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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파행 운영 심화 속 현안 논의 올스톱...정상화 난망

2025년들어서도 방송통신위원회 운영이 파행을 거듭하면서 현안 처리를 둘러싼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재로선 정상화가 어려울 전망이다.

위원장 직무대행 1인 체제가 이어지면서 인앱결제, 포털 뉴스 규제 등 산적한 현안 처리도 당분간 어렵게 됐다.

방통위는 지난해 이진숙 위원장 탄핵소추와 함께 국회 추천 상임위원들의 임명 또한 미뤄지면서 김 직무대행 '1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1인 체제에서는 전체회의 의결이 불가능해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빠졌다.

지난 연말에는 '0인 체제' 위기까지 불거졌다.

김 직무대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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