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차고지증명제 헌재 판단은…헌법소원 청구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서만 시행 중인 ‘차고지증명제’에 대한 헌법소원이 청구됐다.
차고지증명제를 강하게 비판하는 비영리단체 ‘살기 좋은 제주도 만들기’는 1일 보도자료를 내고 헌법재판소에 이 제도의 위헌 여부 판단을 위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단체에 따르면 제주특별법은 자동차관리법에 의거해 자동차 신규 및 변경 또는 이전 등록하려는 경우 ‘그 등록을 신청할 때 그 자동차의 차고지를 확보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며 차고지증명제 제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대해 단체는 이는 법률 그 자체로...
차고지증명제를 강하게 비판하는 비영리단체 ‘살기 좋은 제주도 만들기’는 1일 보도자료를 내고 헌법재판소에 이 제도의 위헌 여부 판단을 위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단체에 따르면 제주특별법은 자동차관리법에 의거해 자동차 신규 및 변경 또는 이전 등록하려는 경우 ‘그 등록을 신청할 때 그 자동차의 차고지를 확보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며 차고지증명제 제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대해 단체는 이는 법률 그 자체로...
아일랜드의 ‘부활절 봉기’는 우리나라의 3·1 운동과 많이 닮았다. 시점이 1916년과 1919년이라는 것은 비슷하고, 식민 지배에 대한 저항이었다는 점은 똑같다. 그러나 과정과 결과에서 차이가 있다.3·1 운동은 전국 규모의 비폭력 투쟁으로, 7500여 명이 희생됐고, 부활절 봉기는 수도 더블린에 국한된 무장 투쟁으로, 500여 명이 희생됐다. 3·1 운동은 그 여파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으로 이어졌지만, 역사의 큰 물줄기를 바꾸진 못했다. 우리 자신의 힘보단 연합국 승전에 의지한 해방을 맞아야 했다.
제주4·3 당시 광주형무소에 수감됐다가 숨진 행방불명 희생자가 75년 만에 가족의 품에 안겼다.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4·3평화재단은 17일 제주4·3평화공원 평화교육센터에서 ‘행방불명 4·3 희생자 봉환식 및 신원 확인 결과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광주형무소에서 숨진 4·3 희생자 고 양천종 씨의 유해가 75년 만에 고향 제주의 품으로 돌아왔다.양 씨는 현 양성홍 제주4·3행방불명인유족협의회 회장의 친할아버지이다. 고인의 딸인 양두영 씨도 현재 생존해 있다. 도외 지역에서 발굴된 4·3 희생자 유해가 제주로 봉환된 것
2024년 한 해가 저물고 있다. 올해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을 비롯해 22대 국회의원 선거,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민생경제 위기 등 굵직한 현안들이 제주사회를 뜨겁게 달궜다. 제주일보가 선정한 ‘2024년 10대 뉴스’를 통해 주요 이슈들을 짚어본다.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포고령 1호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집회·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했다.또한 포고령에는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도록 했고,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한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은 지난 13일 한국경제신문 본사에서 열린 제7회 한국지방자치단체 회계대상에서 공로상을 수상했다.한국지방자치단체 회계대상은 회계 투명성과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갖춘 모범 자치단체와 관련 공로에 기여한 개인에게 시상되는 상으로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한국경제신문이 주관·주최하고,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정부회계학회가 후원했다.이번 제7회 한국지방자치단체 회계대상 공로상은 4명이 수상했으며, 지방자치단체 회계 담당 공무원을 제외해 지방의회 의원은 한권 의원이 유일
▲ 공정한 납세, 제주시를 지키는 첫걸음김희정, 제주시 세무과장 우리가 사랑하는 제주는 천혜의 경관과 독특한 문화가 어우러진 특별한 섬이다. 이 아름다운 제주를 지키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한 가장 중요한 자원이 바로 지방세입이다.지방세는 단순히 행정 운영의 재정적 기반을 넘어, 제주의 도로, 환경, 그리고 긴급시설 운영 등 시민들의 일상생활을 지탱하는 중요한 요소이다.대다수 시민들의 성실한 납세 덕분에 제주는 안정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고액·상습 체납자들이 납세 의무를 회피하면서, 공정한 사회를 이루려는 노력
한국광해광업공단은 ‘2024 대한민국 ESG경영 혁신대상’에서 대상인 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했다.대한민국 ESG 경영대상 위원회가 주관하고 환경부가 후원하는 ‘대한민국 ESG경영 혁신대상’은 대한민국 ESG 평가모델을 기반으로 100여 개의 항목을 평가해 우수기관을 발굴하는 ESG경영 분야의 대표적인 시상식이다.공단은 지난 한 해 광산지역의 환경복원과 더불어 폐광지역 발전을 위한 지역사회 공헌 사업, 핵심광물 수급 안정화를 통한 국내기업 지원, 투명한 지배구조를 위한 준법경영, 부패방지
칠곡군은 지난 20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2024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2년 연속 도내 최우수기관을 달성했다.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716개 공공기관의 청렴수준을 종합적으로 측정하고 평가하여 2024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포항의 한 상가 식당에서 불이 나 30여분만에 진화됐다.21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26분쯤 경북 포항시 북구 장성동의 한 상가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은 소방은 진화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발화 30분만인 이날 오후 10시 56분쯤 진화했다.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8평 규모 점포가 전소되고 조리시설 등이 소실돼 170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튀김기 취급 부주의로 인해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 및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다.
화천경찰서은 지난 20일, 대회의실에서 서장 및 동료직원, 유관 기관 및 가족, 지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감 지재유, 주무관 황병규의 2024년 하반기 정년퇴임식을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35년이 넘게 국가와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헌신한 퇴직 선배를 축하하기 위해 마련됐다. 퇴임식에서는 퇴직자를 대상으로 제작한 추억이 담긴 영상을 시청하고, 기념 촬영 등 곁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 가족, 지인, 후배 경찰관들의 축하와 석별의 정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다.이주환 화천경찰서장은 ‘긴 세월 동안 국민의 안전을 위해 정성을 다해오신 선배
에코프로는 6억333만원 규모의 자사주 처분을 결정했다고 지난 20일 공시했다. 처분예정주식수는 보통주 1만7362주다. 처분예정기간은 오는 26일부터 2025년 3월25일까지다. 처분 목적은 종업원에 대한 상여금 지급이다. /엄경철 선임기자[email protected]
제주도호국안보단체연합회 제4분기 간담회가 지난 17일 제주도호국단체 대표 및 관계자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11시부터 제주도재향군인회관에서 열렸다.이날 회의는 김달수 연합회장의 주재로 진행됐다.간담회에서는 국립의례에 이어서 참석자 소개, 연합회장 인사말, 2024년도 주요 활동 보고, 2025년도 활동방향 논의 순으로 이어졌다.김달수 연합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역사회의 평화와 안보를 위해 헌신하는 단체들이 모여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는 자리를 갖게 되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삼성전자, 새로워진 갤럭시 AI로 고도화된 개인화 경험 제공
삼성전자는 올해 초 갤럭시 S24 시리즈에 갤럭시 AI를 탑재하며 모바일 AI 시대 개막을 알렸다. 이후 삼성전자는 갤럭시 AI의 지속적인 확장을 통해 2억 대 이상의 갤럭시 기기에서 AI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삼성전자는 내년에 새로운 갤럭시 S 시리즈를 통해 한층 더 진화한 모바일 AI 경험을 선보일 계획이다.고도화된 AI 개인화 경험최근 삼성전자는 차세대 갤럭시 AI와 강력한 보안 솔루션을 적용한 'One UI 7' 베타 프로그램을 발표했다.특히 주목받는 기능 중 하나인 '나우바’는
윤석열 대통령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된 후 “국민과 함께한 여정 멈추지 않을 것”이며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 국민들에게 담화를 발표하고 "지난 2년 반 동안 자유 민주주의와 국가 경제를 위해 온 힘을 다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정치적 어려움 속에서도 정책적 성과와 국민과의 약속을 강조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여정은 결코 중단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은 "이 나라의 자유 민주주의와 법치가 무너진 상황에서 정
(기고)‘친절’은 쉬우면서 어려운 것
친절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쉬우면서 어렵다. 이는 우리 일상에서 쉽게 접해 볼 수 있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노약자, 임산부, 영유아 등이 보이면 자리를 양보하려 한다.하지만 선뜻 먼저 나서지 못하고 서로 눈치를 보며 마음의 불편함을 느꼈던 경험이 있을 것이다. 시작이 어렵지 한 사람이 먼저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자연스럽게 서로 먼저 자리를 양보하며 친절을 베풀게 된다. 이처럼 친절은 쉬우면서 어렵다.공직 생활에서도 마찬가지다. 자리를 양보하려는 마음처럼 항상 친절하게 민원 응대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막상 민원
국가철도공단, 국회서 ‘철도 디지털 전환’ 정책 토론회 개최
국가철도공단은 오늘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미래 철도기술 선도를 위한 철도 인프라 디지털트윈 도입 및 활용 방안’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디지털트윈이란 실제 사물의 물리적 특징을 동일하게 반영한 쌍둥이를 3차원 모델로 구현하고, 현실과 동기화 시뮬레이션을 거쳐 관제·분석·예측·최적화 등 해당 사물에 대한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것이다.이번 토론회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태준, 권영진(국민의힘, 대구 달서
삼성 라이프사이언스펀드, 美 바이오텍 '제너레이트 바이오메디슨' 투자
삼성이 생명과학 분야 신기술 및 사업 개발을 위해 조성한 '라이프사이언스펀드'를 통해 미국 바이오 벤처 기업 '제너레이트 바이오메
최신기사
김응규 전 경상북도의장, 김천시장 재선거 출마 공식 선언
김응규 전 경상북도의회 의장이 내년 4월 2일 실시 예정인 김천시장 재선거에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20일 김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 전 의장은 현재 김천시가 직면한 위기 상황을 언급하며 출마 의지를 밝혔다. 김 전 의장은 “대통령 탄핵 등 나라가 어수선한 혼돈
청도 우사서 화재 ... 2800여만원 재산 피해
경북 청도의 한 우사에서 불이나 280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21일 경북소방본부애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13분쯤 청도군 이서면 수야리의 한 우사에서 불이 나 1시간 23분 만에 꺼졌다. 이 불로 우사 1동 일부와 농기계등이 소실돼 280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경찰과 소방당국은 전기적 요인으로 인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발화원인과 피해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다.
화천경찰서, 2024년 하반기 경감·주무관 정년퇴임식 가져
화천경찰서은 지난 20일, 대회의실에서 서장 및 동료직원, 유관 기관 및 가족, 지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감 지재유, 주무관 황병규의 2024년 하반기 정년퇴임식을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35년이 넘게 국가와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헌신한 퇴직 선배를 축하하기 위해 마련됐다. 퇴임식에서는 퇴직자를 대상으로 제작한 추억이 담긴 영상을 시청하고, 기념 촬영 등 곁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 가족, 지인, 후배 경찰관들의 축하와 석별의 정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다.이주환 화천경찰서장은 ‘긴 세월 동안 국민의 안전을 위해 정성을 다해오신 선배
광해광업공단, 'ESG경영 혁신대상' 대상 수상
한국광해광업공단은 ‘2024 대한민국 ESG경영 혁신대상’에서 대상인 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했다.대한민국 ESG 경영대상 위원회가 주관하고 환경부가 후원하는 ‘대한민국 ESG경영 혁신대상’은 대한민국 ESG 평가모델을 기반으로 100여 개의 항목을 평가해 우수기관을 발굴하는 ESG경영 분야의 대표적인 시상식이다.공단은 지난 한 해 광산지역의 환경복원과 더불어 폐광지역 발전을 위한 지역사회 공헌 사업, 핵심광물 수급 안정화를 통한 국내기업 지원, 투명한 지배구조를 위한 준법경영, 부패방지
국립칠곡숲체원, 기억학교 유공 단체 표창
산림청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국립칠곡숲체원은 지난 19일 삼덕기억학교에서 ′열린 2024년 기억학교 송년의 밤‵ 에서 유공 단체로 선정돼 표창을 받았다. 기억학교는 대구시 지정 경증치매노인 종합지원시설이며 국립칠곡숲체원과 2023년 업무협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