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제척기한 임박해 과세 통지…대법 "정당사유 없으면 위법"
과세 당국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세금 부과제척기간 만료가 임박한 시점에 과세 내용을 통지해 납세자가 과세 전 적부심사 기회를 박탈당한 경우 절차적 하자가 있어 세금 부과를 취소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A씨가 동작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지난 5일 확정했다.
A씨는 2002년 3월 취득한 서울 서초구 한 건물을 2016년 12월 16일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1천465만원을 신고·납...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A씨가 동작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지난 5일 확정했다.
A씨는 2002년 3월 취득한 서울 서초구 한 건물을 2016년 12월 16일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1천465만원을 신고·납...
지난해 그룹 전체 영업이익에서 최태원 회장이 이끄는 SK그룹이 1위에 등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용 회장이 이끄는 삼성그룹은 지난해 그룹 전체 매출을 비롯해 당기순이익, 고용 3개 항목에서 1위를 유지했다. 장병규 이사회 의장이 지휘하는 크래프톤그룹은 영업이익률과 순익률 2개 항목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은 그룹 매출 증가율에서 1위를 하며 외형 확장 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 박정석 고려에이치씨그룹 회장은 그룹 총수 중 영업이익 증가율이 가장 높으며 견고한 내실을 다져나간 것으로 파
현대하임자산운용이 정몽윤 현대해상 회장 장녀인 정정이 부대표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한다고 27일 밝혔다. 투자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통한 부동산 특화 자산운용사로서 입지를 강화하겠다는 목표다.정 신임 대표는 부동산 개발 전문 스타트업인 ‘엠지알브이’에서 이사로 재직하며 국내 주거 시장과 부동산 기획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았다. 이후 작년 4월부터 대체투자 전문 자산운용사인 현대하임자산운용의 부대표를 역임하며, 시니어하우징 및 임대주택 등 주거 트렌드 변화에 따라 성장 잠재력이 큰 시장에 대응해 왔다.최근 독산동과 전농동
KICPA 회계정책연구원은 올해 2분기 ‘공인회계사가 본 경기실사지수’를 발표했다고 25일 밝혔다.경제와 산업 전반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다.조사 결과 올해 2분기 경제 현황 BSI는 67, 3분기 전망 BSI는 88을 기록했다.현황 BSI는 올해 1분기 대비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경기 회복 지연, 고물가, 고금리, 지정학적 리스크 증가로 전세계 소비 및 투자위축,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6월 25일 제14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2개 사업자에 대해 총 1억3720만 원의 과징금 및 13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이들 2개 사업자의 구체적인 위반 내용과 처분 결과는 다음과 같다.한국인정지원센터는 깃허브, 텔레그램에 자사 홈페이지 회원의 개인정보가 공개된 사실을 확인하고, 개인정보위에 유출사실을 신고했다. 확인 결과 신원미상의 자가 데이터베이스 명령어 삽입 공격으로 홈페이지 회원 2만1234명의 개인정보를 유출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는 27일 오후부터 국세청 국세청 여의도별관 사무실로 출근해 인사청문회 준비에 들어갔다.임 후보자는 지명 직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을 물색했으며, 여의도 동아빌딩 국세청 별관을 사용하기로 결정했다.국세청은 임 후보자 인사청문 준비를 위해 국세청 효제별관 사무실을 사용하는 것을 검토했지만 이 경우 현재 근무 중인 조사팀을 재배치해야 문제가 발생해 여의도 사무실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국세청 여의도 별관의 경우 장소가 비교적 협소한 편인데 직원 불편을 감안한 임 후보자가 여의도별관 사용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법인 화우는 이재명 정부의 규제개혁 기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실무 중심의 전담 조직인 ‘규제개혁솔루션팀’을 출범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팀 신설은 법제·정책·산업 현장을 폭넓게 아우르는 다층적 분석을 통해 기업이 직면하는 규제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정부·국회·시민사회와의 연결 고리까지 고려한 맞춤형 전략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정부는 최근 규제개혁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 출범 초기부터 '민생경제 활력 제고'와 '신산업 진흥'을 내세워
안동시청 롤러경기단이 제45회 대한체육회장배 전국 인라인스피드대회에서 한국신기록을 포함한 다수의 메달을 획득하며 전국 최정상급 실력을 입증했다. 이번 대회는 지난달 20일부터 24일까지 충북 제천시에서 열렸으며, 전국 각지의 실업팀과 선수들이 대거 출전한 가운데 치러졌다. 안동시청 소속 권혜림 선수는 E10,000m 종목에서 16분 47초 399의 기록으로 한국신기록을 세우며 대회의 하이라이트를 장식했다. 단체전에서도 안동시청은 남녀 일반부 팀 DTT200m 모두에서 1위를 차지하며 단체 종목에 강한 면모를 과시했다.
팀네이버의 기술이 사우디아라비아 미래형 신도시 ‘뉴 무라바’에 도입된다.네이버클라우드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미래형 신도시가 될 ‘뉴 무라바’와 로보틱스, 자율주행, 스마트시티 분야 등에 협력하는 내용의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뉴 무라바는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가 추진하는 대표적인 미래형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다. 15km2 규모로 현재 리야드에서 건설 중이며, 다양한 일자리와 대규모 주거 및 상업 시설, 학교, 병원 등의 공공 시설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특히 도시의 중심에는
올해 1분기 지방은행들의 수수료이익이 전년 동기보다 절반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순이자이익 대비 순수수료이익 비중도 눈에 띄게 축소됐다. 인터넷전문은행 역시 이자 중심의 수익구조가 지속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30일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지방은행 5곳의 순수수료이익 합계는 237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대비 277억 원가량 줄면서 1년 새 반토막이 났다. 지방은행별로 보면 BNK경남은행이 약 105
유나이티드게임즈는 30일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 '올림피안게임즈'에 대한 티저 사이트를 개설하고, 플랫폼의 방향성과 기술적 비전을 담은 백서를 공개했다.이 회사는 송모헌 전 위메이드 사장이 지난 1월 설립했다. 위메이드에서 함께 게임과 블록체인 성공을 견인한 핵심 멤버들이 가세했다.이 회사가 선보이는 '올림피안게임즈'는 장르와 게임성이 각기 다른 다양한 게임들이 모여 하나의 거대한 게임을 이루는 ‘메타게임’으로서, 개별 게임들 뿐만 아니라 플랫폼 자체를 하나의 게임처럼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이
6월 말 들어 연일 가마솥 더위가 이어지면서 30일 전국에서 6월 최고기온 신기록이 쏟아졌다.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대구경북 대부분 지역에 폭염경보가 발령된 가운데 울진은 낮 기온이 36.8도를 기록해 기상관측을 시작한 1971년 1월 이후 6월 기준으로 최고 기온을 기록했다.기존 울진은 1991년 6월 28일 기록한 36도가 최고 기록이었다.울릉도의 경우도 이날 31.3도를 기록해 1938년 관측 이래 두 번째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1위는 1987년 6월 5일 기록한 32.2도였다.제주 서귀포도 이날 31.8도를 기록해 기상관측을
ipTIME 유무선공유기 제조사 이에프엠네트웍스가 Wi-Fi 7을 지원하는 BE6500급 트라이 밴드 무선랜카드 'ipTIME BE6500PX'와 'ipTIME BE6500PX-E'를 출시했다.ipTIME BE6500PX와 BE6500PX-E는 미디어텍사의 최신 MT7925 칩셋이 탑재된 PCI-Express 무선랜카드 제품으로, 6GHz 대역에서 2882Mbps, 5GHz 대역에서 2882Mbps, 2.4GHz대역에서는 688Mb
경남도는 지난 27일 부산 벡스코에 열린 유기농 스타상품 경진대회에서 함양군 소재 용추농업회사법인이 생산한 용추쌀이 대통령상을 수상해 경남 친환경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렸다고 밝혔다.유기농 스타상품 경진대회는 ‘제24회 대한민국 친환경유기농박람회’의 부대행사이며 우수한 친환경농산물을 선발하기 위해 추진되었다.용추농업회사법인은 2007년 설립되어 현재 97ha 규모의 유기농 벼를 재배하고 있다. 2025년에는 14ha의 무농약 벼를 신규 계약 재배해 연 550톤의 친환경 쌀을 생산할 계획이다.한편, 경남도는 지난 25
충남교육청교육과정평가정보원은 2024년 10월, 인터넷데이터센터에 안정성과 보안성을 갖춘 프라이빗 클라우드) 구축을 성공적으로 구축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현재 행복교육통합 누리집 외 6개의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입주하여 서비스 운영 중이며, 온시스템 및 9개 시스템도 순차적으로 입주 진행 중이다.이번 충남교육정보 클라우드시스템 구축을 통해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 및 안정성 강화, 데이터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하드웨어 자원의 효율성 강화와 교직원 업무 경감하였으며,
남부지방산림청은 3개 과장, 5개 국유림관리소장 등 부서장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반부패 의지를 다지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청렴문화 확산행사’를 개최했다.행사는 남부지방산림청장이 주재하였으며, 청렴 실천의지가 담긴 부정청탁 근절 선언문 낭독을 시작으로 2025년도 반부패·청렴 계획을 공유하였다.이날 예산 부당집행, 부당지시 등 부패 취약분야 개선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척결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였으며, 앞으로도 부패 취약분야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또한 한지 부채에 나만의 청렴 글귀를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검은사막' 새 지역 마계 '에다니아'로 대전환
펄어비스가 '검은사막'의 서비스 10년을 넘어, 다음 10년을 열어가기 위한 새 지역 마계 '에디니아'의 실체를 공개하는 등 대대적인 공세를 예고했다. 펄어비스는 이를위해 성장부터 전투까지 게임 전반의 편의성을 개선하는 등 대대적인 업데이트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펄어비스는 28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검은사막'의 오프라인 행사 '하이델 연회'를 갖고 향후 업데이트의 상세 계획을 밝혔다.펄어비스는 28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검은사막'의 오프라인 행사 '하이델 연회'를 갖고 향후 업데이트 방
산림청-한국산림복지진흥원, 국립진안고원산림치유원 현장점검
산림청과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26일 2025년 하반기 운영을 앞둔 국립진안고원산림치유원의 개장을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이번 점검은 여름철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에 대비한 시설 안전관리 실태 확인과 시범운영 준비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추진되었다.특히 이번 점검은 산림복지시설의 운영 안정성과 안전을 위해 상반기 전국 국립치유의숲 대상 모니터링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진행되었다. 앞서 산림청과 진흥원은 전국 국립치유의숲을 대상으로 산림치유 프로그램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안전관리와 프로그램 운영 현
신지 교통사고, 신지는 진짜 죽는 줄 알았고 차량은 너덜너덜
7살 연하 가수 문원과 결혼을 앞둔 신지가 교통사고를 당한 경험담을 공개했다. 지난 6월 25일 유튜브 채널 ‘어떠신지?!?’에는...
고령 전통의 맛을 아이 손으로… 다함께돌봄센터, 식혜 만들기 체험 운영
고령군 다함께돌봄센터는 지역 아동을 대상으로 전통식음료 식혜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날 행사는 ‘가야식혜옥’ 김주영 대표와 협력하여, 아동들이 우리 전통음식의 과학과 정성을 직접 체험하는 의미 있는 시간으로 구성됐다.이번 체험활동은 단순한 음료 시음이 아니라, ‘고령옥미’을 활용해 가래떡을 손수 만들어 떡볶이와 함께 나눠 먹고, 직접 만든 식혜를 곁들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아동들은 엿기름 우림, 당화 과정, 식힘과 발효 등 전통식혜 제조 전 과정을 직접 경험하며, 음식 속에 담
월 전통시장 장보기, 지역이 함께 지역을 살린다
김만식 기자 = 논산시가 27일 화지중앙시장에서 6월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진행했다. 이 날 행사에는 논산시 주민자치회 회원 180 여명이
최신기사
연수카누연맹, 전국카누경기대회 동호인부 남녀 500m 석권
국제도시 송도의 해양레저 연수카누연맹이 지난 6월 27일부터 28일까지 강원도 화천에서 열린 제24회 파로호배 전국카누경기대회 남녀 K-1 500m 종목을 휩쓸었다. 이번 대회에서 연수카누연맹은 남자 진성훈, 기현서, 정서준 선수가 각각 1위, 2위, 3위를 차지하며 입상권을 휩쓸었고, 여자 K-1 500m 부문에서도 이미은, 김현진 선수가 각각 1위와 2위를 기록해 놀라게 했다. 연수카누연맹은 1,30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는 인천 국제도시 송도 기반의 대표적인 카누 동호인 단체다. 도심 속 ㅁ자 수
신임 경찰청장 직무대행 "계엄 당시 경찰의 국회 출입통제, 위헌·위법했다"
유재성 신임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경찰이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통제한 행위에 대해 "위헌·위법했다"고 인정했다. 유 대행은 30일...
[오늘의 날씨 및 주간날씨]"2025년 장마기간 실종 되고 한여름 무더위, 오늘 전국 대부분 비나 소나기!
화요일인 6월 30일 오전 7시 40분 현재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오늘과 내일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가끔 구름
'李정부 지방발전 신호탄' 전남 제1현안은? 국립의대 설립 "200명 정원 확정부터"
전남도가 이재명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방향에 적극 대응해 국립의대 신설을 비롯해 지역 현안에 대한 구체적 지원 건의 사항을 재차 강조할 방침이다.
1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역 주요 현안 중 정부 건의 주요 사업 부문은 ▲전남 통합대학교 국립의과대학 설립 ▲솔라시도 AI 슈퍼클러스터 허브 구축 등 AI에너지 신도시 조성 ▲석유화학·철강산업 대전환 메가프로젝
박지원 "통일부 명칭 변경 반대…우리의 소원은 통일"
더불어민주당 원로이자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특사로 활약했던 박지원 의원이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등 신집권세력 일각에서 나온 '통일부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