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차고지증명제 헌재 판단은…헌법소원 청구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서만 시행 중인 ‘차고지증명제’에 대한 헌법소원이 청구됐다.
차고지증명제를 강하게 비판하는 비영리단체 ‘살기 좋은 제주도 만들기’는 1일 보도자료를 내고 헌법재판소에 이 제도의 위헌 여부 판단을 위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단체에 따르면 제주특별법은 자동차관리법에 의거해 자동차 신규 및 변경 또는 이전 등록하려는 경우 ‘그 등록을 신청할 때 그 자동차의 차고지를 확보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며 차고지증명제 제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대해 단체는 이는 법률 그 자체로...
차고지증명제를 강하게 비판하는 비영리단체 ‘살기 좋은 제주도 만들기’는 1일 보도자료를 내고 헌법재판소에 이 제도의 위헌 여부 판단을 위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단체에 따르면 제주특별법은 자동차관리법에 의거해 자동차 신규 및 변경 또는 이전 등록하려는 경우 ‘그 등록을 신청할 때 그 자동차의 차고지를 확보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며 차고지증명제 제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대해 단체는 이는 법률 그 자체로...
제주4·3 당시 광주형무소에 수감됐다가 숨진 행방불명 희생자가 75년 만에 가족의 품에 안겼다.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4·3평화재단은 17일 제주4·3평화공원 평화교육센터에서 ‘행방불명 4·3 희생자 봉환식 및 신원 확인 결과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광주형무소에서 숨진 4·3 희생자 고 양천종 씨의 유해가 75년 만에 고향 제주의 품으로 돌아왔다.양 씨는 현 양성홍 제주4·3행방불명인유족협의회 회장의 친할아버지이다. 고인의 딸인 양두영 씨도 현재 생존해 있다. 도외 지역에서 발굴된 4·3 희생자 유해가 제주로 봉환된 것
‘2024 제주안전문화대상’ 생활안전 분야 개인 부문 우수상을 차지한 김영희씨는 안전신문고 제보와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며 지역사회 안전문화 정착과 안전의식 함양에 기여하고 있다.㈔안전모니터봉사단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부회장인 김씨는 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이나 횡단보도, 소방차 전용구역 등에서의 생활 불편 또는 생활 속 위험사례를 제보해 개선될 때까지 모니터링하고 있다. 또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을 펼치고, 빗물받이가 막히거나 지하공간 침수 우려 또는 축대 붕괴 위험, 시설물 낙하, 감전 우려지역을 미리 예찰
▲ 공정한 납세, 제주시를 지키는 첫걸음김희정, 제주시 세무과장 우리가 사랑하는 제주는 천혜의 경관과 독특한 문화가 어우러진 특별한 섬이다. 이 아름다운 제주를 지키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한 가장 중요한 자원이 바로 지방세입이다.지방세는 단순히 행정 운영의 재정적 기반을 넘어, 제주의 도로, 환경, 그리고 긴급시설 운영 등 시민들의 일상생활을 지탱하는 중요한 요소이다.대다수 시민들의 성실한 납세 덕분에 제주는 안정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고액·상습 체납자들이 납세 의무를 회피하면서, 공정한 사회를 이루려는 노력
아일랜드의 ‘부활절 봉기’는 우리나라의 3·1 운동과 많이 닮았다. 시점이 1916년과 1919년이라는 것은 비슷하고, 식민 지배에 대한 저항이었다는 점은 똑같다. 그러나 과정과 결과에서 차이가 있다.3·1 운동은 전국 규모의 비폭력 투쟁으로, 7500여 명이 희생됐고, 부활절 봉기는 수도 더블린에 국한된 무장 투쟁으로, 500여 명이 희생됐다. 3·1 운동은 그 여파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으로 이어졌지만, 역사의 큰 물줄기를 바꾸진 못했다. 우리 자신의 힘보단 연합국 승전에 의지한 해방을 맞아야 했다.
제주 제2공항 기본설계와 환경영향평가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된다.지난 9월 6일 기본계획이 고시된 제2공항 건설은 사전 이행절차에 5년, 공사기간 5년 등 총 10년이 걸리는 대역사로 개항은 2034년으로 예상된다.19일 국토교통부와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내년부터 제2공항 건설의 첫 단추를 꿸 환경영향평가와 기본설계가 동시에 진행된다.국토부는 환경영향평가 용역사로 입지선정 타당성 용역에 참여했던 ㈜유신을 선정하고 계약을 했다.환경영향평가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조사하고 대처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절차다.제2공항강행저지비상
Sh수협은행이 여성가족부 주관 ‘가족친화 우수기업’에 선정됐다. 가족친화기업 인증은 자녀 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 도입 등 가족친화 환경 조성에 모범적인 기업과 기관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매년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지난 2018년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취득한 수협은행은 올해 심사에 재응모해 강화된 평가기준을 모두 충
한전KDN이 지난 19일 서울 플렌티 컨벤션에서 개최된 ‘제1회 소프트웨어기업 ESG경영 대상’에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상을 수상했다.소프트웨어기업 ESG경영 대상은 KOSA 주관으로 11월 진행된 ‘소프트웨어기업 ESG경영 진단’ 결과를 토대로 선정되는 것으로 AI·SW 기업들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사회적 책임 이행을 독려하고 ESG경영 우수 사례 발굴을 위해 올해 처음 시행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공제조합 등이 후원한다.한전KDN은 △일반분야-조직 내 ESG에 대한 정책과 재정
공동 물류체계 도입 850억원 물류 비용 절감물류 디지털화 반입물량 예측 수급조절 가능신재생에너지 27% 사용 친환경 도매시장 구현 가락시장 채소 2동의 시설현대화 사업이 마무리되면서 도매시장 현대화사업이 베일을 벗었다. 채소 2동은 가락동 농산물도매시장의 핵심으로 거래금액 1조882억원, 가락시장 청과 거래 전체 물량의 37%를 소화하는 중요한 시장으로 꼽힌다. 채소 2동의 시설현대화는 2017년 첫 삽을 뜨기 시작해 채소 2동에만 총 1305억원이 투입됐다. 여기에는 서울청과, 농협가락공판장, 중앙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025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지원사업에 스마트기술을 보급할 기술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은 소상공인 사업장에 ‘소상공인 스마트기술’ 도입을 지원해 소상공인의 소비·유통환경 및 비대면·디지털 환경에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소상공인 스마트기술’이란 가치사슬 전방위적으로 소상공인에게 편의성, 효율성, 생산성 등을 개선해 전통적인 비즈니스 환경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비즈니스 환경으로 변화하는 데 기여하는 기술을 뜻하는 것으로, 3D와 AI·IoT, VR
해양환경공단이 겨울철 난방 취약 계층 대상 연탄 나눔을 실천했다.해양환경공단은 지난 19일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에서 겨울철 추위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의 따뜻한 겨울 나기를 지원하기 위해 연탄 3000장을 기부했다고 20일 밝혔다.공단은 연탄 가격 인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난방 취약 계층을 돕기 위해 이번 전달식을 마련했으며 전달식에는 강용석 이사장을 비롯한 공단 임직원과 밥상공동체 연탄은행이 참석했다.강용석 이사장은 "이번에 전달된 연탄이 급격히 추워진 겨울을 이겨내는 데 도움이 됐길 바란다"며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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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인 12월 21일 오전 10시 30분 현재 강원중.남부내륙.산지와 충북, 전북, 경북내륙.북동산지, 경남서부내륙, 제주도산지에는 시간당 1~3cm의 강한 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