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2024년 4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 공개
금융감독원은 ’24년 4분기 민원·분쟁사례 및 판단결과를 선정해 홈페이지에 게시했으며, 주요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했다.
주요 민원‧분쟁 사례 등으로 본 소비자 유의사항이다.
1.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자격 취득시점부터 실손보험료 할인이 적용되므로, 자격취득 즉시 할인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4세대 실손보험에서 의료비를 한꺼번에 모아서 청구해 연간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습니다.
3.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는...
주요 민원‧분쟁 사례 등으로 본 소비자 유의사항이다.
1.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자격 취득시점부터 실손보험료 할인이 적용되므로, 자격취득 즉시 할인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4세대 실손보험에서 의료비를 한꺼번에 모아서 청구해 연간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습니다.
3.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는...
온라인쇼핑에서 유료 멤버십을 통해 소비자에게 차별화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충성 고객을 늘리고 기존 고객 이탈은 막기 위한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하다.이에 한국소비자원이 주요 이커머스 유료 멤버십 3사의 소비자 만족도와 이용행태를 조사한 결과, 멤버십 이용자들은 가입비에 비해 멤버십 혜택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커머스 유료 멤버십 3사의 종합만족도는 3.53점이었다. 업체별로는 네이버플러스 멤버십이 3.63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쿠팡와우 3.60점, 신세계 유니버스 클럽 3
10일 금융위원회는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 회의를 개최, 시장 전문가들과 함께 최근 국내외 경제·금융시장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이 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금년 들어 높은 수준의 외부적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금융시장은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참석자들은 미국의 관세 부과 가능성, 국내 경제 성장 둔화 우려 등의 부정적 요인들이 지난해 이미 상당부분 시장에 반영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연초 금융시장이 양호한 흐름을 보였다고 진단하고, 그
공정거래위원회는 감정평가사사무소협의회가 감정평가사의 수익 일부를 실적회비로 징수·분배하고, 실적회비 납부 거부 시 업무 추천 제외 요청, 징계처분 등의 불이익을 준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9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국토교통부는 2021년도 표준지·개별지 공시지가 조사·평가 업무부터 경쟁 활성화를 위해 감정평가법인만이 수행하던 공시지가 조사·평가 업무를 개인 감정평가사무소까지 확대했다.사무소협의회는 공시지가 업무를 수행할 사무소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공시참여자 선정기준을 설정하고 순위표를 작성 한국감정
일정 기간에 출근한 횟수를 기준으로 액수를 달리 지급하는 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이라고 대법원이 판결했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전현직 환경미화원들이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지난달 20일 확정했다.서울 강남구 청소행정과 소속 전현직 환경미화원들은 단체협약 등에 따라 지급된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등 상여금과 통근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2017년 소송을 냈다.통상임금이란 '소정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을 뜻한
국세청이 지난해 공익활동 사용을 전제로 출연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받는 공익법인에 대한 검증 결과 공익자금 사적유용, 출연자 일가에 대한 우회증여 등 다양한 의무위반사례가 확인됐다.사후검증 결과, 국세청은 2024년 250억원의 증여세 등을 추징했다.최근들어 저출산·고령화, 소득수준 향상 등으로 사회복지, 의료,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에 기여하는 공익법인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를 방증하듯, 국내 기부금 규모는 꾸준히 증가해 ’23년에는 16조원에 이르렀다.이와관련 공익활동 지원을 위해 세법에서는 공익법
국세청이 이른바 ‘사이버 룸살롱’ 등 유해 온라인 콘텐츠 제작·운영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이번 조사대상은 선정적 엑셀방송 운영 BJ 9개, 유명인 딥페이크 도박사이트업자 5개, 가짜뉴스 유포 사이버 레커 유튜버 3개 등 모두 17건으로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 검증에 들어갔다.국세청 이번 세무조사에 대해 “사회규범을 어지럽히고 건전한 법질서를 위배하는 유해 콘텐츠들이 온라인 생태계를 빠르게 잠식하고 있은 현실에 주목하고 그 속에서 교묘하게 진화하는 탈루행위에 경종을 울리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국세청 사전분석에서 이들은 자극
경기융합타운 부설주차장이 오는 4월 1일부터 유료로 전환된다.경기도 수원시 광교신도시에 위치한 경기융합타운 부설주차장은 경기도청 광교청사와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서관 등 모두 6개 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다.경기도는 청사를 방문하는 민원인 주차 편의를 높이고, 무분별한 주차로 인한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료화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주차장은 연중 24시간 운영되며, 최초 30분까지 무료이다. 이후 10분마다 400원씩 추가 요금이 부과되며, 하루 1만8000원까지 부과된다.
강릉시 주문진통합보건지소는 올해 12월까지, 북부권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내과, 치과, 한의과 공중보건 의료진이 직접 경로당 등을 방문하는 의료 서비스 사업인 '찾아가는 우리마을 건강주치의'를 운영한다.해당 사업은 코로나19로 중단되었다가 2023년 재개되었으며, 지난 2년간 북부권 경로당 및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거점센터’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어 큰 호응을 얻었다.2025년에는 지난 2월 교항1·3리 경로당을 시작으로 총 16회에 걸쳐 북부권 경로당 등을 방문하며, 3월에는 14일 연곡면 가두둑 경로당, 28일
암호화폐 업계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비트코인 비축 계획보다 증권 규제 및 과세와 같은 규제 명확성을 더욱 필요로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10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일 행정명령을 통해 미국 전략 비트코인 비축 및 알트코인 디지털 자산 비축 계획을 발표했으나, 암호화폐 업계는 실망을 감추지 못했다. 미국 정부가 세금으로 암호화폐를 구매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정부의 직접 매입을 예상했던 시장의 추측을 일축한 것이다. 이에 구체적인 실행 방안
전북 임실군이 벚꽃으로 둘러싸인 옥정호를 달리는 자전거와의 환상적인 어울림을 선사할 ‘2025 옥정호 그란폰도‧메디오폰도 대회’를 내달 5일 ‘옥정호 벚꽃축제’와 함께 개최한다.벚꽃이 만개하는 시점에 맞춰 열리는 이번 자전거대회는 전국 최상위급 대회로 전북특별자치도 자전거연맹이 주최‧주관하고, 자전거 마니아들을 위해 옥정호와 섬진강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배경으로 펼쳐진다.이번 대회는 스포츠와 관광의 융합을 통해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며, 천만관광 임실시대를 완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
울산 울주군 상북면의 복합문화공간 ‘미지의’가 3월 한 달 동안 ‘화이’를 주제로 도자기 명장 이한길 작가의 달항아리 기획 초대전을 열고 있다. 이번 전시는 ‘화이’라는 주제 아래 역경을 견디고 피어난 꽃처럼 흙과 불을 이겨내며 탄생하는 도자기의 시간을 조명한다. 이한길 작가는 40년 동안 도자의 길을 걸어온 장인으로, 특히 가마 속 우연한 변화로 탄생하는 붉은 빛의 진사 달항아리에 집중해왔다. 그의 작품 속 항아리는 단순한 그릇이 아니라 인내와 기다림 끝에 피어나는 삶의 상징이다. 전시에서는 다양한 크기의 유광·무광 백자
광명지역신문> 한국폴리텍대학 광명융합기술교육원이 구글코리아와 손잡고 청년 AI 인재양성에 나선다.11일 광명융합기술교육원은 철산동 교육원 회의실에서 구글코리아와 ‘청년 AI 인재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통한 협업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협업 및 관련 계약체결을 주선한 국회 문체위 간사 임오경 국회의원이 함께 참여했다.두 기관은 구글 AI 전문가들의 핵심 강의로 구성된 구글 커리어 서티피케이트 디지털 스킬업 패스의 국내 론칭을 수행하는 데 적극
양산시 시민통합위원회는 민생경제 활성화의 하나로 분과별 회의 후 자체 회비를 활용해 지역 식당을 이용하는 캠페인을 지난달부터 진행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통합위는 식사 등 교류 시간을 의도적으로 확대해 골목상권 살리기에 동참하고 있다. /이현희 기자
한국중소벤처무역협회와 글로벌워크센터는 3월 11일 오후 2시 30분에 글로벌위크센터 서울역 회의실에서 해외 계절근로자 인력공급사업을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하고,
창원시는 10일 시청 시민홀에서 제8대 창원특례시공무원노동조합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식에는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을 비롯해 권성현 창원특례시의회 부의장, 김현진 공무원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정진용 한국노총 경남지역본부 의장 등 250여 명이 참석해 새롭게 출범하는 노동조합을 축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이번 출범식은 새롭게 출발하는 노동조합의 역할과 비전을 공유하고, 조합원들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출범식에 이은 대의원 대회에서는 신임 집행부 소개, 노동조합 운영 방향, 노동조합의 향후 주요 사업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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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 '인용해야' 56%, '기각해야' 37%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헌재의 결정에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을 인용해 파면할 것이라는 전망이 60%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현직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헌재의 탄핵 심판 과정에 대해 국민 10명 가운데 4명은 공정하지 않다고 여기고 있어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후폭풍이 거세질 전망이다.만일 대통령선거가 올해 치러질 경우 여야의 박빙 승부가 벌어질 걸로 예측된다. 조기 대선을 가정했을 때 정당 기준 대선 후보 지지도가 이러한
경기도의회기자단, 경기해양안전체험관 현장 방문
경기도의회기자단이 6일 평택 대부도 소재 경기해양안전체험관을 방문해 해양사고 예방 교육 현장을 점검하고 홍보 확대 필요성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는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 평택항만공사 김석구 사장, 체험관 조완열 관장 등이 참석해 시설 운영 현황과 과제를 공유했다.경기해양안전체험관은 2021년 7월 개관 후 해양사고 대응 훈련, 생존 수영 교육 등 80여 종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지난해 8만 9,290명이 다녀갔으며, 도민이 전체 이용객의 88%를 차지하나 인지도는 여전히 낮은 실정이
창원시, 승진자 직무교육을 통해 핵심 인재로 양성한다
창원시는 6일 올해 1월 승진한 8급 공무원 120명을 시작으로 ‘상반기 승진자 직무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승진자 교육은 6~8급까지 승진 직급에 맞는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직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상·하반기 연2회 실시한다. 또한 직원들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분야를 반영하여 예산·회계, 법제실무, 보고서 작성을 교과목으로 설계했다.상반기 교육생은 1월 정기인사 때 승진한 6~8급 공무원 257명으로, 소규모 집중 학습을 위해 인원이 많은 7, 8급 교육은 2개 반으로 나누어 진행하게 된다. 뿐만 아
2025년 코리아빌드위크 “목재가 주인공이었다”
국내 최대 건설·건축 전시회 ‘코리아빌드위크’가 지난 2월22일 나흘간의 일정을 마치고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19일부터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린 이번 전시회에는 국내외 950여 개 기업이 3000개 부스를 마련해 최신 건설 기자재와 신기술을 선보였다.코리아빌드위크는 건설·건축 산업의 전 과정을 아우르는 종합 전시회로 1986년 ‘경향하우징페어’로 출발해 38년 동안 산업의 흐름을 주도해왔다. 특히 2019년 ‘코리아빌드’로 새롭게 리브랜딩한 이후 아시아 시장 공략을 강화하며 글로벌 건설·건축
[구주모의 역사 살롱] 매카트니 일기
1793년 동방의 대국 청나라를 방문했던 영국의 사신 매카트니는 중국 정부의 거절로 통상외교가 실패한 뒤 남긴 일기에서 청나라를 이렇게 평가했다. "중국은 오래되고 미치광이 같은 일등급 군함이다. 운 좋게도 유능하고 기민한 장교들이 계속 등장하여 과거 150년 동안 용케 배를 띄워놓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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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농촌마을 공동체 활동으로 지역소멸 대응한다
강릉시는 최근 대두되는 농촌마을의 고령화, 청년층 유출 등으로 인한 농촌지역의 소멸 대응을 위하여, 농촌마을 공동급식사업과 같은 품앗이 방식의 주민 참여형 정책사업을 추진한다.‘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사업’이란, 마을 공동 급식시설을 구비하고, 20인 이상의 대규모 급식을 희망하는 농촌마을을 대상으로, 조리원 인건비, 부식비, 단체도시락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올해 처음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주문진읍 삼교리 마을은 마을 공동체 의식 강화를 위하여 도로변 가지치기, 제초, 모내기 등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품앗이 활동을 수년간 지속적으로 추
비트코인, 9월까지 최대 10억원…시뮬레이션 계산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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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정부정책연계 신규시책 발굴 릴레이소통회의 실시
강릉시는 3월 10일부터 오는 5월 말까지, 김홍규 강릉시장 주재로 하루 한 부서씩 총 56개 부서와 함께 정부정책과 연계한 해당 부서의 시책을 발굴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소통회의를 실시한다.이번 릴레이회의는 지난 2월 확대간부회의에서 논의된 35건의 정부 정책 연계 시책 발굴사업의 구체적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정부의 신규사업, 최신 동향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신규 시책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김홍규 강릉시장은 “2025년 핵심현안사업과 정부 부처별 정책 연계사업 추진을 위해 더욱 긴밀하게 정부 부처와 소통해 주길 바라
경기도, '반려동물 문화교실' 운영··· 책임감 있는 반려문화 유도
경기도는 체계적인 반려동물 교육을 통한 올바른 반려 문화 정착 유도를 위해 ‘2025년 반려동물 문화교실 사업’을 추진한다.이 사업은 총 예산 6억4000만 원을 들여 각 시군에서 진행하며, 경기도는 이를 통해 반려동물 관련 교육, 문화 행사, 동물보호정책 홍보 등을 강화할 방침이다.반려동물 문화교실 사업은 ▲ 반려동물의 생애에 걸쳐 보호자가 알아야 할 기본 교육 ▲ 동물 유기·학대 방지 및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를 위한 동물보호 정책 홍보 ▲ 비반려인도 참여할 수 있는 생명존중·동물교감치유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된다. 교육 수료자에게
김동연 경기도지사 "일자리 7만 개 창출"··· 기회타운 3대 프로젝트 발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기회타운 3대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오는 2030년까지 11조9000억 원을 들여 수원·용인·안양에 기회타운을 조성해 일자리 7만여 개 창출과 주택 1만여 호 공급을 목표로 하는 미래형 복합도시다.경기도는 AI·바이오·반도체 등 첨단산업을 기반으로 친환경 도시를 조성해 경기남부 지역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키운다는 계획이다.경기도는 11일 수원 월드컵경기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의 기회타운 조성 계획 발표했다.김동연 지사는 "기회타운은 출퇴근 시간을 줄이고 여가를 늘려 도민 삶을 바꾸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