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2024년 4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 공개
금융감독원은 ’24년 4분기 민원·분쟁사례 및 판단결과를 선정해 홈페이지에 게시했으며, 주요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했다.
주요 민원‧분쟁 사례 등으로 본 소비자 유의사항이다.
1.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자격 취득시점부터 실손보험료 할인이 적용되므로, 자격취득 즉시 할인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4세대 실손보험에서 의료비를 한꺼번에 모아서 청구해 연간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습니다.
3.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는...
주요 민원‧분쟁 사례 등으로 본 소비자 유의사항이다.
1.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자격 취득시점부터 실손보험료 할인이 적용되므로, 자격취득 즉시 할인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4세대 실손보험에서 의료비를 한꺼번에 모아서 청구해 연간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습니다.
3.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는...
국세청이 지난해 공익활동 사용을 전제로 출연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받는 공익법인에 대한 검증 결과 공익자금 사적유용, 출연자 일가에 대한 우회증여 등 다양한 의무위반사례가 확인됐다.사후검증 결과, 국세청은 2024년 250억원의 증여세 등을 추징했다.최근들어 저출산·고령화, 소득수준 향상 등으로 사회복지, 의료,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에 기여하는 공익법인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를 방증하듯, 국내 기부금 규모는 꾸준히 증가해 ’23년에는 16조원에 이르렀다.이와관련 공익활동 지원을 위해 세법에서는 공익법
공정거래위원회는 감정평가사사무소협의회가 감정평가사의 수익 일부를 실적회비로 징수·분배하고, 실적회비 납부 거부 시 업무 추천 제외 요청, 징계처분 등의 불이익을 준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9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국토교통부는 2021년도 표준지·개별지 공시지가 조사·평가 업무부터 경쟁 활성화를 위해 감정평가법인만이 수행하던 공시지가 조사·평가 업무를 개인 감정평가사무소까지 확대했다.사무소협의회는 공시지가 업무를 수행할 사무소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공시참여자 선정기준을 설정하고 순위표를 작성 한국감정
고양세무서는 5일 제59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성실납세로 수상한 모범납세자 및 세정협조자 등을 초청,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정상수 서장은 축사에서 "성실납세로 모범을 보이신 모범납세자, 세정협조자 여러분들의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면서, "앞으로도 고양세무서는 납세자에게 먼저 다가가는 세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이날 일일명예서장으로는 한우물 강우람 이사가, 일일명예민원봉사실장은 대림세무회계사무서 나태주 세무사가 각각 위촉됐다.모범납세자로 오케이재활의학과의원 정윤재 원장, 광덕엘
최근 저출산·고령화와 소득수준 향상 등으로 사회복지·의료·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에 기여하는 공익법인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공익법인을 통한 기부금 출연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그러나 일부 공익법인의 경우 출연된 공익자금을 마치 ‘내 돈’처럼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부당내부거래 등을 통해 공익자금을 우회 증여하는 행위 등이 국세청 사후관리를 통해 적발되고 있다.여기에다 세제지원 공익법인에게 부여하는 상속·증여세법 상 의무를 위반해 국세청 사후관리에서 세금추징을 당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국세청의 공익법인 사후관리를 통
온라인쇼핑에서 유료 멤버십을 통해 소비자에게 차별화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충성 고객을 늘리고 기존 고객 이탈은 막기 위한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하다.이에 한국소비자원이 주요 이커머스 유료 멤버십 3사의 소비자 만족도와 이용행태를 조사한 결과, 멤버십 이용자들은 가입비에 비해 멤버십 혜택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커머스 유료 멤버십 3사의 종합만족도는 3.53점이었다. 업체별로는 네이버플러스 멤버십이 3.63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쿠팡와우 3.60점, 신세계 유니버스 클럽 3
계속되는 고물가로 가성비, 저가형 제품들이 소비자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다. 그 중 화장품 또한 고가의 제품과 품질과 기능은 비슷하되 절반 이하의 가격으로 판매되는 ‘가성비 화장품’들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이에 한국소비자연맹은 1만원 미만의 파우더·팩트·에어쿠션 14개 제품을 대상으로 인체에 대한 안전성 및 품질에 관해 시험·평가를 진행했다.더샘 샘물 퍼펙트 포어 팩트파우더, 미샤 세이프 블록 RX 커버 톤업 선 쿠션, 미팩토리 뿌숭뿌숭 파우더 팩트, 스킨푸드 파우더 피치뽀송 멀티 피니시 파우더, 식물원 플로라
제주특별자치도가 2026년 7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출범을 위한 준비를 지속해 나가고 있다.제주도는 내년 6월 제9회 지방선거에서 3명의 시장과 기초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총괄 로드맵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다만, 조기 대선을 전제로 오는 6~7월 목표로 한 주민투표 실시 여부가 선결 과제로 떠올랐다.탄핵이 인용돼 오는 5월 중순에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선거 6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는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없어서 새 정부의 신속한 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특히 ‘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 설치법’과 제
고양시가 주소정보시설 일제 조사에 나선다.고양시는 주소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도로명주소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2025년도 주소정보시설 일제 조사를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이번 조사는 도로명주소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조사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의 훼손 상태, 시인성, 표기 정확성 등을 점검하고 필요 시 정비 및 보완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또한 모바일 국가주소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실시간 이미지 촬영 및 정보 연계 방식으로 시설물의 특이 사항을 현장에
윤환 인천 계양구청장이 지역 현안인 계양테크노밸리 철도 연결 방안을 모색하기 지난 10일 국회를 찾아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과 면담을 가졌다고 계양구가 11일 밝혔다.윤 구청장은 이날 면담에서 “대장홍대선 계양테크노밸리 연장 노선을 인천지하철 1호선 박촌역까지 연결하는 것이 가장 경제성이 높고 출퇴근 시간대 계양역의 혼잡도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의견서를 맹 위원장에게 전달했다.이에 대해 맹 위원장은 “철도 노선은 주민 중심의 합리적인 계획으로 짜여져야 한다"며 “인천시 현안사업인 대장홍대선 계양테크노밸리 연장이 합리적인 노선
넥써쓰가 '크로쓰' 재단 설립 완료에 이어 이를 구체화하는 프라이빗 세일 진행을 알리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장현국 넥써쓰 대표는 11일 자신의 SNS를 통해 현재 크로쓰의 프라이빗 세일을 진행 중에 있다면서, 약 일주일 후 이를 마무리하고 다음 단계로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세일은 초기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크로쓰 생태계 구축을 위한 중요한 단계로 평가되고 있다. 이 가운데 예정된 판매 수량이 빠르게 마감된 것으로 알려졌다.주변에선 일단 크로쓰 프로젝트에 대한 신뢰와 기대감이 크게
생성형 AI가 모든 생활에 기본으로 사용되고 있다. 검색, 번역, 업무에 필요한 보고서와 이메일 작성, 이미지 생성, 심지어 맛집 추천까지 생성형 AI를 사용한다. 국내 주요 200대 기업 73.5%가 회사 차원에서 AI를 사용하는 등 AI를 이용한 업무 생산성 개선 노력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그런데 생성형 AI의 보안 문제는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다. 사용자가 입력하는 프롬프트와 AI 출력값을 통해 민감 데이터가 유출될 수 있으며, 탈옥으로 AI 윤리를 어기는 답변을 도출할 수 있다. LLM과 API 취약점
경주시가 노후관로 정비사업 진행과정에서 소음과 분진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경주시는 2023년 9월부터 올 연말까지 287억 원의 예산으로 황오, 성건, 중부, 내남 등 탑동 중블럭 급수지역에 노후 상수관로 69㎞를 개체하는 대규모 관망 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또한, 보황 중블럭 내 상수도관의 노후도가 심하고 유수율이 저조한 지역에도 2029년까지 409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후속 노후 상수관로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경주시는 이 사업이 준공되면 수돗물 품질향상과
용인특례시의회는 11일 올리브스퀘어 부지에서 열린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착공식에 참석했다.이날 착공식에는 유진선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과 이상일 용인시장,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 국회의원, 경기도의원, 주민 등이 참석했으며, 사업보고를 청취하고 착공 첫 삽을 뜨는 등 기념 행사를 했다.유진선 의장은 축사를 통해 “경기용인 플랫폼시티는 용인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핵심 프로젝트로, GTX-A 구성역과 연계한 첨단산업단지 조성, 5만 5000여 개의 일자리 창출, 친환경 미래도시 개발 등을
국내 수입 매트리스 전문업체 '루모스'가 전 제품을 대상으로 최대 30%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대규모 행사를 진행 중이다.이번 행사는 오는 30일까지 이어지며, 미국 침대 브랜드의 수입 매트리스와 맞춤 제작 침대프레임을 함께 구매하는 고객에게는 5% + 5%의 추가 할인 혜택과 함께 다양한 사은품이 증정된다.행사 기간 동안 씰리, 템퍼페딕 어댑트 미디엄, 굿드림 컬렉션 버지니아 유로탑 등 미국 수입 매트리스 브랜드의 인기 제품들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어, 소비자들은 다양한 선택지를 손쉽게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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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기자단, 경기해양안전체험관 현장 방문
경기도의회기자단이 6일 평택 대부도 소재 경기해양안전체험관을 방문해 해양사고 예방 교육 현장을 점검하고 홍보 확대 필요성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는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 평택항만공사 김석구 사장, 체험관 조완열 관장 등이 참석해 시설 운영 현황과 과제를 공유했다.경기해양안전체험관은 2021년 7월 개관 후 해양사고 대응 훈련, 생존 수영 교육 등 80여 종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지난해 8만 9,290명이 다녀갔으며, 도민이 전체 이용객의 88%를 차지하나 인지도는 여전히 낮은 실정이
2025 하나은행 코리아컵 개막...프로와 아마추어를 통틀어 한국 축구 최강 팀을 가리는 코리아컵 이번 주말 막을 올린다.
프로와 아마추어를 통틀어 한국 축구 최강 팀을 가리는 2025 하나은행 코리아컵이 이번 주말 막을 올린다.2025 하나은행 코리아컵은 8일과 9일 양일간 열리는 1라운드 경기로 시작된다. 코리아컵은 프로와 아마추어를 총망라하여 한국 성인 축구의 챔피언을 가리는 토너먼트 대회다. 1996년 FA컵으로 창설되었고 지난해 대회부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구대회라는 의미로 으로 명칭이 변경됐다.올해 코리아컵에는 총 58개팀이 참가한다. K리그1
대통령 탄핵 '인용해야' 56%, '기각해야' 37%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헌재의 결정에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을 인용해 파면할 것이라는 전망이 60%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현직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헌재의 탄핵 심판 과정에 대해 국민 10명 가운데 4명은 공정하지 않다고 여기고 있어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후폭풍이 거세질 전망이다.만일 대통령선거가 올해 치러질 경우 여야의 박빙 승부가 벌어질 걸로 예측된다. 조기 대선을 가정했을 때 정당 기준 대선 후보 지지도가 이러한
장기수 좋은도시연구소장 민주당 ‘4050 특위’ 충남본부장 맡아
장기수 좋은도시연구소 소장이 더불어민주당 4050특별위원회 충남본부장으로 임명됐다고 6일 밝혔다.
이재명 당 대표는 5일 중앙당사에서 열린 발대식 서면 축사에서 “대전환의 시기, 사회·경제적 환경이 급변하며 모든 세대가 직면한 도전과 과제가 날로 커지고 있다”라며 “세대 간 협력을 강화하고, 통합을 위한 실질적 정책 논의를 주도해
[구주모의 역사 살롱] 매카트니 일기
1793년 동방의 대국 청나라를 방문했던 영국의 사신 매카트니는 중국 정부의 거절로 통상외교가 실패한 뒤 남긴 일기에서 청나라를 이렇게 평가했다. "중국은 오래되고 미치광이 같은 일등급 군함이다. 운 좋게도 유능하고 기민한 장교들이 계속 등장하여 과거 150년 동안 용케 배를 띄워놓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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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주문진통합보건지소, '찾아가는 우리마을 건강주치의' 운영
강릉시 주문진통합보건지소는 올해 12월까지, 북부권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내과, 치과, 한의과 공중보건 의료진이 직접 경로당 등을 방문하는 의료 서비스 사업인 '찾아가는 우리마을 건강주치의'를 운영한다.해당 사업은 코로나19로 중단되었다가 2023년 재개되었으며, 지난 2년간 북부권 경로당 및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거점센터’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어 큰 호응을 얻었다.2025년에는 지난 2월 교항1·3리 경로당을 시작으로 총 16회에 걸쳐 북부권 경로당 등을 방문하며, 3월에는 14일 연곡면 가두둑 경로당, 28일
이재준 수원시장 "우만테크노밸리, '첨단산업 융복합 허브로 구축하겠다"
경기 수원시와 경기도가 첨단산업 융복합 혁신 거점이 될 ‘우만 테크노밸리’를 조성한다.이재준 수원시장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1일 수원월드컵경기장 중앙광장에서 언론브리핑을 열고 우만TV 개발 구상을 밝혔다.이재준 시장은 우만TV를 포함한 ‘환상형 첨단과학 혁신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김동연 지사는 우만 테크노밸리를 비롯한 ‘경기도 기회타운 3대 프로젝트 비전’을 발표했다.이재준 시장은 “우만 테크노밸리는 환상형 첨단과학 혁신클러스터의 마지막 조각”이라며 “주변 역세권 개발 등과 결합해 ‘수원 대전환’을 이끌어가는 한 축이 될
강릉시, 정부정책연계 신규시책 발굴 릴레이소통회의 실시
강릉시는 3월 10일부터 오는 5월 말까지, 김홍규 강릉시장 주재로 하루 한 부서씩 총 56개 부서와 함께 정부정책과 연계한 해당 부서의 시책을 발굴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소통회의를 실시한다.이번 릴레이회의는 지난 2월 확대간부회의에서 논의된 35건의 정부 정책 연계 시책 발굴사업의 구체적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정부의 신규사업, 최신 동향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신규 시책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김홍규 강릉시장은 “2025년 핵심현안사업과 정부 부처별 정책 연계사업 추진을 위해 더욱 긴밀하게 정부 부처와 소통해 주길 바라
김동연 경기도지사 "일자리 7만 개 창출"··· 기회타운 3대 프로젝트 발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기회타운 3대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오는 2030년까지 11조9000억 원을 들여 수원·용인·안양에 기회타운을 조성해 일자리 7만여 개 창출과 주택 1만여 호 공급을 목표로 하는 미래형 복합도시다.경기도는 AI·바이오·반도체 등 첨단산업을 기반으로 친환경 도시를 조성해 경기남부 지역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키운다는 계획이다.경기도는 11일 수원 월드컵경기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의 기회타운 조성 계획 발표했다.김동연 지사는 "기회타운은 출퇴근 시간을 줄이고 여가를 늘려 도민 삶을 바꾸는
10년 만에 돌아온 따뜻한 손길… 익명의 기부자, 사하구에 500만 원 쾌척!
부산시 사하구 다대2동 행정복지센터에 지난 6일 감동적인 사연이 전해졌다. 한 익명의 기부자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 달라며 500만 원을 기부한 것이다. 기부자는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은 채, 오로지 감사의 마음만을 남겼다.이 익명의 기부자는 10여 년 전, 생활고에 남편의 지병까지 겹쳐 끼니조차 걱정하던 시절을 떠올렸다. 당시 구청으로부터 받은 300만 원의 지원은 그에게 ‘희망의 씨앗’이었다. 그는 “늘 감사하며 은혜를 갚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며 “저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이 성금이 유용하게 쓰이면 좋겠다”는 진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