다른 경로당을 양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사업자가 건물 등을 신축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다른 부동산을 양여 받는 경우 해당 건물 등의 공급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소기업중앙회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과 공동으로, 5대 뿌리업종 중소기업 7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 전기료 포함 정책 수요조사'에서 뿌리중소기업 10곳 중 9곳이 “납품대금 연동대상에 전기료를 포함해야” 한다고 답했다.이번 조사는 최근 산업용 전기료가 급등한 가운데, 뿌리업종의 전기료 비중 및 부담 실태를 파악하고,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을 전기료까지 확대하는 정책에 대한 뿌리 중소기업계의 의견을 묻고자 실시됐다.조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6월 23일 08시 30분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함께 '유관기관 증시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금일 회의에서는 미국의 이란 군사개입에 대한 해외 시각과 국내 증시의 외국인·기관투자자 등 수급 상황을 긴급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했다.유관기관들은 최근 국내 증시가 새 정부 기대감 등으로 6.13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후에도 높은 주가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견고한 모멘텀과 양호한 수급 구조를 보이고 있으나, 6.22일 미국의 군사개입 이후 이란의 대응 양상에 불확실성이 커져
서울본부세관은 24일 청사 대강당에서 이민국 주무관을 2025년 ‘6월의 으뜸이’로 선정·시상했다.이민국 주무관은 가전제품 프리미엄 전략으로 매출이 급성장한 외투기업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격을 저가로 신고한 사실을 입증하고, 210억원 상당을 자진납부하게 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달의 으뜸이’로 선정됐다.이와 함께, ‘6월 업무 분야별 으뜸이’도 선정해 함께 시상했다.통관분야 으뜸이에는 러시아 수출통제 대상물품을 요건 비대상 세번으로 불법 수출하려 한 업체를 적발한 천안세관 황찬호 주무관이 선정됐다.심사분야 으뜸이에는
인공지능 신뢰성 기술 전문기업 씽크포비엘은 6월 25일부터 27일까지 국립군산대에서 IT융합통신공학과 재학생 대상 ‘AI 신뢰성’ 검증 기술 교육에 나섰다. 교육은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테크노파크 지원을 받아 국립군산대 ‘ICT특성화취업연계형사업단’이 마련한 비교과 과정으로, 씽크포비엘이 교육 진행 등의 실무를 맡았다.이번 교육 기간 농생명 분야 AI 데이터 활용에 필요한 다양성·편향성 진단 시나리오 설계를 비롯해 ‘신뢰할 수 있는 AI’ 개발 개론과 프로세스 적용 방법 등을 다루는 이론과 토론, 실
한전KDN 감사실은 지난 25일 나주혁신도시 본사 다목적실에서 '2025년 상반기 감사인·준감사인 워크숍'을 개최하고 자체 감사기구의 AI 역량 고도화 및 감사 품질 향상을 모색했다.이번 워크숍은 AI 기반 감사 환경에 대한 이해도 제고로 감사 역량 고도화를 모색하고 감사인과 준감사인의 소통 활성화를 통한 감사 협업 기반을 튼튼히 하고자 추진됐다.워크숍은 한전KDN 감사실의 감사인과 함께 현업 부서에 지정된 준감사인 등 80여 명이 참석해 윤상혁 동국대학교 경영정보학과 교수의 'AI를 활용한 감
프로축구 K리그1 광주FC의 무자격 선수 논란이 한 달이 넘도록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제축구연맹이 '영입된 선수들이 무자격 선수가 아니다'라는 대한축구협회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SK를 비롯한 K리그1 팀들이 광주와의 경기 후 프로축구연맹에 이의를 제기한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대한축구협회는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FIFA는 현지시간 25일 발송한 공식 서한을 통해 광주FC 선수들의 출전 자격 관련 사안을 검토한 결과, 국내 대회에서의 선수 자격 판단은 KFA의 규정과 권한에 따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은 6월 26일,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경기교육의 현안 해결과 정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임태희 교육감이 직접 수여한 것이다.이날 경기도의회 2층 예담채에서 열린 수여식에서 임 교육감은 오세풍 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며 “학생과 교직원 모두가 존중받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의정활동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오세풍 의원은 도의회 활동을 통해 ▲학교시설 개선 및 안전 정책 강화, ▲학교시설 노후화 개선,
산림청은 26일 전라남도 국립나주숲체원에서 산림청 소관 기타공공기관들의 경영실적 평가와 성과관리 체계 개선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이번 워크숍에는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한국임업진흥원,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한국치산기술협회 등 산림청 산하 기타공공기관 관계자들과 2024년 경영실적 평가단 등 약 30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성과관리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기관별 성과관리 제도 운영 현황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특히 2024년 경영실적 평가에서 최고점을 받은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에는 우수기관 표창이 수여됐다. 산림
쌀값이 6월 들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가 정부의 쌀 공매에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지난달 26일 열린 5차 이사회에서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는 농식품부가 쌀값 상승을 이유로 공매를 실시할 경우 쌀값 하락으로 이어져 수확기 쌀값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공매 절대 반대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25년 6월 5일부터 산지 쌀값이 급등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4년 10월 5일 첫 산지 쌀값이 전년 9월 대비 7-8% 상승한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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