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12일 국회 의원직을 상실했다. 조국혁신당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이날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재판주의, 무죄추정 원칙, 공소권 남용, 각 범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 오해, 판단누락, 이유불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
대통령은 비상계엄 시도에는 실패했지만 내란 혐의를 받는 헌법 유린 행위를 하고도 자리를 지키는 데는 성공했다. 3박4일에 걸친 주변의 읍소 끝에 내놓은 사과 담화에서 “임기를 포함한 거취를 ‘우리 당’에 맡기겠다”고 했고, 대통령의 ‘우리 당’인 국민의힘은 일사불란한 움직임으로 야당의 탄핵안을 멈춰세웠다. 국민의힘은 헌정 중단과 그에 따른 국가적 혼란 등을 명분 삼았지만 속내는 삼척동자도 안다. 탄핵으로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민주당으로 정권이 넘어갈 것이라는 필패론이 그 근원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처리가 확정돼 대선 출마가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한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제동이 걸려 현행대로 유지될 전망이다.지난 26일 끝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박수영 위원장과 정태호 야당 간사간 소소위에서 정부가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은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안을 논의했으나 여야 합의로 ‘보류’를 결정했다.이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전자신고세엑공제 축소하는 정부안의 내용이 빠진 채 오는 29일 열리는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확정돼 전체회의에 상정된다.조세소위위원회 소소위는 조세소위에서 결론을 내지 못한 세법을 다루는 비공
국세청은 2025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최종 고시하기에 앞서 14일 부터 12월4일까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는 절차에 착수했다.이 기간 동안 제출한 의견에 대해서는 한국부동산원에서 수용 여부 검토한 뒤 결과를 개별 통지하고 수용된 의견을 반영한 기준시가는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돼 12월31일 최종 고시된다.고시 대상은 전국 오피스텔 및 수도권, 5대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구분 소유된 상업용 건물로 이번 고시물량은 240만호(오피스텔 128
김충섭 김천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 당선 무효형이 확정돼 시장직을 잃게 됐다.28일 대법원은 김 시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했다.김 시장은 2021년 설과 추석 기간 동안 공무원들을 동원해 선거구민에게 현금과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총 350명에게 3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고 22개 읍·면·동장들을 통해 주민 1450명에게 2800만 원 상당의 선물을 제공한 혐의다.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에 대해 법리를 오해한 바가 없다고 밝혔으며 김 시장은 “전임 시장들이 한
고양시가 GTX-A 개통을 앞두고 버스 노선을 개편한다. 철도 교통망도 확충된다.고양시는 GTX-A 파주 운정중앙~서울역 구간과 교외선 개통을 목전에 두고 있다. 고양은평선 기본계획이 승인됐고 대장홍대선 역사도 덕은지구 내로 확정돼 철도 교통망이 대폭 개선된다.시는 올 초부터 GTX-A 개통 전담팀을 구성해 킨텍스역과 대곡역 연계교통 체계를 마련하고 버스 노선을 신설·조정하는 등 시민 접근성을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10일 "이제 곧 GTX-A, 교외선이 달리기 시작하면 출퇴근
포항시가 27일 송도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역주민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포항 송도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설명회는 태풍 힌남노 발생에 따른 재해예방사업으로 지역주민과 상습 침수지역 주민과 지역구 시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상습침수지역 내 침수해소 방안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논의했다. 남구 송도동은 형산 배수구역으로 해수면 수위상승으로 인한 우수 배제가 원활하지 않아 저지대 침수가 발생하는 지역으로 2022년도 하수도 중점관리지역’으로 확정돼 총사업비 367억 원을 투입, 송도빗물펌프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대구수필가협회 2024 정기총회
대구 수필가 200여 명의 단체인 대구수필가협회 2024년 정기총회가 2024년 12월 6일 오후 6시 대구매일신문사 11층 매일가든에서 내빈 및 회원 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정근식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정임표 10대 회장의 인사말과 대구문인협회 안윤하 회장의 축사가 있었다. 조경숙 재무간사의 결산보고와 김황태 감사의 감사보고를 하고 승인을 하였다. 차기임원으로 11대 회장 서정길을, 감사로 김복건과 임춘희를, 11대 부회장단에 수석부회장 이미경 외 4명을 선임하여 인준하였다. 10대 회장이 11대 회장에
홍준표, 한동훈에 직격탄 "사실상 탄핵사태…너도 사퇴하라"
홍준표 대구시장인 8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그러지 말고 너도 내려와라"리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며 "초보 대통령과 초보 당 대표 둘이서 반목하다가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것"이라며 "네가 어떻게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직무 배제할 권한이 있나"라고 적었다.홍 시장은 "그건 탄핵 절차밖에 없다"며 "탄핵은 오락가락하면서 고작 8표를 미끼로 대통령을 협박하여 국정을 쥐겠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뤄진 윤 대통령에
박찬대 "윤 대통령 탄핵안 부결되면 통과될 때까지 재추진"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7일 오후로 예정된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과 관련해 "만에 하나 국민의 작은 우려대로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부결을 이끌어낸다면 민주당은 즉각 탄핵을 재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힌 뒤 "(부결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까지 3시간, 여의도로 전국 각지 사람 몰려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이 이뤄지는 7일 여의도로 전국 각지의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추운 날씨에 두툼한 겉옷으로 무장한 사람들은 저마다 손에 윤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의 손팻말을 들고 있었다.거리에는 윤 대통령의 가면을 쓰고 우스꽝스러운 춤을 추는 등 다양한 퍼포먼스가 이뤄지기도 했
윤석열 탄액안 부결에 제주 시민단체 분노
윤석열 대통령 탄액소추안이 국회 정족수 미달로 무산되자 제주시민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며 더욱 가열찬 투쟁을 예고했다.
강정친구들, 강정평화네트워크,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는 7일 국회에서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 탄액소추안이 무산되자 즉시 성명을 내고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체포하고, 내란공범 국민의힘을 즉각 해산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국회는 7
최신기사
롯데자이언츠·비추미 안경, 사회공헌 기부 전달 행사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가 지난 10일 비추미 안경과 함께 사회 공헌 기부 전달 행사를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전달식에는 전우현 비추미 안경 반여점 대표와 롯데 투수 박세웅이 함께 했다. 박세웅의 탈삼진 성적과 연계해 1삼진 당 안경 3개씩을 적립해 지역 저소득측 학생들에게 안경 교환권을 지원하는 사업을 함께 해온 양 측은 올해 총 2200만원 상당의 안경 교환권 440개를 학생들에게 선물했다. 1억원 이상 고액 기부자 모임인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이기도 한 박세웅은 “평소 시력 문제로 인해 일상 생활에 불편을 겪는 저소득
[PGC 2024] 젠지, 10킬 치킨으로 서킷2 2라운드 진출
젠지가 배틀그라운드 세계 챔피언 대회 'PUBG 글로벌 챔피언십 2024' 서킷2 첫날 경기에서 10킬 치킨을 획득하며 다음 라운드에 진출했다.12일 온라인 게임 'PUBG: 배틀그라운드'의 글로벌 e스포츠 대회 'PGC 2024' 서킷2 1라운드 경기가 말레이시아의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렸다.'PGC 2024'는 새롭게 도입된 서킷 시스템으로 진행된다. 총 세 번의 서킷을 통해 세계 챔피언 결정전인 그랜드 파이널 진출 팀을 가린다.한 서킷은 사흘간 진행되며, 첫날과 둘째 날 매일 하위 4개 팀을 탈락시킨
尹, 국방장관 한기호 재지명설에 한동훈 “대단히 부적절”
윤석열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후임으로 지명된 최병혁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가 후보직을 고사하자 군 장성 출신인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을 후보로 재지명하려 했다는 보도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2일 "대단히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주변 인사들에게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12일 윤 대통령은 지난 5일 김 전 장관이 비상계엄 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의를 밝히자 이를 수용한 뒤 최 대사를 신임 국방장관 후보자로 지명했지만 최 대사는 최근 후보자직 사의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윤 대통령은 이후 한 의원에게
울산과학대 천세화, WK리그 신인 드래프트 전체 5위
울산과학대학교는 여자축구부 천세화가 ‘2025 여자실업축구 신인선수 선발 드래프트’에서 전체 5순위로 화천KSPO에 선발됐다고 12일 밝혔다. 울산과학대는 이날 한국여자축구연맹이 진행한 드래프트에서 천세화를 비롯해 최민아, 황아현, 박가현 등 4명이 선발됐다. 천세화는 올해 8~9월 콜롬비아에서 열린 ‘2024 FIFA U-20 여자 월드컵’ 국가대표로 뽑힌 바 있는 공격수다. 천세화는 “신인선수로서 팀에 에너지를 불어넣어서 화천KSPO가 우승하는 데 이바지하
尹 탄핵 놓고 국힘 내분 고조
집권당인 국민의힘이 ‘12·3 계엄 우두머리’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찬반을 둘러싸고 계파 간 파열음이 고조되고 있다. 때문에 오는 14일 국회 2차 탄핵안 표결 직후 상황에 따라 여권 내 친한·친윤계가 양분되면서 양측이 정면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이런 가운데 한 대표는 12일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후 윤 대통령의 제명·출당을 위한 당 윤리위원회 소집을 긴급 지시했다. 여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탄핵 찬성으로 돌아선 한 대표와 탄핵 반대를 주장해 온 친윤계 의원들이 의원총회에서 정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