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 소득기준 폐지법 통과
대한민국 모든 아동이 부모의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위원장인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대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기 때문이다.
이날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 제도의 최대 걸림돌로 지목되어 온 ‘소득 기준’이 폐지되고, 30만 한부모 가구 아동들이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양육비 선지급금 신청 요건에서 ‘소득 요건’을 완전히 삭제한 부분이...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위원장인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대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기 때문이다.
이날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 제도의 최대 걸림돌로 지목되어 온 ‘소득 기준’이 폐지되고, 30만 한부모 가구 아동들이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양육비 선지급금 신청 요건에서 ‘소득 요건’을 완전히 삭제한 부분이...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노사 간 교섭 절차를 둘러싼 갈등이 공공부문을 넘어 건설업 등 민간 산업 전반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법 시행 3주 만에 중앙노동위원회에 교섭 절차 관련 이의제기 268건이 접수됐다. 현대건설·삼성물산·대우건설·DL이앤씨·롯데건설·GS건설 등 주요 건설사를 포함한 대규모 시정신청이 이어지며 초기 공공기관 중심이던 분쟁 조짐이 산업 전반으로 번지는 분위기다. 1일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실과 중앙노동위원회에 따르면, 노란봉투법 시행일인 지난달 10일부터 30일까지 접수된 교섭 관련
중동발 고유가에 따른 대중교통 혼잡 대책과 관련해 출퇴근 시간대 '노인 무임승차'를 제한하는 방안을 두고 대한노인회에서 우려를 표명하자 청와대가 제한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4일 대한노인회에 따르면 전날 노인회는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전성환 경청통합수석비서관, 배진교 국민경청비서관, 임을기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과 가진 간담회에서 출퇴근 혼잡 시간에 노인들의 한시적 대중교통 무임승차 제한을 검토하는 데 우려를 전달했다. 노인회는 "노인들의 아침 대중교통 이용 시간은 5∼7시대에 집중되는데, 이는 대부분 건물 청소 등 새벽 근
박용선 그는 누구인가.‘용선’. 쇳물을 뜻하는 단어와 같은 이름을 가진 그는, 자신과 포항의 인연을 “필연”이라 말한다.강원도 평창군의 한 빈농 가정에서 태어난 소년은, 스스로도 “운명”이라 표현한 도시에서 인생의 방향을 바꿨다.1969년 2월, 눈 덮인 산골에서 태어난 박용선은 중학교를 마칠 때까지 고향을 벗어나 본 적이 없었다. 그러나 1985년, 진로를 결정짓는 선택이 그의 삶을 바꿨다. “학비 걱정이 없고, 졸업하면 취업이 보장된다”는 말에 이끌려, 어린 소년은 머리를 짧게 깎고 낯선 산업도시 포항시로 향했다.그는 그
코레일 경북본부는 지난 4일 5년간 관내 KTX-이음 누적 이용객이 239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중앙선 KTX-이음은 2021년 1월 5일 첫 운행을 시작해 경북본부 관내 4개 역에 정차하며, 2025년 말 부전행 열차 운행 횟수가 확대돼 주중 18회, 주말 20회 운행하고 있다. 운행 첫해는 하루 평균 858명이, 2022년에는 1159명이, 2023년에는 1337명이, 2024년에는 1468명이, 2025년 1731명이 이용했으며, 2026년 1974명이 이용하고 있다. 개통시와 비교하면 2.3
영천시가 지난달 3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감사원 찾아가는 적극행정지원 설명회를 열고 공직자의 적극행정 역량 강화에 나섰다. 이날 설명회에는 실무를 담당하는 본청과 직속기관, 읍·면·동 공무원 90여 명과 영천시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참석했다. 강사로 나선 감사원 오세석 수석감사관은 적극행정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시민을 위한 업무 추진 과정에서의 부담과 애로사항을 줄이는 사례들을 설명했다. 오 감사관은 이날 강의에서 적극행정의 개념과 법적 근거, 적극행정 지원·보호 제도, 사전컨설팅 운영 절차, 모범공직자·우수부서 포상 제도, 혁신지
국민의힘 경북도지사 예비경선을 뛰었던 백승주 전 의원이 이철우 예비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이 후보는 현재 김재원 예비후보와 경선을 벌이고 있다.이로써 이 후보는 임이자 국회의원, 최경환 전 부총리 캠프에 이어 지지세를 확장에 탄력을 붙이고 있는 모양새다.백 전 의원은 3일 안동 도청신도시 이 후보의 ‘팀 이철우’ 캠프를 찾아 ‘행복경북건설’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이 후보는 이날 SNS를 통해 이같은 소식을 알렸다.이 후보는 “오늘, 큰 힘을 얻었습니다. 백승주 의원님께서 제 선거사무소를 찾아 저에 대한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이달 1일부터 시행됐다. 이 정책은 학교 안에서 해결되기 어려웠던 학생의 문제를 지역사회와 함께 풀어가겠다는 방향을 담고 있다. 단순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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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석대학교 진천캠퍼스, 전액 무료 ‘천 원의 아침밥’ 시작
우석대학교 진천캠퍼스가 2026학년도 ‘천 원의 아침밥’ 사업을 시작하며 기존 1000원이던 학생 부담금을 전액 무료로 제공한다. 이번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천 원의 아침밥’ 참여대학으로 선정됨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대학생들의 아침 결식률을 낮추고 건강한 식습관 형성과 지역 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이번 1학기 사업은 1일부터 5월 말까지 미래센터 지하 1층 로비에서 운영되며 덮밥류의 간편식을 하루 70명에게 제공한다. 특히 학생들은 1식 6000원 상당의 식사를 부담금 없이
구재이 회장 “132개 지역회-지방정부 매칭, 고향사랑기부제 획기적 활성화”
지난해 행정안전부와 업무협약을 통해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대사로 나서 경이적 성과를 낸 한국세무사회가 올해는 7개 지방세무사회·132개 지역세무사회와 광역·기초 지방정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고향사랑 기부문화 확산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했다.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지난달 27일 SBS TV「주영진 뉴스브리핑」생방송에 출연해 지난해 와 세무사가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대사가 되어 거둔 성과와 평가를 소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구재이 회장은 방송에서 “세무사회는 SBS가 주최한 ‘고향사랑기부대상’ 행사에 참여하면서 고향사랑기부
문대림 의원 "저 먼저'네거티브 중단'...'클린 경선' 함께하자"
6.3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 과정에서 정무라인 공무원들의 선거개입 논란과 대규모 익명문자 발송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문대림 국회의원이 네거티브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문 의원은 2일 오전 9시45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직 도민만 바라보고 즉시, 아무 조건 없이 네거티브 중단을 공개 약속하자"고 말했다.그는 "최근 과열된 경선 분위기를 보며 많은 여러분께서 우려와 질책의 목소리를 보내주고 계신다"라며 "책임 있는 정치인의 한사람으로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
한우산업의 경쟁력, 정밀 사양관리가 답
천하제일사료가 한우산업의 경쟁력은 체계적인 정밀 사양관리에 있다고 보고, 이의 확산에 앞장서고 있어 눈길을 끈다. 천하제일사료는 지난 3월 19일 대전 ICC호텔에서 ‘제41회 한우고급육연구모임 및 한우연구소 심포지엄’을 개최한 자리에 일본 화우 전문가를 초청, 화우 사양관리 사례와 최신 동향을 공유하고, 한우 산
[6.3지선] 주낙영 경주시장 예비후보, '월성 원전 수명연장 촉구' 성명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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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는 납세자의 편의 증진과 기업 경영 안정 지원을 위해 올해부터 지방세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방세 세무조사 일정은 과세당국이 일방적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일부 납세자들이 회계 마감이나 주요 사업 일정과 겹치는 불편을 겪어왔다. 이번 제도 도입으로 납세자가 직접 조사 시기를 선택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