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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안전조치 의무 위반 2개 사업자 제재

11시간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6월 25일 제14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2개 사업자에 대해 총 1억3720만 원의 과징금 및 13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이들 2개 사업자의 구체적인 위반 내용과 처분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한국인정지원센터는 깃허브, 텔레그램에 자사 홈페이지 회원의 개인정보가 공개된 사실을 확인하고, 개인정보위에 유출사실을 신고했다.

확인 결과 신원미상의 자가 데이터베이스 명령어 삽입 공격으로 홈페이지 회원 2만1234명의 개인정보를 유출...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는 지난 20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이날 공정위 업무보고는 오전 10시부터 2시간 가량 진행됐으며 정태호 경제1분과장, 경제1분과 기획위원 및 전문위원들과 유성욱 공정위 사무처장 등 주요 간부들이 참여했다.이번 업무보고에는 공정위 핵심 정책과제와 소관 공약들의 이행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며, 공정위 핵심 정책과제로 공정한 플랫폼 생태계 구축 방안, 기술탈취 근절·하도급대금 보호 방안, 가맹점주 권익 보호 대
오는 9월15일부터 세무조사를 받을 때 장부 등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강제이행금 제도는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했다.따라서 이 제도가 시행되면 세무 조사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세법상 장부 등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납세자에게 1일 평균 수입금액의 0.1~0.2%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세법에서는 상당 부분을 시행령에 위임했고 6월 2일 국세기본법 시행령도 정비되면서 내용이 많이 구체화됐다. 다만 실무 적용에 반드시 필
지난해 부산지방국세청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인용율이 13%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심판원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부산국세청 심판청구 처리대상 779건 중 634건이 처리됐고, 이 중 83건이 인용돼 인용율이 13.1%이다. 최근 7년간 심판청구 인용율은, 2018년 24.6%, 2019년 31.6%, 2020년 32.8%, 2021년 56.7%, 2022년 14.7%, 2023년 11.5%, 2024년 13.1% 등 2018년부터 계속 상승하던 인용율은 2021년 정점 이후 낮아지다가 지난해 약간 상승했다.또한 연도별 처리건수와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6월 23일 08시 30분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함께 '유관기관 증시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금일 회의에서는 미국의 이란 군사개입에 대한 해외 시각과 국내 증시의 외국인·기관투자자 등 수급 상황을 긴급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했다.유관기관들은 최근 국내 증시가 새 정부 기대감 등으로 6.13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후에도 높은 주가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견고한 모멘텀과 양호한 수급 구조를 보이고 있으나, 6.22일 미국의 군사개입 이후 이란의 대응 양상에 불확실성이 커져
“회원수 뿐 아니라 회비 기여에서 타지방회에 비해 월등한데도 서울회가 그동안 제대로 대접받지 못했다. 서울회원 권익 되찾는 합당한 요구를 지속해 나가겠다.”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23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전시장에서 개최된 제32회 정기총회에서 서울회의 위상에 맞는 요구를 한국세무사회에 요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회장은 총회 인사말에서 “독자 회관 마련을 위해 지난해 11월 대상 부지와 건물을 검토했으나 서울회에 어울리는 상설 교육장을 마련하기 힘들었다”면서 “앞으로 조성될 회관확충 기금은 서울회관 마련에 사용되도록 세무사회
사업자가 건물 등을 신축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다른 부동산을 양여 받는 경우 해당 건물 등의 공급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사전답변 했다.국세청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자로부터 신축 경로당을 기부채납 받는 조건으로 다른 경로당을 양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사업자가 건물 등을 신축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다른 부동산을 양여 받는 경우 해당 건물 등의 공급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경북도와 경북문화관광공사는 24일부터 26일까지 필리핀 마닐라와 세부에서 한국관광공사 주최로 개최되는 ‘2025 필리핀 MICE 로드쇼’에 참가해 경북의 우수한 MICE 시설과 관광자원을 적극 홍보하고 Post-APEC 국제회의 유치 기반 마련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로드쇼는 한국과 필리핀의 MICE 전문
인디신에서 활동한 선후배 뮤지션의 화합을 통해 인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음악 축제인 ‘경기인디뮤직페스티벌 2025’ 얼리버드 티켓 판매를 오는 27일 오후 2시 시작한다.‘경기인디뮤직페스티벌 2025’은 오는 9월 20~21일 이틀간 화성 정조효공원에서 개최한다. 경기도와 화성시가 주최하고 경기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한다. 올해로 5주년이며, 인디음악인들에게 무대에 설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선후배 음악인들이 함께 관객과 소통하며 많은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하고자 기획했다.얼리버드 티켓은
나이듦에 대한 연민이고 진 저 늙은이 짐 벗어 나를 주오나는 젊었거니 돌인들 무거우랴늙기도 설워라 커든 짐을 조차 지실까 누구나 태어난 첫날부터 나이를 먹는다. 또 누구나 나이 먹기를 두려워한다. 그러나 나이 든다는 것이 그렇게 두려운 것만도 아니다. 젊은 날 좌충우돌 넘어지며 아팠던 시절을 살아봤으니, 뜨거운 피의 출렁거린 시절을 살아봤으니 더 이상 무슨 미련이랄게 있겠는가. 나이 먹음을 굳이 두려워할 것만도 아니다. 나이 들어서 더 충만하고 풍요로운 삶이 또 있는 것이다.나이테는 나무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경상북도는 25일 다목적홀에서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고 지역사회 공헌에 이바지한 공이 큰 14명의 모범납세자와 지방세정종합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11개 시군에 표창패를 수여했다.올해 두 번째로 시행하는 모범납세자 표창패 수여식은 지방재정 기여도와 사회공헌도가 뚜렷하고 모범이 되는 도민을 성실·모범납세자로 선정해 우대 및 지원함으로서 성실납세 문화를 조성하고 자주재원 확충 기여를 목적으로 매년 시행하고 있다.올해는 성실납세자 51명, 모범납세자 16명 등 총 67명이 선정되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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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급 승진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태영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김영재 ◇ 5급 승진 ▲시민교육지원과장 양재란 ▲첨단전략산업과장 강지영 ▲설성면장 홍경남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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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라운드 제주전에서 짜릿한 승리를 거두며 반전에 성공한 포항스틸러스가 시즌 두 번째 ‘기동더비’에 나선다. 김천상무는 선두 전북과의 경기에서 선두권 추격 가능성을 점친다. 포항은 오는 29일 오후 7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FC서울과 하나은행 K리그1 21라운드 경기를 치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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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의회 춘천자치의정 연구회는 춘천시 야간경제·관광도시 활성화를 위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자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부산, 대구를 방문했다.부산에서의 주요 일정은 ▲ 도시재생 우수사례 감천문화마을 탐방 ▲ 광안리 드론쇼 주관 부서 사업 설명 및 간담회 ▲ 관광콘텐츠 발굴을 위한 주요 관광지 블루라인 파크 등을 방문하며, 대구에서의 주요 일정은 ▲ 문화예술 거리 김광석다시그리기길 ▲ 관광 명소 동성 야시장 등을 방문한다.신성열 연구회장을 비롯해 연구회원들은 “이번 현장 견학을 통해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는 26일 “국세청장 후보자로 내정돼 무엇보다 무거운 책임감이 앞선다”면서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 회복을 뒷받침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깊이 고민하겠다”고 내정 소감을 밝혔다.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는 1995년 행정고시 38회로 공직에 입문한 이후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4국장,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2·4국장, 국세청 조사국장, 서울지방국세청장, 국세청 차장 등 국세청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2024년 5월 제22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당선돼
NC 다이노스가 홈런 한 방에 무너지며 안방에서 열린 낙동강 더비를 1승 1패로 마무리했다. NC는 26일 창원NC파크에서 열린 롯데 자이언츠전에서 6-7로 패했다. 이날 NC는 김주원-권희동-박건우-데이비슨-서호철-김휘집-김형준(
하나은행은 지난 25일 서울 중구 을지로 본점에서 굿네이버스 미래재단과 시니어타운 사업 활성화 및 입주자 대상 금융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초고령화 시대를 맞아 시니어 손님의 다양한 자산관리 니즈를 반영해, 하나은행과 굿네이버스 미래재단이 시니어타운 입주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종합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를 위해 하나은행은 굿네이버스 미래재단이 경기도 시흥시 배곧 신도시에 조성 중인 ‘더네이버스타운’ 입주자에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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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MZ세대 공무원 ‘소소기획단 3기’ 출범…생활밀착형 정책 실험 본격화
경주시는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밀착형 시책 발굴을 위해 내부 실험 조직인 ‘소소기획단’ 3기 활동을 지난 20일 공식 출범시켰다고 23일 밝혔다.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발대식에서는 MZ세대 공무원 24명이 위촉돼 올해 말까지 창의적이고 실현 가능한 정책 아이디어를 모색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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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신근 오수개]가끔 풀을 뜯어먹는다면
코로나바이러스성 장염은 파보바이러스와 마찬가지로 위장관에 손상을 주는 무서운 병이다. 이 병에 걸리면 지독한 변 냄새, 구토, 황록색 또는 오렌지색 설사, 탈수 증상이 나타나고 파보바이러스와 유사한 증상을 보인다. 질병에 걸린 개는 격리해 줘야 한다. DHPPL 예방접종과 함께 3~5차에 걸쳐서 접종한다.켄넬코프는 만병의 근원인 감기 가운데 특히 독한 감기를 말한다. 켄넬코프에 걸리면 눈 주위에 진물이 나고 고열 증상을 보이며 홍역 등 합병증에 쉽게 노출된다. 반드시 예방접종을 해야 하며 DHPPL 예방접종과 함께 3~5차에 걸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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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닮은 점이 많은 ‘재즈와 커피’
커피는 입으로 마시지만, 마음으로 느끼는 음료다. 향기로 다가오고, 온기로 위로하며, 때론 음악처럼 우리의 감정을 건드린다. 일본의 ‘재즈킷사’는 그 커피의 본질을 가장 섬세하게 담아내는 공간으로 재즈+카페를 합친 단어로, 재즈가 흘러나오는 카페를 뜻한다. 킷사는 일본어로 찻집을 뜻한다. 재즈 킷사의 유래를 살펴보면, 1950~1960년대의 일본에서 구하기 힘든 재즈 LP판, 재즈 노래들을 조금 더 가볍게 듣기 위해 카페에서 재즈 노래를 틀어 놓은 것이 원조라는데, 이 유행이 널리 퍼져 80년대에는 하나의 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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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중등 교육전문직 역량강화 워크숍
충북도교육청은 지난 20일부터 1박2일간 증평벨포레리조트에서 중등 교육전문직 154명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워크숍을 실시하고 있다. 워크숍은 ‘격차를 줄이고 모두의 성장을 이끄는 중등교육전문직의 힘’을 주제로 급변하는 교육환경 속에서 교육전문직의 전문성을 높이고 현장지원 역량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행사는 △정책특강 △위기대응 커뮤니케이션 전략 △핵심정책 추진성과 △부서별 핵심사업 공유 순으로 이어졌다. 특히 정책특강은 세계 최초 크롬북 개발자 이진우 대표가 교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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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의료급여 신규수급자 180명 대상 맞춤형 교육 실시
하남시는 오는 23일까지 2025년 상반기 의료급여 신규 수급자 180명을 대상으로, 의료급여 제도와 병·의원 이용 방법, 연장승인 절차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이번 교육은 신규 수급자가 제도 이용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고, 의료급여 과·오용을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인 안내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특히 오는 10월부터 달라지는 본인부담금 기준, 연장승인 절차, 선택 의료급여기관 제도 폐지 등 주요 제도 개편사항도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다.교육은 신장2동을 시작으로 7개 동 행정복지센터를 순회하며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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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은 군민들이 여름철 무더위를 피해 건강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청도군 파크골프장을 오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두 달간 야간 개장한다고 밝혔다. 청도군 파크골프장은 지난해 여름에도 야간 개장을 통해 881명의 이용객이 방문하는 등 지역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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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리그1 3연패를 달성한 울산 HD가 세계적 명문이 모인 2025 국제축구연맹 클럽 월드컵에서는 조금도 기를 펴지 못했다.울산은 26일 미국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의 TQL 스타디움에서 열린 도르트문트와 조별리그 F조 3차전을 0대1로 패하며 대회 일정을 모두 마쳤다. 최종 성적은 3전 3패다.F조에서 그나마 약체로 평가했던 남아프리카공화국 마멜로디 선다운스에 첫판부터 0대1로 졌다.마멜로디를 울산보다 강팀이라 인정한 코칭스태프는 포백이 아닌 웅크리는 전술의 스리백을 꺼냈으나 승점을 따지 못했다.FIFA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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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인디뮤직페스티벌 2025' 27일 얼리버드 티켓 판매 시작
인디신에서 활동한 선후배 뮤지션의 화합을 통해 인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음악 축제인 ‘경기인디뮤직페스티벌 2025’ 얼리버드 티켓 판매를 오는 27일 오후 2시 시작한다.‘경기인디뮤직페스티벌 2025’은 오는 9월 20~21일 이틀간 화성 정조효공원에서 개최한다. 경기도와 화성시가 주최하고 경기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한다. 올해로 5주년이며, 인디음악인들에게 무대에 설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선후배 음악인들이 함께 관객과 소통하며 많은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하고자 기획했다.얼리버드 티켓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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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2025년 상반기 민방위 집합교육 시행
청도군은 25일, 청도군 청소년수련과 다목적홀에서 2025년도 청도군 민방위 상반기 집합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집합교육은 220여명의 지역 및 직장대 1~2년차 민방위 대원과 지역민방위 대장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민방위는 민간인을 보호하고 각종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비군사적 방위체계로, 1975년 북한의 위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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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 맛길 SNS 홍보 이벤트 실시
대구 남구는 골목 외식상권 활성화를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남구 먹거리골목 외식업소를 대상으로 맛길 SNS 홍보 이벤트를 실시한다. 남구 맛길 SNS 홍보 이벤트는 앞산 맛둘레길, 앞산카페거리, 안지랑곱창골목, 물베기거리 등 남구 먹거리골목의 외식업소에서 식사 후 네이버 스마트플레이스에 영수증 리뷰를 등록하고 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