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준비단’ 출범
국세청은 1월 12일 국세청 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외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준비단' 출범식을 열고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체계 구축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를 시작했다.
행사에는 임광현 국세청장 및 이성진 국세청 차장,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 외빈 등이 참석했다.
이번 출범식은 최근 2026년 국세청 업무보고 시, 대통령이 강조하신 국세외수입도 국세청에서 통합 징수관리하는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한 핵심 후속 조치이다.
’24년 말 기준 국세외수입의 규모는 약 284조원으로 국세수입 33...
행사에는 임광현 국세청장 및 이성진 국세청 차장,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 외빈 등이 참석했다.
이번 출범식은 최근 2026년 국세청 업무보고 시, 대통령이 강조하신 국세외수입도 국세청에서 통합 징수관리하는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한 핵심 후속 조치이다.
’24년 말 기준 국세외수입의 규모는 약 284조원으로 국세수입 33...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가 정부의 조세지출 전수조사와 관련해 재정경제부가 아닌 대통령 직속 독립기구 설치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공식 제안했다.조세지출 정비가 부자·대기업 중심의 역진적 감세 구조를 바로잡는 핵심 과제인 만큼 기존 제도를 설계·운영해온 재경부에 맡겨서는 실질적 개혁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용 대표는 9일 전국순회 의정보고회에 앞서 발표한 입장문에서 “재정경제부가 조세지출 정비를 위한 전수조사를 시행하는 것은 환영하지만 그 결과를 신뢰하기는 어렵다”며 “조세지출 귀착 효과 분석부터 방법론 자체가 왜곡돼 있다”고 지적했다.그
6일 한 신문이 ｢ 은행, ‘원화 스테이블코인社’ 자회사로 둘 수 있다｣ 제하의 기사에서 “은행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지분 15%를 넘게 보유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정부는 디지털자산기본법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은행 중심 컨소시엄부터 허용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문제는 은행법상 은행은 다른 회사 지분을 15%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는 점이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투자업, 보험업, 저축은행업 등으로 제한된 은행의 자회사 업종에 스테이블코인
2024년 기준 온라인 광고비는 10조 1011억 원으로 전년 대비 7.9% 증가하고, 방송 광고비는 3조 2191억 원으로 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8일 2024년 국내 방송통신 광고비 시장 현황과 향후 전망 등을 담은 ‘2025년 방송통신광고비 조사’와 ‘2025년 신매체 광고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방송통신광고비 조사는 관련 시장 현황과 변화 양상을 파악해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국내 소재 광고 매체사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지원하는 초기 사업비 융자지원 이자율을 대폭 낮춘 1년 한시 특판 상품을 출시한다.초기사업비 융자상품은 사업 초기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전국의 추진위와 조합에 사업비를 저리 융자하는 상품으로 ’25년 3월에 도입된 후 서울·경기·부산·대구 등에서 이용하고 있다. 단, ’25년 3월 이전에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는 지원 제외이다.1년 한시 특판 상품은 연 이자율을 1%로 대폭 할인하며, 주택도시보증공
조정대상지역 합산배제 제외규정은 주택의 소재지에 조정대상지역 지정 공고가 여러 차례 있는 경우 해제돼 실효된 공고가 아니라 매 과세연도마다 과세기준일 현재 유효한 공고를 기준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사업자등록 등 신청을 한 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합산배제 제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후 재지정된 경우 법인 소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합산배제 적용 기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진주시지부는 지난 9일 올해 임용된 신규 공무원 50여 명을 대상으로 4시간에 걸쳐 노동조합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공직자로서의 기본자세를 비롯해 공무원노조의 역사와 역할, 공무원 정치기본권, 공무원연금 소득공백 해소 등 주요 노조 현안을 중심으로 진행됐다.본격적인 교육에 앞서 공무원노조는 감사관의 청렴 교육을 첫 시간에 전면 배치했다. 이는 어느 때보다 공직자의 청렴성이 강조되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이어 최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대두됨
경기도시·군의회의장남부권협의회가 12일 세종시 지방시대위원회를 방문해 지방의회 운영 현실과 제도적 과제를 전달했다.의장단은 인사권 독립 후에도 조직 구성권과 예산 편성권, 자체 조사·감사 권한 등이 집행부와 구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실질적 권한 행사가 제한된다는 점을 진솔하게 호소했다.협의회는 면담 자리에서 지방의회 소속 사무직원에 대한 감사가 주로 집행부 소속 감사기구를 통해 이뤄지는 현실을 지적하며, 이 같은 운영 관행이 인사권 독립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는 한계로 작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전보 ㆍ디지털전략실장 정유경 ㆍ물·토양기술실장 한대훈 ㆍ국제환경협력센터장 최종인 ㆍ안전관리실장 정진환 ㆍ환경표지심사실장 김무겸 ㆍ환경오염피해구제실장 황의득
IT 솔루션 분야의 글로벌 리더 에이수스 코리아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6’에서 초소형 폼팩터에 고효율 기반 AI 성능을 갖춘 NUC 미니 PC 라인업을 공개했다. 인텔 및 AMD 기반의 최신 프로세서 기반으로 설계된 이번 미니 PC 제품군은 크리에이터, 개발자, 사무 환경, 게이머 및 산업 전반에 걸쳐 강력한 성능과 폭넓은 활용성을 제공한다.에이수스 NUC16 Pro는 최신 인텔 코어 울트라 시리즈 3 프로세서
SRT 운영사 에스알이 오는 26일부터 29일까지 나흘간 설 명절 SRT 승차권 예매를 진행한다.올해 예매 대상은 2월 13일부터 18일까지 운행되는 열차로, 교통약자 우선예매와 전 국민 대상 예매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진행된다.교통약자를 위한 우선예매는 26일과 27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된다. 대상은 경로·장애인·국가유공자로, 사전 등록을 마친 고객은 전용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예매 가능하다. 사전 등록 기간은 오는 16일 정오부터 22일 오후 6시까지이며, 기존 등록자는 별도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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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시장, 인천형 스마트 경로당 방문 어르신들과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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툴뮤직장애인페스티벌, 이천문화재단과 손잡고 콩쿠르를 넘어 페스티벌로
장애 음악인의 가능성을 무대와 직업으로 확장해 온 사회적기업 툴뮤직이 이천문화재단과 함께 ‘제1회 툴뮤직장애인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이번 페스티벌은 오는 1월 13일과 14일 이천아트홀에서 이틀간 열리며, 전 공연은 무료로 진행된다.툴뮤직장애인페스티벌은 2016년 시작된 툴뮤직장애인음악콩쿠르를 통해 성장해 온 장애 음악인들이 실제 관객과 만나는 확장형 무대다. 지난 9년간 500명 이상의 장애 음악인을 발굴해 온 툴뮤직은 경연 이후에도 이어지는 지속 가능한 무대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 속에서 콩쿠르를 넘어 페스티벌이라는 새로운 형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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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 한약재로 오랫동안 사용돼 온 ‘법제 운모’가 비소세포폐암 세포를 죽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이번 연구는 천인지한의원 박우희 원장이 참여해 SCI급 국제 학술지인 ‘Advances in Traditional Medicine’에 게재됐다.연구팀은 실험을 통해 운모가 비소세포폐암 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세포가 스스로 죽는 현상인 세포자멸사를 유도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특히 암세포 증식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단백질 CNOT2와 c-Myc의 발현이 줄어들었고, 세포 내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활성산소가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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