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2024년 4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 공개
금융감독원은 ’24년 4분기 민원·분쟁사례 및 판단결과를 선정해 홈페이지에 게시했으며, 주요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했다.
주요 민원‧분쟁 사례 등으로 본 소비자 유의사항이다.
1.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자격 취득시점부터 실손보험료 할인이 적용되므로, 자격취득 즉시 할인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4세대 실손보험에서 의료비를 한꺼번에 모아서 청구해 연간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습니다.
3.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는...
주요 민원‧분쟁 사례 등으로 본 소비자 유의사항이다.
1.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자격 취득시점부터 실손보험료 할인이 적용되므로, 자격취득 즉시 할인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4세대 실손보험에서 의료비를 한꺼번에 모아서 청구해 연간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습니다.
3.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는...
온라인쇼핑에서 유료 멤버십을 통해 소비자에게 차별화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충성 고객을 늘리고 기존 고객 이탈은 막기 위한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하다.이에 한국소비자원이 주요 이커머스 유료 멤버십 3사의 소비자 만족도와 이용행태를 조사한 결과, 멤버십 이용자들은 가입비에 비해 멤버십 혜택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커머스 유료 멤버십 3사의 종합만족도는 3.53점이었다. 업체별로는 네이버플러스 멤버십이 3.63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쿠팡와우 3.60점, 신세계 유니버스 클럽 3
일정 기간에 출근한 횟수를 기준으로 액수를 달리 지급하는 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이라고 대법원이 판결했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전현직 환경미화원들이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지난달 20일 확정했다.서울 강남구 청소행정과 소속 전현직 환경미화원들은 단체협약 등에 따라 지급된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등 상여금과 통근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2017년 소송을 냈다.통상임금이란 '소정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을 뜻한
국세청이 이른바 ‘사이버 룸살롱’ 등 유해 온라인 콘텐츠 제작·운영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이번 조사대상은 선정적 엑셀방송 운영 BJ 9개, 유명인 딥페이크 도박사이트업자 5개, 가짜뉴스 유포 사이버 레커 유튜버 3개 등 모두 17건으로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 검증에 들어갔다.국세청 이번 세무조사에 대해 “사회규범을 어지럽히고 건전한 법질서를 위배하는 유해 콘텐츠들이 온라인 생태계를 빠르게 잠식하고 있은 현실에 주목하고 그 속에서 교묘하게 진화하는 탈루행위에 경종을 울리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국세청 사전분석에서 이들은 자극
최근 저출산·고령화와 소득수준 향상 등으로 사회복지·의료·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에 기여하는 공익법인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공익법인을 통한 기부금 출연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그러나 일부 공익법인의 경우 출연된 공익자금을 마치 ‘내 돈’처럼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부당내부거래 등을 통해 공익자금을 우회 증여하는 행위 등이 국세청 사후관리를 통해 적발되고 있다.여기에다 세제지원 공익법인에게 부여하는 상속·증여세법 상 의무를 위반해 국세청 사후관리에서 세금추징을 당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국세청의 공익법인 사후관리를 통
공정거래위원회는 감정평가사사무소협의회가 감정평가사의 수익 일부를 실적회비로 징수·분배하고, 실적회비 납부 거부 시 업무 추천 제외 요청, 징계처분 등의 불이익을 준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9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국토교통부는 2021년도 표준지·개별지 공시지가 조사·평가 업무부터 경쟁 활성화를 위해 감정평가법인만이 수행하던 공시지가 조사·평가 업무를 개인 감정평가사무소까지 확대했다.사무소협의회는 공시지가 업무를 수행할 사무소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공시참여자 선정기준을 설정하고 순위표를 작성 한국감정
계속되는 고물가로 가성비, 저가형 제품들이 소비자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다. 그 중 화장품 또한 고가의 제품과 품질과 기능은 비슷하되 절반 이하의 가격으로 판매되는 ‘가성비 화장품’들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이에 한국소비자연맹은 1만원 미만의 파우더·팩트·에어쿠션 14개 제품을 대상으로 인체에 대한 안전성 및 품질에 관해 시험·평가를 진행했다.더샘 샘물 퍼펙트 포어 팩트파우더, 미샤 세이프 블록 RX 커버 톤업 선 쿠션, 미팩토리 뿌숭뿌숭 파우더 팩트, 스킨푸드 파우더 피치뽀송 멀티 피니시 파우더, 식물원 플로라
창원시는 10일 시청 시민홀에서 제8대 창원특례시공무원노동조합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식에는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을 비롯해 권성현 창원특례시의회 부의장, 김현진 공무원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정진용 한국노총 경남지역본부 의장 등 250여 명이 참석해 새롭게 출범하는 노동조합을 축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이번 출범식은 새롭게 출발하는 노동조합의 역할과 비전을 공유하고, 조합원들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출범식에 이은 대의원 대회에서는 신임 집행부 소개, 노동조합 운영 방향, 노동조합의 향후 주요 사업 계
살면서 꼭 해야 하는데, 꼭 하려고 하는데 잘 안되거나 지속되지 못하는 것이 너무 많다. 필자에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침 운동이다. 아침 운동은 우선 하루의 시작인 아침을 장악해서 하루를 장악하는 것 같은 자신감이 생기고, 하루 시작의 만족감도 높아지기 때문이다. 내가 계획한 일을 했다는 생각에 자긍심도 생기고 행복감도 높아진다. 무엇보다도 타성에 젖은 늦잠 버릇을 깨고, 나를 이겼다는 생각에 성취감이 크다. 하지만 필자는 태생적으로 올빼미형이다. 그래서 작심은 여러 번 하지만 일정 기간 지속하는 것이 어렵다. 아침에 일어나기도
방위사업청 대전청사가 11일 첫 삽을 떴다.방위사업청 대전 신청사는 2424억원을 투입해 지하 2층, 지상 21층 규모로 2028년 준공될 예정이다.올해 기준 예산 18조원의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은 K-방산 수도로서 대전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지난 2023년 6월 지휘부와 주요 정책 부서 238명이 대전 서구에 1차 이전을 마쳤으며, 신축 청사가 완공되면 과천에 남아 있는 직원을 포함해 1600여명이 대전으로 이전 근무하게 된다.대전시는 방위사업청이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KB국민카드가 봄나들이 시즌을 맞아 국내 숙박 상품과 롯데월드 어드벤처 할인 행사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KB Pay 고객을 대상으로 ‘2025 대한민국 봄맞이 숙박세일 페스타’ 연계 국내 숙박 할인 행사를 3월 30일까지 진행한다.KB Pay 여행 숙박 영역에서 정부지원 숙박 할인권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3만원 숙박 할인권 적용 후 7만원 이상 결제 시 추가 10% 즉시 할인을 받을 수 있다.KB Pay 고객을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나비 없는 나라의 높은 가능성을 보인 연구 미국에서 나비가 사라지고 있다. 모든 종류의 나비들이. 과학자들은 놀라운 속도로 경고를 보내고 있으며, 그들은 경보를 울리고 있다.사이언스에 처음으로 게재된 광범위한 새로운 연구에서는 미국 본토 전역에서 76,000건 이상의 조사에서 수집한 나비 데이터를 처음으로 집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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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3년 동방의 대국 청나라를 방문했던 영국의 사신 매카트니는 중국 정부의 거절로 통상외교가 실패한 뒤 남긴 일기에서 청나라를 이렇게 평가했다. "중국은 오래되고 미치광이 같은 일등급 군함이다. 운 좋게도 유능하고 기민한 장교들이 계속 등장하여 과거 150년 동안 용케 배를 띄워놓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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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자원봉사센터, 재난재해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직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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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게임 컴플렉스 설립 추진한다
정부가 앞으로 게임 컴플렉스 설립 및 AI 활용 게임 지원 사업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문화체육관광부는 6일 향후 10년간의 문화 정책 중장기 방향 및 정책 과제 등을 담은 중장기 프로젝트 '문화한국 2035' 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문화부는 이날 '문화한국 2035'에서 글로벌 복합 위기 확산 및 사회갈등 심화, 공동체 해체, 사회위기 요인 등이 종합적으로 작동하고 있고, 이와 동시에 산업과 사회 전반에 걸쳐 대전환을 가져오게 될 인공지능 시대가 급도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따라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문화 정책 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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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2040년까지 단계적으로 도내 공공주택·택지지구 등 신축 아파트 80만 호를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활용, 에너지 거래, 인공지능 기술을 적극 도입해 전기·냉난방비 등 공동주택 관리비를 대폭 절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1일 경기주택도시공사 현장 최초로 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 예비인증을 획득한 화성 동탄2 A93블록 장기전세주택 현장에서 민선 8기 RE100 비전의 확대 실천으로 이 같은 내용의 ‘관리비 제로 아파트 비전’을 발표했다.김동연 지사는 “아파트는 우리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곳이다.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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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임실군이 벚꽃으로 둘러싸인 옥정호를 달리는 자전거와의 환상적인 어울림을 선사할 ‘2025 옥정호 그란폰도‧메디오폰도 대회’를 내달 5일 ‘옥정호 벚꽃축제’와 함께 개최한다.벚꽃이 만개하는 시점에 맞춰 열리는 이번 자전거대회는 전국 최상위급 대회로 전북특별자치도 자전거연맹이 주최‧주관하고, 자전거 마니아들을 위해 옥정호와 섬진강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배경으로 펼쳐진다.이번 대회는 스포츠와 관광의 융합을 통해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며, 천만관광 임실시대를 완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
강릉 주문진통합보건지소, '찾아가는 우리마을 건강주치의' 운영
강릉시 주문진통합보건지소는 올해 12월까지, 북부권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내과, 치과, 한의과 공중보건 의료진이 직접 경로당 등을 방문하는 의료 서비스 사업인 '찾아가는 우리마을 건강주치의'를 운영한다.해당 사업은 코로나19로 중단되었다가 2023년 재개되었으며, 지난 2년간 북부권 경로당 및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거점센터’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어 큰 호응을 얻었다.2025년에는 지난 2월 교항1·3리 경로당을 시작으로 총 16회에 걸쳐 북부권 경로당 등을 방문하며, 3월에는 14일 연곡면 가두둑 경로당,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