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 소득기준 폐지법 통과
대한민국 모든 아동이 부모의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위원장인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대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기 때문이다.
이날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 제도의 최대 걸림돌로 지목되어 온 ‘소득 기준’이 폐지되고, 30만 한부모 가구 아동들이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양육비 선지급금 신청 요건에서 ‘소득 요건’을 완전히 삭제한 부분이...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위원장인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대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기 때문이다.
이날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 제도의 최대 걸림돌로 지목되어 온 ‘소득 기준’이 폐지되고, 30만 한부모 가구 아동들이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양육비 선지급금 신청 요건에서 ‘소득 요건’을 완전히 삭제한 부분이...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노사 간 교섭 절차를 둘러싼 갈등이 공공부문을 넘어 건설업 등 민간 산업 전반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법 시행 3주 만에 중앙노동위원회에 교섭 절차 관련 이의제기 268건이 접수됐다. 현대건설·삼성물산·대우건설·DL이앤씨·롯데건설·GS건설 등 주요 건설사를 포함한 대규모 시정신청이 이어지며 초기 공공기관 중심이던 분쟁 조짐이 산업 전반으로 번지는 분위기다. 1일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실과 중앙노동위원회에 따르면, 노란봉투법 시행일인 지난달 10일부터 30일까지 접수된 교섭 관련
코레일 경북본부는 지난 4일 5년간 관내 KTX-이음 누적 이용객이 239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중앙선 KTX-이음은 2021년 1월 5일 첫 운행을 시작해 경북본부 관내 4개 역에 정차하며, 2025년 말 부전행 열차 운행 횟수가 확대돼 주중 18회, 주말 20회 운행하고 있다. 운행 첫해는 하루 평균 858명이, 2022년에는 1159명이, 2023년에는 1337명이, 2024년에는 1468명이, 2025년 1731명이 이용했으며, 2026년 1974명이 이용하고 있다. 개통시와 비교하면 2.3
제64회 경북도민체육대회 순위 경쟁이 본격화된 가운데 이철우 예천군체육회장이 안동과 예천 주요 경기장을 연이어 찾으며 선수단 경기 흐름과 현장 운영 전반을 직접 챙겼다.이철우 회장은 4일 체육회 관계자들과 함께 육상, 배구, 태권도, 탁구, 씨름, 테니스, 볼링, 소프트테니스, 배드민턴 경기장 등을 차례로 찾아 종목별 경기 흐름과 선수단 준비 상황을 확인했다. 경기 시간에 맞춰 이동 일정을 조정하며 현장마다 지도자들과 남은 일정, 운영 여건을 함께 점검했다.육상 경기장에서는 출전을 앞둔 선수들과 몸 상태를 확인했고, 배구 경기장에서
중동발 고유가에 따른 대중교통 혼잡 대책과 관련해 출퇴근 시간대 '노인 무임승차'를 제한하는 방안을 두고 대한노인회에서 우려를 표명하자 청와대가 제한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4일 대한노인회에 따르면 전날 노인회는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전성환 경청통합수석비서관, 배진교 국민경청비서관, 임을기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과 가진 간담회에서 출퇴근 혼잡 시간에 노인들의 한시적 대중교통 무임승차 제한을 검토하는 데 우려를 전달했다. 노인회는 "노인들의 아침 대중교통 이용 시간은 5∼7시대에 집중되는데, 이는 대부분 건물 청소 등 새벽 근
영천시가 지난달 3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감사원 찾아가는 적극행정지원 설명회를 열고 공직자의 적극행정 역량 강화에 나섰다. 이날 설명회에는 실무를 담당하는 본청과 직속기관, 읍·면·동 공무원 90여 명과 영천시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참석했다. 강사로 나선 감사원 오세석 수석감사관은 적극행정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시민을 위한 업무 추진 과정에서의 부담과 애로사항을 줄이는 사례들을 설명했다. 오 감사관은 이날 강의에서 적극행정의 개념과 법적 근거, 적극행정 지원·보호 제도, 사전컨설팅 운영 절차, 모범공직자·우수부서 포상 제도, 혁신지
교육부가 영유아 대상 사교육을 강하게 규제하는 방안을 내놨다. 만 3세 미만 아동에게는 학원에서의 지식 주입식 교습을 전면 금지하고, 만 3세 이상 취학 전 아동에 대해서도 교과 중심 수업을 하루 3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교육부는 1일 ‘아동 발달권 보호를 위한 영유아 사교육 대응 방안’을 발표하고, 관련 내용을 담은 학원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안에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며, 이르면 내년 하반기 시행이 예상된다.이번 대책은 이른바 ‘4세·7세 고시’로 불리는 레벨테스트와 조기 사교육 과열을 겨냥했다. 특히
정선군의회가 13일부터 오는 19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313회 정선군의회 임시회를 열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한다.회기 첫날인 13일 오전 11시, 제1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각종 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처리했다. 이어 같은 날 오후에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를 차례로 개최해 주요 안건을 심의했다.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정선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는 중동발 유류 가격 상승에 편승한 불공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주유소 현장 점검과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앞서 광명시는 지난 12일과 13일 직원 30명, 15개 조로 구성된 특별 점검반을 편성해 관내 주유소 27개소 전체를 대상으로 ‘석유류 가격 표시 및 유통 질서 일제 점검’을 전격 실시했다.이번 점검은 ▲석유류 가격표시제 준수 여부 ▲게시 가격과 실제 판매가격의 일치 여부 ▲가격담합 등 불공정 거래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점검 과정에서 가격 표시 등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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