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징역 2년 확정돼 의원직 상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12일 국회 의원직을 상실했다.
조국혁신당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이날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재판주의, 무죄추정 원칙, 공소권 남용, 각 범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 오해, 판단누락, 이유불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
조국혁신당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이날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재판주의, 무죄추정 원칙, 공소권 남용, 각 범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 오해, 판단누락, 이유불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12월 3일 밤 11시를 기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약 2시간 후 12월4일 오전 1시경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에 따라 군의 철수를 지시하고 심야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을 해제하였습니다.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들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 드렸습니다.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많이 놀라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습니다.국민 여러분, 또다시
한동훈 국민의힘 지도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2선 후퇴와 임기 단축 개헌 카드 등을 대안으로 제시로 급물살을 탈것으로 보인다.한동훈 지도부는 ‘비상계엄 사태’의 수습 방안으로 7일 오후 5시 예고된 윤 대통령의 국회 탄핵소추는 부결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만 안철수 의원 등 1~2명은 탄핵에 참여할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다.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등 거대 야권이 추진하는 윤 대통령의 탄핵 표결은 부결 가능성이 높다.한동훈 대표는 7일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나온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관련,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
한국기자협회와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영상편집기자협회, 한국편집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등 언론 현업 11단체는 “내란 동조 국민의힘을 해체하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언론현업단체는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이 끝내 무산된 것과 관련해 즉각 긴급 성명을 발표, 표결 불참을 당론으로 결정한 국민의힘을 강하게 규탄했다.이들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무너졌다. 주권을 위임한 국민에게 총부리를 들이대고 국회를 장악하려 했던 친위 쿠데타 우두머리의 탄핵 부결은 장구했던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 울리
4연승을 내달리던 프로농구 울산 현대모비스가 홈에서 안양 정관장에 대패를 당하며 연승 행진을 마감했다. 현대모비스는 8일 울산동천체육관에서 열린 2024-2025 KCC 프로농구 정규리그 홈 경기에서 71대95로 졌다. 이날 패배로 현대모비스는 11승 5패를 기록했다. 단독 2위 자리는 지켰다. 1위 서울 SK와는 2.5게임 차다. 현대모비스는 숀 롱이 28점 12리바운드로 분전했으나 나머지 선수들의 부진이 뼈아팠다. 시작부터 꼬였다. 현대모비스는 1쿼터부터 정관장에게 3점 슛과 리바운드를 잇따라 내주며 16대32로 마쳤다. 2쿼터
국회는 7일 오후 5시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먼저 재표결에 부친 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표결하기로 했다고 국회공보실이 공지를 통해 밝혔다.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언론에 보낸 공지를 통해 이같은 순서로 의사일정을 확정했다고 밝혔다.통상 본회의에서는 탄핵안 같은 인사에 관련한 안건을 일반 법안보다 먼저 처리해 왔지만, 이번에는 안건 처리 순서를 뒤바꾼 것이다.국회 의장실 관계자는 “안건 순서를 이렇게 정한 것은 안정적인 의사일정을 진행하기 위한 우 의장의 결단”이라고 전했다. 김두수기자 [email protected]
한덕수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 이후 사실상 칩거 상태에 들어가면서 국정 운영 전면에 나서고 있다.한 총리는 9일 경상북도 경주시 감포항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금광호 전복 상황을 보고받고, 인명 구조에 가용 장비와 인력을 총동원하라는 긴급 지시를 내렸다.국무조정실과 정부 유관부처 등에 따르면 한 총리는 전날엔 국무위원 간담회를 주재하고 분야별 현안을 점검하는 한편, 내년도 예산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한 국회의 협조도 당부했다.비상계엄 선포와 대통령의 사실상 ‘2선 후퇴’라는 비상 상황에 대응해 한 총리가 직접 국
인천 중구 영종국제도시 아파트값이 수도권 최대 낙폭을 이어가고 있다.지역 곳곳에서 매도 매물이 빠르게 쌓이는 데다 매수세와 거래량 모두 빠지면서 시장 전반이 얼어붙는 모습이다.12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 9일 기준 중구 아파트값은 0.13% 하락했다.지난주 –0.12%보다 0.01%포인트 하락한 것이자 2주 연속 수도권 최대 낙폭을 기록한 것이다.0.1%대 하락률은 인천 8개 구 뿐만 아니라 수도권 지역에서도 중구가 유일하다.중구 아파트값은 지난 10월 21일 –0.01%로 하락 전환했고 지난달
밀양시는 오는 14일부터 도래재 자연휴양림에서 특별한 별 관측 프로그램 '별 볼 일 있는 밤'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밀양아리랑우주천문대의 '찾아가는 천문대' 행사와 연계해 진행된다. 겨울철 휴양림을 방문하는 이용객들에게 색다른 체험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별 볼 일 있는 밤'은 오는 14일부터 2025년 2월까지 매주 토요일 2회씩 진행된다. 각 회차는 오후 7시와 7시 30분에 각각 시작해 약 20분간 이뤄진다. 참가 인원은 회차당 20명으로 제한되며 도래재 자연휴양림 전망 데크 또는 목공예
합천군은 한우가격 하락, 사료비 및 인건비 상승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우농가에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17억여원을 지난 11일 지급했다고 밝혔다.이번 지원금은 10월 28일 합천군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위원회에서 지급 결정된 사항으로 11월 4일부터 22일까지 3주간 농가 신청을 받아 적격여부 검토를 거쳐 1146농가에게 지급됐다.대상농가는 합천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 등록과, 한우 2두 이상을 사육하고 계통출하를 하는 농가로써, 지원규모는 축산물이력제를 기준으로 두당 10만원
다크플래쉬의 공식 수입사인 투웨이가 미니타워 PC 케이스 'DCM30 RGB'를 출시한다.DCM30 RGB는 독창적인 큐브형 디자인과 아담한 크기로 사용자의 작업 공간을 멋지게 꾸밀 수 있다. 미니타워 케이스여서 책상 위에서 차지하는 공간이 많지 않아 키보드, 마우스를 비롯해 다양한 주변 기기를 큰 제약 없이 활용 가능하다.전면과 좌측면이 강화유리로 설계된 일명 '어항 케이스'이므로 내부가 선명하게 보여서 개방감이 뛰어나다. 따라서 사용자만의 PC 시스템
대구시 공무원 봉사단은 지난 12일 서구 비산동에 위치한 사랑의 빵 나눔터에서 ‘사랑의 김치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봉사단은 직접 재료를 손질하고 포장한 김치를 도움이 필요한 지역 내 취약계층에 전달하는 등 뜻깊은 나눔 활동을 진행했다. 한편, 직원과 그 가족으로 구성된 대구시 공무원 봉사단은 지역사회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매월 복지시설 환경정비, 무료급식, 재능기부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경기도가 비상계엄사태·탄핵정국 등 혼란한 정치상황으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민관합동대책기구인 경기비상민생경제회의를 설치하고 중소기업 육성자금 확대, 긴급경영자금 지원 등 현장 중심의 대책을 추진한다.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2일 경기도청에서 첫 경기 비상민생경제회의를 열고 민생경제회복을 위한 신속하면서도 과감한 정책 지원을 촉구하면서 필요하다면 도지사가 책임지고 뒷받침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김동연 지사는 “제가 오랫동안 경제정책을 담당하면서 IMF 위기, 2008년 국제금융위기를 극복하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지난 9일 농어업위 대회의실에서「청년농업인 정책개선 의견수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농어업위는 청년농업인이 겪고 있는 현장 문제와 어려움을 청취하고, 이를 반영한 정책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9월부터 권역별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이번 간담회는 호남권, 중부권, 경상권 간담회에 이어 4번째 개최한 것으로 충남·충북지역 청년농업인과 농어업위 소속 청년자문단 등 총 25명이 참석했다.특히, 이번 간담회는 청년농업인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제기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사협회는 함께하는 복지 ! 함께하는 행복 ! 이라는 주제로 ‘2024년 제주 사회복지사의 밤’ 행사를 라마다 프라자 제주 호텔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제주의 빛 사회복지사’라는 동영상으로 막을 연 이날 행사는 상임위원회 의원들의 개회선언과 부부 사회복지사의 사회복지사선서, 내빈소개, 사회복지 유공자 포상, 개회사 및 축사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사회복지 유공자 포상은 6개분야에서 30명이 수상했다.제주특별자치도 오영훈 도지사는 축사를 통해“사회복지사는 어둠속에서 이웃들의 어려운 삶에 희망의 빛을 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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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탄액안 부결에 제주 시민단체 분노
윤석열 대통령 탄액소추안이 국회 정족수 미달로 무산되자 제주시민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며 더욱 가열찬 투쟁을 예고했다.
강정친구들, 강정평화네트워크,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는 7일 국회에서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 탄액소추안이 무산되자 즉시 성명을 내고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체포하고, 내란공범 국민의힘을 즉각 해산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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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한동훈에 직격탄 "사실상 탄핵사태…너도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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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윤 대통령 '질서 있는 퇴진' 추진…사실상 직무 배제될 것"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7일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재차 약속하면서 "퇴진 시까지 대통령은 사실상 직무 배제될 것"이라고 밝혔다.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된 이후 기자들과 만나 "계엄 선포 이후 오늘까지 상황에 대해서 여당 대표로서 국민들에게 대단히 송구스럽다"며 이 같이 말했다.그는 "계엄 선포 사태는 명백하고 심각한 위헌·위법 사태였다"며 "그래서 그 계엄을 막으려 제일 먼저 나선 것이고, 관련 군 관계자를 직에서 배제하게 한 것이고, 대통령으로 하여금 임
국회 오후 5시 본회의…김건희 특검법 처리 후 탄핵안 표결
국회는 7일 오후 5시 본회의를 열어 불법 비상계엄으로 군과 정보기관을 동원해 국민에게 총부리를 들이 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처리한다.안건 처리 순서는 먼저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표결한 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처리한다.김건희 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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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7일 오후로 예정된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과 관련해 "만에 하나 국민의 작은 우려대로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부결을 이끌어낸다면 민주당은 즉각 탄핵을 재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힌 뒤 "(부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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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울산권 광역철도 개통…지역균형발전 촉매제 돼야
울산 태화강역이 오는 20일부터 운행하는 서울 청량리역~부산 부전역 간 중앙선 KTX-이음의 울산 정차역으로 최종 확정됐다. 그간 울주군과 북구가 치열하게 유치 활동을 전개해 온 남창역과 송정역 정차는 무산됐다. 연말 KTX-이음 고속철도 역세권 선물을 기대한 울주군과 북구 주민들은 빈손으로 새해를 맞이하게 됐다.국토교통부는 이날 울산과 부산 등 지자체가 참석한 지역협력회의에서 KTX-이음 정차역으로 울산 태화강역, 부산 부전역으로 각각 결정했다. 또 내년 1월 1일부터 부전역~강릉역 구간을 운행하는 동해선 ITX-새마을 울산 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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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조위 X 탕웨이가 선사하는 고품격 멜로 ... 2025년 1월 1일 개봉 확정,하이라이트 예고편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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