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제척기한 임박해 과세 통지…대법 "정당사유 없으면 위법"
과세 당국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세금 부과제척기간 만료가 임박한 시점에 과세 내용을 통지해 납세자가 과세 전 적부심사 기회를 박탈당한 경우 절차적 하자가 있어 세금 부과를 취소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A씨가 동작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지난 5일 확정했다.
A씨는 2002년 3월 취득한 서울 서초구 한 건물을 2016년 12월 16일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1천465만원을 신고·납...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A씨가 동작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지난 5일 확정했다.
A씨는 2002년 3월 취득한 서울 서초구 한 건물을 2016년 12월 16일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1천465만원을 신고·납...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6월 25일 제14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2개 사업자에 대해 총 1억3720만 원의 과징금 및 13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이들 2개 사업자의 구체적인 위반 내용과 처분 결과는 다음과 같다.한국인정지원센터는 깃허브, 텔레그램에 자사 홈페이지 회원의 개인정보가 공개된 사실을 확인하고, 개인정보위에 유출사실을 신고했다. 확인 결과 신원미상의 자가 데이터베이스 명령어 삽입 공격으로 홈페이지 회원 2만1234명의 개인정보를 유출
금융감독원은 27일 14시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2025년 상반기 보험회사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했다.보험회사의 자체감사 역량 제고 등을 위해 ’15년부터 반기별로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으며, 금번 워크숍에는 보험회사의 감사담당자 80여명이 참석했다.이번 워크숍에서 금융감독원은 최근 발생한 일부 GA의 개인정보 침해사고와 관련해 보험회사의 보안 내부통제 강화 등을 당부하고 보험상품 감독체계 개선방향 및 보험회사의 GA 판매위탁 위험 관리방안 등 최근 감독현안에 대한 보험회사의 책임 및 역할을 강
KICPA 회계정책연구원은 올해 2분기 ‘공인회계사가 본 경기실사지수’를 발표했다고 25일 밝혔다.경제와 산업 전반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다.조사 결과 올해 2분기 경제 현황 BSI는 67, 3분기 전망 BSI는 88을 기록했다.현황 BSI는 올해 1분기 대비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경기 회복 지연, 고물가, 고금리, 지정학적 리스크 증가로 전세계 소비 및 투자위축,
현대하임자산운용이 정몽윤 현대해상 회장 장녀인 정정이 부대표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한다고 27일 밝혔다. 투자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통한 부동산 특화 자산운용사로서 입지를 강화하겠다는 목표다.정 신임 대표는 부동산 개발 전문 스타트업인 ‘엠지알브이’에서 이사로 재직하며 국내 주거 시장과 부동산 기획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았다. 이후 작년 4월부터 대체투자 전문 자산운용사인 현대하임자산운용의 부대표를 역임하며, 시니어하우징 및 임대주택 등 주거 트렌드 변화에 따라 성장 잠재력이 큰 시장에 대응해 왔다.최근 독산동과 전농동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합동수사팀이 세관 직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 국세청, 금융정보분석원으로 구성된 대검찰청 합동수사팀은 지난 23일 인천세관과 밀수 연루 혐의를 받는 세관 공무원 주거지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대검이 지난 10일 합동수사팀을 꾸린 지 약 2주 만이다.수사팀은 피의자들의 휴대전화와 PC 등을 확보하고, 밀수 당시 CCTV 자료 확인을 위해 인천세관으로부터 CCTV 서버도 압수해 분석하고 있다.또 밀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는 27일 오후부터 국세청 국세청 여의도별관 사무실로 출근해 인사청문회 준비에 들어갔다.임 후보자는 지명 직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을 물색했으며, 여의도 동아빌딩 국세청 별관을 사용하기로 결정했다.국세청은 임 후보자 인사청문 준비를 위해 국세청 효제별관 사무실을 사용하는 것을 검토했지만 이 경우 현재 근무 중인 조사팀을 재배치해야 문제가 발생해 여의도 사무실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국세청 여의도 별관의 경우 장소가 비교적 협소한 편인데 직원 불편을 감안한 임 후보자가 여의도별관 사용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광역시는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협력해 ‘위기 임산부·영아 원가정 양육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위기 상황에 놓인 임산부와 36개월 미만 영유아를 양육하는 취약·위기가정을 조기에 발굴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인천시는 공적 양육비 외에도 민간 후원금과 1:1 맞춤형 사례 관리, 양육키트 등 다양한 민관 자원을 연계해, 위기가정이 가족기능을 유지하고 원가정 내에서 아동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이를
“누군가가 차고에서 전혀 새로운 무언가를 개발하고 있지 않을까 두렵다.”1998년, 한 칼럼니스트가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에게 가장 두려운 장애물이 무엇이냐고 질문하자, 그는 이렇게 답했다.대기업을 이끄는 창업자조차 두려움을 느낄 만큼, 혁신의 시작은 예상 밖의 곳에서 조용히 시작되기도 하며, 빌게이츠 본인이 그러했듯이, 창업가들은 머릿속 생각을 현실로 만들고, 먼 미래를 앞당기는 사람들이기에, 그들에 대한 깊은 존경심도 담은 멋진 답변이라 생각한다.빌 게이츠의 이런 두려움은 현실이 됐다. 구글, 페이스북, 테슬라 등 수많
1일 취임 3주년을 맞은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임기 중 가장 잘한 것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가장 아쉬운 것으로는 민생경제를 회복시키지 못한 점을 각각 꼽았다.오영훈 지사는 이날 도청 탐라홀에서 민선8기 3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오 지사는 “도내 7개 우주산업 관련 기관과 기업 종사자의 62.4%가 제주도민으로 채용된 것은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라며 “오는 10월 한화우주센터가 준공되고, 이후 협력업체들이 입주하게 되면 우주산업 인력 양성이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한화시스템이 제주대와 M
2025년 7월 4일부터 ‘스트리트 파이터 6’의 인게임 SHOP에서 ‘주리’의 특별한 코스튬 ‘주리: Outfit 4 feat. aespa’이 기간 한정으로 판매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버추얼 아티스트 naevis가 자동 실황 기능에 새로운 해설자로 등장해 시리즈 처음으로 한국어 실황 기능도 추가될 예정이다. ■ 스페셜 콜라보 영상 공개 중!캡콤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7월 4일부터 배포 예정인 다양한 콜라보 콘텐츠를 소개하는 영상 ’Street Fighter 6
여름이 절정으로 치닫는 8월 '2025 밀양 수퍼 페스티벌'이 열린다. 8월 8~10일 밀양강변 일대. 밀양시는 오는 8월 8일부터 사흘간 삼문동 밀양강변 일대에서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기는 여름철 참여형 관광 축제인 '밀양 수퍼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이번 축제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활용해 관광 활성화와 지역 경제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기획됐다는 설명이다. 시원한 물놀이, 박진감 넘치는 스포츠, 열정적인 공연, 밀양만의 특색 있는 먹거리를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고 한다.축제의 핵심인
IT 인프라 토털 서비스 기업 위덱스정보기술은 미국 SASE 기업 클라우드브링크와 국내 독점 총판 계약을 포함한 MSP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클라우드브링크는 사무실에 국한되지 않은 유연한 업무 환경을 지원하는 ‘퍼스널 SASE’ 솔루션을 제공하는 스타트업이다. 사용자 위치와 상관없이 빠르고 안전한 네트워크 연결을 보장해 기존 원격 접속의 한계를 해소하고 보안을 강화한다. 재택·원격·이동 중 근무 등 하이브리드 업무 환경에 최적화돼 있다.핵심 독자
울산 동구 남목청소년센터 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들이 부산의 해양관광 자원을 테마로 한 주말 체험활동을 통해 지역 간 문화 차이를 몸소 체험하고 새로운 진로 자극을 받았다.6월 중 진행된 이번 프로그램은 ‘동구海요’라는 주제로 기획돼, 부산 구포국수 체험관과 런닝맨 부산점 등 체험형 관광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남목청소년센터는 이번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이 단순한 여가 활동을 넘어, 해양관광도시인 부산이 가진 특화 자원을 직접 체험하며 문화적 감수성과 진로 탐색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기획했다고 밝혔다.청소년들은 먼저
인천항 인근 항운·연안아파트 주민 1천274세대를 송도국제도시로 집단 이주하게 하는 사업이 본격화한다.인천시는 항운·연안아파트 이주를 위한 토지 교환 절차를 거쳐 송도 이주 부지 6필지를 모두 확보했다고 1일 밝혔다.이 사업은 시 소유 북항 배후단지 20필지와 해양수산부 소유의 송도 이주 부지 6필지를 교환한 뒤 송도 이주 부지를 항운·연안아파트와 맞바꾸는 방식이다.항운·연안아파트 주민들은 토지 교환에 필요한 1차 금액 25억원에 이어 2차 금액 231억원을 최근 납부하면서 송도 이주 부지를 확보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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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짝 핀 메밀꽃 보러 수원 탑동시민농장으로 오세요"
경기 수원시농업기술센터가 탑동시민농장에 1600㎡ 규모 메밀꽃 단지를 조성했다.4월 중순 심은 메밀이 5월 말부터 개화하기 시작했다. 6월 말까지 흰색 메밀꽃이 만개할 예정이다.수원시농업기술센터는 7월 중 추가로 메밀을 심을 계획이다. 가을에도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해바라기, 황화코스모스 등 가을꽃 단지를 조성할 예정이다.수원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하얗게 펼쳐진 메밀꽃 경관을 많은 시민이 방문해 즐기길 바란다”며 “탑동시민농장이 사계절 아름다운 꽃을 감상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산림청-한국산림복지진흥원, 국립진안고원산림치유원 현장점검
산림청과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26일 2025년 하반기 운영을 앞둔 국립진안고원산림치유원의 개장을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이번 점검은 여름철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에 대비한 시설 안전관리 실태 확인과 시범운영 준비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추진되었다.특히 이번 점검은 산림복지시설의 운영 안정성과 안전을 위해 상반기 전국 국립치유의숲 대상 모니터링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진행되었다. 앞서 산림청과 진흥원은 전국 국립치유의숲을 대상으로 산림치유 프로그램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안전관리와 프로그램 운영 현
현대하임자산운용, 정정이 신임 대표이사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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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사막' 새 지역 마계 '에다니아'로 대전환
펄어비스가 '검은사막'의 서비스 10년을 넘어, 다음 10년을 열어가기 위한 새 지역 마계 '에디니아'의 실체를 공개하는 등 대대적인 공세를 예고했다. 펄어비스는 이를위해 성장부터 전투까지 게임 전반의 편의성을 개선하는 등 대대적인 업데이트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펄어비스는 28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검은사막'의 오프라인 행사 '하이델 연회'를 갖고 향후 업데이트의 상세 계획을 밝혔다.펄어비스는 28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검은사막'의 오프라인 행사 '하이델 연회'를 갖고 향후 업데이트 방
하남시, 청년정책 한눈에 담은 전자책 ‘알쓸청길’ 공개
하남시, 청년정책 한눈에 담은 전자책 ‘알쓸청길’ 공개하남시가 청년들의 실질적인 정책 접근성과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알아두면 쓸모있을 청년정책 길라잡이북’을 전자책 형태로 제작·발행했다.‘알쓸청길’은 하남시 청년정책을 한눈에 쉽게 확인하고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구성된 맞춤형 안내서다. 시는 기존에 청년정책을 종이책자 형태로 제작해 배포해 왔으나, 올해는 모바일과 PC 등 다양한 디지털 환경에서 손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전자 브로슈어로 새롭게 구성해 정보 접근성을 대폭 강화했다.일상 속에서 시청 홈페이지 또는 Q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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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5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160건을 정리한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1일 발간했다.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가족지원 제도 개선 등이 담겼다. 9월1일부터 예금보호한도 상향이 시행된다. 은행, 저축은행, 신협, 농협 등 모든 금융회사의 예금보호 한도가 기존 5000만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되고,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등 별도보호 대상도 같은 한도로 조정된다. 2001년 부분보호제도 적용 이후 24년 만으로 경제 규모 확대와 예금자산 증가에 따른 조치다. 양육비
오영훈 제주지사 “기초자치 부활, 미래 위한 선택”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주도의 기초자치단체 부활 추진과 관련, “특별자치도 발전의 기반에서 추진하는 것이며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오 지사는 1일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열린 취임 3주년 기자회견에서 ‘중앙정부가 행정 체제 개편 시 제주에 부여했던 특별자치 권한을 회수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오 지사는 “행안부가 만약 그런 논리를 펴고 있다면 지방이라고 해서 준 권한도 모두 가져가야 하는 것 아니냐”며 “말이 안 되는 논리”라고 말했다.그는 “다만 보통교부세 정률 문제는
[인사] 부산시설공단
◇1급▲경영지원실장 주욱상 ▲경주사업처장 장귀봉 ▲부산시민공원장 성창승◇2급▲기획홍보실장 권용현 ▲시민안전실장 배종근 ▲스포원사업처장 안우환 ▲문화플랫폼처장 이현민◇3급▲기획예산팀장 최종신 ▲성과평가팀장 서길원 ▲신사업인수TF팀장 김형준 ▲인재경영팀장 김미경 ▲노사협력일자리팀장 황석우 ▲재무회계팀장 박상화 ▲안전환경팀장 심기민 ▲시민안전교육센터장 임춘호 ▲도로환경팀장 유대원 ▲교량운영팀장 김영기 ▲상가전략팀장 장재훈 ▲스포원시설팀장 박승태 ▲중앙공원사업소장 김용일 ▲장사운영팀장 황영구(승
BNMT 운영사-선박회사 간 하역료 인상 둘러싼 갈등 지속
부산신항다목적터미널 운영사와 선박회사 팬스타엔터프라이즈 간의 하역료 인상을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BNMT는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하역료를 20% 인상하고 최소 하역비를 9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안을 제시했으며 이는 수차례 협의를 거친 정당한 계약 재조정이라고 주장했다.BNMT는 “지난해 7월 삼양마린그룹 인수 이후, 연간 40억 원 규모의 누적 적자와 자본잠식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BNMT는 팬스타 등 컨테이너 선사에게 지난해 12월 말까지 타 부두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