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제척기한 임박해 과세 통지…대법 "정당사유 없으면 위법"
과세 당국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세금 부과제척기간 만료가 임박한 시점에 과세 내용을 통지해 납세자가 과세 전 적부심사 기회를 박탈당한 경우 절차적 하자가 있어 세금 부과를 취소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A씨가 동작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지난 5일 확정했다.
A씨는 2002년 3월 취득한 서울 서초구 한 건물을 2016년 12월 16일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1천465만원을 신고·납...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A씨가 동작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지난 5일 확정했다.
A씨는 2002년 3월 취득한 서울 서초구 한 건물을 2016년 12월 16일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1천465만원을 신고·납...
지난해 국세청 체납 중 현금정리액이 총 12조1407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4135억원이 증가했다.또 전국 133개 관서 중 2023년대비 2024년 현금정리 증가액이 가장 큰 세무서는 반포세무서이다.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지방국세청 중 체납 현금정리 증가액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지방국세청이다.다음으로 중부지방국세청, 인천지방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순이다.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서울청의 경우 2024년 현금정리액은 2조9951억원으로 전년 2조8809억원 대비 1142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6월 25일 제14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2개 사업자에 대해 총 1억3720만 원의 과징금 및 13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이들 2개 사업자의 구체적인 위반 내용과 처분 결과는 다음과 같다.한국인정지원센터는 깃허브, 텔레그램에 자사 홈페이지 회원의 개인정보가 공개된 사실을 확인하고, 개인정보위에 유출사실을 신고했다. 확인 결과 신원미상의 자가 데이터베이스 명령어 삽입 공격으로 홈페이지 회원 2만1234명의 개인정보를 유출
현대하임자산운용이 정몽윤 현대해상 회장 장녀인 정정이 부대표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한다고 27일 밝혔다. 투자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통한 부동산 특화 자산운용사로서 입지를 강화하겠다는 목표다.정 신임 대표는 부동산 개발 전문 스타트업인 ‘엠지알브이’에서 이사로 재직하며 국내 주거 시장과 부동산 기획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았다. 이후 작년 4월부터 대체투자 전문 자산운용사인 현대하임자산운용의 부대표를 역임하며, 시니어하우징 및 임대주택 등 주거 트렌드 변화에 따라 성장 잠재력이 큰 시장에 대응해 왔다.최근 독산동과 전농동
법무법인 화우는 이재명 정부의 규제개혁 기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실무 중심의 전담 조직인 ‘규제개혁솔루션팀’을 출범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팀 신설은 법제·정책·산업 현장을 폭넓게 아우르는 다층적 분석을 통해 기업이 직면하는 규제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정부·국회·시민사회와의 연결 고리까지 고려한 맞춤형 전략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정부는 최근 규제개혁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 출범 초기부터 '민생경제 활력 제고'와 '신산업 진흥'을 내세워
26일 한 신문이 「李 “주가조작 패가망신” 경고에...‘합동대응단’ 꾸린다」 제하의 기사에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은 이르면 다음달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출범시키기로 했다."고 보도하자 금융위원회가 부인했다.금융위는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척결을 위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심리·조사할 수 있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함께 검토중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고 밝혔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이 이재명 정부가 지향하는 국정 방향과 추진할 국정과제를 수립하는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27일 한국세무사회 및 국정기획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3일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을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 자문위원으로 위촉돼 조세재정 분야 혁신과 재원조달 방안을 강구하는 조세재정제도개편TF 위원으로 참여한다.경제1분과는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공정위, 금융위 등 소관 정부부처 업무보고를 받아 이재명 정부의 조세 재정 금융 등 국정과제를 수립하고 거시경제정
영양군은 민선 8기 출범 3주년을 맞아, 7월 1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직원 만남의 날”을 개최하고, 지난 3년간 군정 성과를 되돌아보며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뜻깊은 자리를 가졌다.이번 행사는 민선 8기의 3년을 함께 걸어온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남은 1년의 비전을 공유하며 더욱 단단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마련했다.특히, “함께 한 3년, 더 나아갈 1년! 더 큰 희망으로 보답하겠습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군민을 위한 행정과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되새기는 시간이 됐
양산시가 6월 27일 인공지능 기술 등 미래첨단산업에 대응하고자 R&BD기관협의회를 진행했다. 협의회는 연구기관·지원기관·대학 등 지역 혁신 주체 간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산업 혁신과제를 발굴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려는 취지로 구성했다. /이현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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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은 2028년 3월 개교 예정교인 검단3중학교, 아라3중학교, 미단초중학교, 영종학교의 신축공사 설계공모 당선작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이번 보고회에서는 인천형 미래학교 구축을 위한 공간 구성 방향과 특화계획, 설계 개선 사항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시교육청은 학생 중심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허브 개념을 도입한 인천형 미래학교 특화계획을 추진 중이다.각 학교는 기존의 획일화한 공간을 넘어 새로운 개념의 공간 구성안을 적용했다.검단3중은 테라스를 활용해 다양한 경험을 체험하는 열린학교로,
2025년 6월 26일부터 29일까지 카자흐스탄 알마티 "NUR-AMAN" 경기장에서 개최된 컴뱃주주츠 월드컵에서, 한국 국가대표팀이 전원 메달 획득이라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며 한국 격투기 위상을 세계에 알렸다.이번 대회는 세계컴뱃주주츠연맹 주관, 카자흐스탄연맹 주최로 열렸으며, 40~50개국 이상이 활발히 활동 중인 국제 연맹답게 치열한 접전이 벌어졌다.특히 이번 대회는 아시아게임 및 올림픽 정식 종목 진출을 목표로 한 중요한 무대이기도 했다.
한국 탁구 기대주인 김가온-박가현이 제29회 아시아 탁구청소년선수권대회에서 19세 이하 혼합복식 정상에 올랐다. 김가온-박가현 조는 1일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열린 대회 결승전에서 최지욱-유예린 조에 3-2 역전승을 거뒀다. 이로써 한국은 앞서 15세 이하 여자단체전 우승에 이어 대회 두 번째 금메달을 수확했다. 김가온은 남자부 U19 단체전 결승에서 중국에 막혀 준우승에 그쳤는데, 혼합 복식 우승으로
제주시는 지난 6월 30일자로 만료된 경로당 안심보험에 대해 지난 1일 재연장 가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이 보험은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해 매년 가입하고 있다. 지역 내 321개 경로당 중 공유재산 경로당을 제외한 266개소를 대상으로 연장 계약을 체결했다.주요 보장 내용을 보면, △대인배상 1인당 2억 원·1사고 당 10억 원 한도 △대물보상 1사고 당 2억 원 한도 △구내 치료비 1인당 300만 원 △화재 및 풍수해 피해 시 보장 등이다.보장 기간은 이달 1일부터 2026년 7월 1일까지다.올해는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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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전통의 맛을 아이 손으로… 다함께돌봄센터, 식혜 만들기 체험 운영
고령군 다함께돌봄센터는 지역 아동을 대상으로 전통식음료 식혜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날 행사는 ‘가야식혜옥’ 김주영 대표와 협력하여, 아동들이 우리 전통음식의 과학과 정성을 직접 체험하는 의미 있는 시간으로 구성됐다.이번 체험활동은 단순한 음료 시음이 아니라, ‘고령옥미’을 활용해 가래떡을 손수 만들어 떡볶이와 함께 나눠 먹고, 직접 만든 식혜를 곁들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아동들은 엿기름 우림, 당화 과정, 식힘과 발효 등 전통식혜 제조 전 과정을 직접 경험하며, 음식 속에 담
월 전통시장 장보기, 지역이 함께 지역을 살린다
김만식 기자 = 논산시가 27일 화지중앙시장에서 6월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진행했다. 이 날 행사에는 논산시 주민자치회 회원 180 여명이
삼성전자, 인도서 비스포크 AI 가전 기술 공개
삼성전자가 인도 구르가온에서 비스포크 AI 가전의 혁신 기술과 스마트 홈 서비스를 소개했다.삼성전자는 지난 25일 서남아 테크 세미나를 열고 AI 기술이 적용된 프리미엄 가전 라인업과 스마트싱스 기반 서비스를 선보였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세미나에는 서남아 지역의 주요 테크 미디어와 라이프스타일 인플루언서들이 참석했다. 삼성전자는 AI 홈 비전과 함께 ▲비스포크 AI 냉장고 ▲비스포크 AI 무풍 에어컨 ▲비스포크 AI 콤보 ▲비스포크 AI 통버블 세탁기 등 다양한 제품을 소개했다.특
울산동구노인복지관,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 대상 안전교육 실시
울산광역시동구노인복지관은 지난 20일과 25일 양일간 복지관 2층 대강당에서 ‘2025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 172명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및 혹서기 대비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일자리 활동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이 일상 속에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울산경찰청 교통과 소속 봉이슬 경장이 강사로 나서 보행 시 안전수칙, 대중교통 이용 시 주의사항, 도로교통법 개정 사항 등을 어르신 눈높이에 맞춰 쉽고 실용적으로 전달했다.이어 본격적인 무더위에 앞서 폭염 대응법에
정부, 돈가 정산체계 ‘새판’ 짜나
새 정부가 돼지가격 정산체계의 재편을 모색하고 있다. 농가 수취가격의 기준이 되고 있는 도매시장 가격의 보완 수준을 넘어, 새로운 정산방식의 도입까지 염두에 둔 듯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김종구 식량정책실장 주재하에 지난 6월24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개최된 ‘농식품 수급유통 개혁 T/F’ 1차 회의에서 돼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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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업계에서 인재 쟁탈전이 가열되며 연봉이 천문학적으로 치솟고 있다. 관련 내용을 2일 대만 매체 IT홈이 전했다.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는 AI 슈퍼 인텔리전스 랩을 설립하기 위해 4년간 3억달러의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며 오픈AI 인재를 대거 영입 중이다. 이로 인해 오픈AI는 내부적으로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옵저버에 따르면 실제로 메타는 최근 오픈AI 출신 10명을
미래에셋 TIGER ETF, 상반기 개인투자자 순매수 1위
미래에셋자산운용은 ‘TIGER ETF’가 2025년 상반기 개인 투자자 순매수 1위를 기록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이 기간 국내 상장된 ETF 브랜드 중 유일하게 총 개인 누적 순매수 4조 원을 돌파했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6월 30일 종가 기준 TIGER ETF 213종의 연초 이후 개인 순매수 대금 합계는 4조558억 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국내 상장된 전체 ETF 990종의 개인 순매수 대금 합계는 11조8235억 원으로, TIGER ETF가 개인 순매수 금액 1위를 차지했다. 올 상반
비트코인, 7월 강세 전망…S&P500 상승 패턴 따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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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맵, AI 기반 장소 추천 서비스 'AI메이트 로컬' 선봬
카카오는 위치 기반 라이프 플랫폼 카카오맵에 인공지능 기반 장소 추천 서비스인 'AI메이트 로컬'을 새롭게 도입했다고 2일 밝혔다.'AI메이트 로컬'은 이용자가 원하는 조건의 장소를 대화형식으로 입력하면 이용자 개인의 취향과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맛집, 카페, 데이트 코스 등 다양한 정보를 추천해 주는 서비스다. 이용자 맞춤형 추천과 함께 장소정보 요약, 실시간 질의응답 기능까지 갖춰 활용성을 높였다.이용자는 카카오맵 앱 검색창 하단에 있는 'AI맛집' 버튼을 통해 'AI메이트 로컬' 서비스를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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