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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윤석열 내란' 재발 방지 계엄법 개정안 발의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이 '12.3 윤석열 내란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계엄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17일 인천일보 취재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비상계엄의 선포 요건을 전시, 사변, 무장 충돌 및 반란으로 한정하고, 계엄에 대한 국회와 국무회의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인천시가 강화군 화도면 육용종계 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지역에 대한 농장 이동제한 조치를 20일 해제한다.이번 조치는 발생농장과 예방적 살처분 농장에 대한 세척·소독 등 절차가 완료된 지 28일이 경과해 가능했다. 또 방역지역 내 6개 농가에 대한
생후 57일 된 아들을 때려 두개골 골절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9일 인천지법 형사14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 변호인은 “피고
불확실성으로 인한 투자 유치 위축 우려에도 인천경제자유구역 외국인 직접투자가 연말 들어 활기를 띠고 있다. 지난해 실적을 이미 뛰어넘었고 '6억 달러'로 제시된 올해 목표 신고액에 근접해가고 있다는 분석이다.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19일 기준 올해 외국인 직접투자 누적 신고액이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가 올해 한우 DNA 검사 실시 결과 1138건 가운데 한우 둔갑 사례가 1건도 발견되지 않았다. 19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 동물위생시험소는 지난달 6일부터 16일까지 진행한 일제검사를 포함해 올해 1138건의 한우 DNA 검사를 했다. 이 결과 한우 둔갑
가 주최한 '제9회 인천의정대상' 시상식에서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 인천시의원 7명, 인천 군·구의원 6명, 공로상 1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19일 인천시의회 1층 로비에서 열린 시상식에는 유정복 인천시장과 정해권 인천시의회 의장, 박현수 인천일보 대표이사 등 70여명
국악전용극장 잔치마당에서 한국 전통 무용의 정수를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무대를 준비했다.유주희 명무가 전통 승무의 '완판'을 40분 동안 춘다.승무는 불교 의식에서 승려들이 수행의 하나로 추던 춤이다.불교의 정신과 교리를 무용으로 표현하며 우주와 인간의 존재, 깨달음을 주제로 한 복
18시간전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24일 「급식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급식 안전과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모든 국민이 위생적이고 영양가 높은 식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최근 식품 물가 상승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 저출산·고령화 같은 사회적 변화 속에서 소규모 급식 제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요양시설 등에서의 안전한 급식 관리
18시간전
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내용의 초중등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교육계가 둘로 갈라졌다.전교조 등 진보교육계
내년 2월부터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율을 최대 0.1%포인트 하향 조정하면서 카드사들의 부담이 불가피해졌다. 게다가 경기 둔화 등으로 내년 카드사용 실적이 둔화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낳고 있다.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금유위원회는 소상공인ㆍ자영업자들의 카드수수료
19시간전
한국세무사회와 사단법인 한국지식산업센터연합회가 전국 지식산업센터의 회계.세무지원과 집합건물법 등 입법개선 추진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24일 한국세무사회회관 3층 회의실에서 가진 업무협약에서 한국세무사회와 지식산업센터연합회는 전국 1543개의 지식산업센터의 회계·세무 관리에 있어서 세무사의 지원과 참여로 효율성을 높이고 지산센터 관련 법률·제도인 집합건물법 및 산업집적법 등의 입법개선을 위해 공동협력하기로 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양측은 ▲종사자의 회계·세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훈련과 집합건물 회계
19시간전
■농림축산식품부 ▲육아휴직, 홍보담당관 이강석 ▲국외훈련,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문지인 ▲대변인실 홍보담당관 조혜윤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박은영 ▲농촌정책국 동물복지환경정책관실 농촌탄소중립정책과장 박해청 ▲농업혁신정책실 농식품혁신정책관실 농산업수출진흥과장 서정호 ▲식량정책실 축
광양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를 변경 시행한다고 밝혔다.생활폐기물·대형폐기물 종량제 수수료는 2007년 인상안, 음식물류
에코백스는 연말을 맞아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강릉 소재 보육시설과 원주 아동 센터에 자사의 로봇청소기 '디봇 X5 프로 옴니'를 각 5대씩 총 10대를 기부했다고 밝혔다.이번 기부는 국제개발협력 NGO인 지파운데이션을 통해 진행됐다. 지파운데이션은 UN 경제사회이사회로부터 특별 협의적 지위를 부여받은 국제개발협력 NGO로, 국내외에서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국내에서는 아동·청소년 지원, 저소득 여성
한국마사회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2024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우수등급인 2등급을 달성했다고 23일 밝혔다.종합청렴도 평가는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전국 71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한국마사회는 32개 공기업 유형군 중 7개 기관과 함께 2등급을 차지한 것이다.마사회는 지난 3월 정기환 회장과 윤병현 상임감사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윤리청렴추진협력단’을 발족하고, 경마현장에서 고객서비스를 담당하는 경마지원직의 소통·인사·조직문
잠실청소년센터가 12월 19일부터 20일까지 양일에 걸쳐 2024년 잠실청소년산타 ‘잠실산타 이즈 커밍’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올해로 4회를 맞이한 잠실청소년산타 ‘잠실산타 이즈 커밍’은 연말과 성탄절을 맞아 송파구 관내 소외계층 어린이 및 청소년에게 따뜻한 추억을 선물하고, 공공기관 근로자들에게는 응원 이벤트를 통해 산타 봉사자들이 나눔의 의미를 경험할 수 있는 청소년의 지역사회 참여 나눔활동이다.17세부터 30세 이하 후기 청소년 및 청년 50여 명을 모집해 12월 19일 산타학교 입학식을
22시간전
바르게살기운동 대구남구협의회는 20일 소외계층 독거노인을 위해 김치 260박스를 전달했다.이흥우 회장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해서 대구 남구 내 어려운 독거노인을 위해 다각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이날 전달된 김치는 대덕노인종합복지관에서 대구 남구 지역 독거노인 260세대에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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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아리랑문화재단, 필리핀 관광객 ‘정선아리랑 배우기’ 호응
정선아리랑문화재단은 19일 정선아리랑센터 아리랑홀에서 필리핀 관광객 180여 명을 대상으로 ‘정선아리랑 배우기’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정선에서만 즐길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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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수의계약’ 혐의 배태숙 대구 중구의회 의장 결국 구의회서 ‘제명’
불법 수의계약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태숙 대구 중구의회 의장이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으로부터 제명된 데 이어 결국 구의회에서도 구성원 자격을 잃고, 명부에서 이름을 지웠다.중구의회는 19일 ‘제302회 제2차 정례회’ 4차 본회의를 열어 배 의장에 대한 징계안을 상정, 비공개 투표를 통해 ‘제명’으로 가결했다.배 의장에 대한 징계안 의결 결과 제명 찬성 5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된 것으로 전해졌다.비례대표인 그는 징계 수위가 제명으로 확정되면서 이날부로 의원 직을 상실했다.앞서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최근 배 의장에 대한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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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2024년 최종 예산 총 7807억원 확정
보성군은 12월 20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307회 보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총 7,807억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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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룡 교수 김경수 "남해안 일대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을"
1억 년 전 진주와 사천·남해·하동 등 남해안 일대는 어떤 환경이었을까. 현재까지 나온 다양한 화석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남해안 일대는 거대한 호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물고기·잠자리·딱정벌레 등 여러 곤충과 수생식물, 양서류, 악어 같은 파충류 등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기 좋은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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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모빌리티이노베이션, 퓨얼셀파워BU 사업 양수…중소형 수소연료전지 사업 통합
두산모빌리티이노베이션이 중소형 수소연료전지 전문 회사로 새롭게 출범한다. DMI는 20일 ㈜두산 퓨얼셀파워BU의 사업을 양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FCP와 DMI는 고분자전해질연료전지를 기반으로 수소연료전지 사업을 영위해 왔다. PEMFC는 ▲빠른 가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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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2024년 공약이행평가단 회의 개최 
파주시는 지난 20일, 투명하고 신뢰도 높은 공약 관리를 위해 ‘2024 파주시 공약이행평가단 회의’를 개최하고, 민선8기 공약 이행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는 2024년 공약 이행 실적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달성 목표 및 추진 방안을 공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회의에서는 ▲대내외 여건 변화로 달성 연도 조정이 필요한 공약 22건 ▲추진 동력 확보를 위해 내용 구체화 및 변경이 필요한 공약 5건 ▲2024년 완료 예정 공약 26건 등 총 53건의 공약에 대해 심의 및 확정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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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앞장선다
오산시는 2025년부터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보편지원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기존 저소득층 지원에 오산시만의 복지가 더해져, 모든 여성청소년이 차별 없이 복지 혜택을 누리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민선 8기 이권재 시장의 의지에서다.시는 이번 사업에 약 11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11세에서 18세까지의 모든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매월 1만4천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관내 지역화폐 가맹점인 주요 편의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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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평가회 개최
군포시는 지난 1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4년도 군포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평가회를 개최했다. 평가회는 ▲추진경과 보고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유공 표창 ▲운영평가 워크숍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주민참여예산위원 등 60여명이 참석하였다.제7기 주민참여예산위원은 올해 6월 위촉되어 2년 임기의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그간 각 위원들은 ▲시정참여 ▲도시개발 ▲안전환경 ▲보건복지 ▲수도녹지 ▲지역회의운영소위 분과에 소속되어 각 분과별 제안사업을 심의하고 전체회의를 통해 2025년 대상 주민참여예산사업을 선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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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2025년 예산 1조 1천343억 원 최종 확정
광명시는 2025년도 예산이 1조 1천343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23일 밝혔다.이는 올해 1조 634억 원보다 6.7% 증가한 것으로 지난 20일 광명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박승원 광명시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해 기후 대응, 민생경제 활성화, 인구 위기 극복 등 핵심 분야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라며 “민선 8기 4년 차를 맞아 시민과의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분야별로는 ▲기후 위기 극복 및 녹색성장 929억 원 ▲민생경제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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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제3회 시정자문위원회 회의 개최
구리시는 지난 20일 시청 3층 상황실에서‘2024년 제3회 구리시 시정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시정자문위원회 위원 4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자문 안건으로 ▲토평교 하부 조명 갤러리 조성 사업 ▲시민운동장 인조 잔디 축구장 조성 등 2건을 상정하고,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 ▲ 검배체육문화센터 개관 ▲2025년 달라지는 제도 등 3건에 대한 사업안내를 실시했다.자문위원들은 안건으로 상정된 2개 사업에 대해 사업 부서의 추진 상황에 대한 설명을 경청한 후에 다양하고 심도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