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차고지증명제 헌재 판단은…헌법소원 청구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서만 시행 중인 ‘차고지증명제’에 대한 헌법소원이 청구됐다.
차고지증명제를 강하게 비판하는 비영리단체 ‘살기 좋은 제주도 만들기’는 1일 보도자료를 내고 헌법재판소에 이 제도의 위헌 여부 판단을 위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단체에 따르면 제주특별법은 자동차관리법에 의거해 자동차 신규 및 변경 또는 이전 등록하려는 경우 ‘그 등록을 신청할 때 그 자동차의 차고지를 확보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며 차고지증명제 제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대해 단체는 이는 법률 그 자체로...
차고지증명제를 강하게 비판하는 비영리단체 ‘살기 좋은 제주도 만들기’는 1일 보도자료를 내고 헌법재판소에 이 제도의 위헌 여부 판단을 위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단체에 따르면 제주특별법은 자동차관리법에 의거해 자동차 신규 및 변경 또는 이전 등록하려는 경우 ‘그 등록을 신청할 때 그 자동차의 차고지를 확보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며 차고지증명제 제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대해 단체는 이는 법률 그 자체로...
‘2024 제주안전문화대상’ 생활안전 분야 개인 부문 우수상을 차지한 김영희씨는 안전신문고 제보와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며 지역사회 안전문화 정착과 안전의식 함양에 기여하고 있다.㈔안전모니터봉사단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부회장인 김씨는 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이나 횡단보도, 소방차 전용구역 등에서의 생활 불편 또는 생활 속 위험사례를 제보해 개선될 때까지 모니터링하고 있다. 또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을 펼치고, 빗물받이가 막히거나 지하공간 침수 우려 또는 축대 붕괴 위험, 시설물 낙하, 감전 우려지역을 미리 예찰
제주특별자치도의 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하락했다.19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4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 따르면, 제주도는 종합청렴도가 작년보다 한 단계 떨어진 3등급에 머물렀다.제주도는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2022년 2등급, 2023년 2등급으로 4년 연속 2등급을 달성해 청렴도 상위권에 있었지만 올해는 2등급을 지키지 못했다.제주도교육청 역시 작년보다 한 단계 떨어진 3등급에 머물렀다. 반면, 제주도의회 종합청렴도는 작년보다 한 등급 상승한 2등급에 올랐다.제주도개발공사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종합청렴도 2등급을
아일랜드의 ‘부활절 봉기’는 우리나라의 3·1 운동과 많이 닮았다. 시점이 1916년과 1919년이라는 것은 비슷하고, 식민 지배에 대한 저항이었다는 점은 똑같다. 그러나 과정과 결과에서 차이가 있다.3·1 운동은 전국 규모의 비폭력 투쟁으로, 7500여 명이 희생됐고, 부활절 봉기는 수도 더블린에 국한된 무장 투쟁으로, 500여 명이 희생됐다. 3·1 운동은 그 여파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으로 이어졌지만, 역사의 큰 물줄기를 바꾸진 못했다. 우리 자신의 힘보단 연합국 승전에 의지한 해방을 맞아야 했다.
2024년 한 해가 저물고 있다. 올해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을 비롯해 22대 국회의원 선거,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민생경제 위기 등 굵직한 현안들이 제주사회를 뜨겁게 달궜다. 제주일보가 선정한 ‘2024년 10대 뉴스’를 통해 주요 이슈들을 짚어본다.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포고령 1호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집회·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했다.또한 포고령에는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도록 했고,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제주 제2공항 기본설계와 환경영향평가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된다.지난 9월 6일 기본계획이 고시된 제2공항 건설은 사전 이행절차에 5년, 공사기간 5년 등 총 10년이 걸리는 대역사로 개항은 2034년으로 예상된다.19일 국토교통부와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내년부터 제2공항 건설의 첫 단추를 꿸 환경영향평가와 기본설계가 동시에 진행된다.국토부는 환경영향평가 용역사로 입지선정 타당성 용역에 참여했던 ㈜유신을 선정하고 계약을 했다.환경영향평가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조사하고 대처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절차다.제2공항강행저지비상
▲ 공정한 납세, 제주시를 지키는 첫걸음김희정, 제주시 세무과장 우리가 사랑하는 제주는 천혜의 경관과 독특한 문화가 어우러진 특별한 섬이다. 이 아름다운 제주를 지키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한 가장 중요한 자원이 바로 지방세입이다.지방세는 단순히 행정 운영의 재정적 기반을 넘어, 제주의 도로, 환경, 그리고 긴급시설 운영 등 시민들의 일상생활을 지탱하는 중요한 요소이다.대다수 시민들의 성실한 납세 덕분에 제주는 안정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고액·상습 체납자들이 납세 의무를 회피하면서, 공정한 사회를 이루려는 노력
한국은행이 시장의 예상을 깨고 기준금리를 두 차례 연속 인하했다. 지난달 11월 28일 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 기준금리를 기존 3.25%에서 3.0%로 0.25%포인트 인하했다. 지난달 10월 금리를 인하한 데 이어, 3년 2개월 만에 다시 한 번 기준금리를 인하했다. 이번 기준 금리 인하는 침체된 부동산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시장 분위기가 회복될 것이라고 부동산 업계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기준금리가 하락하면 대출 금리가 내려가고, 이로 인해 실수요자 및 투자자들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이에 따라 부동
부평구 이 19일 후원 감사의 날 행사를 열었다. 거주인 이성은 님의 발달장애인 권리선언문 낭독을 시작으로 직원 소개 및 내빈 소개와 축사로 행사가 진행됐다. 이어 후원금 전달, 감사패 시상식을 가졌다. 장인선 대표와 신동일 봉사자가 4인가족 10년 이상 봉사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은 산곡교회서 이웃사랑의 실천으로 1998년 3월경 부평구 욱일아파트에서 장애인 거주시설로 시작됐다. 산곡교회는 2005년 현재 대지를 매입하고 삼성복지재단에서 건축했다. 2006년에 부평구청으로부터
기상청은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벗어나 중국 북부지방에서 확장하는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차차 받는 21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고, 중부지방과 경상권은 밤부터 차차 맑아지겠다고 예보했다.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고 비 또는 눈이 이어지겠다. 20~22일 제주도 예상 강수량은 5~20mm, 제주도 산지에는 5~20cm의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강풍도 예고됐다. 제주도에서는 바람이 순간풍속 20m/s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겠다.기온은 찬공기가 남하하면서 평년
질서의 ‘秩’자는 곡식을 나타내는 ‘禾’와 ‘失’자로 이뤄졌다. 秩은 모양이 바뀐 나중의 글자체다. 이전의 옛 글자, 곧 변하기 전 본래 글자는 ‘豊’과 ‘弟’의 합침인 ‘豑’이다. ‘豑’에서의 ‘豊’은 ‘풍년’이 아니라 ‘잔받침’이다. ‘弟’도 ‘아우’가 아닌 ‘차례’다. ‘찬물도 위아래가 있다’는 속담의 사전적 의미는 ‘무슨 일에나 순서가 있다’는 것이다. 그처럼 豑은 고대에 왕이 술을 하사할 때 벼슬의 품계에 따라 차례대로 잔을 내려주는 모습에서 ‘잔의 차례(
‘청춘1장 - 어쩌면 우리의 이야기’의 세 번째 이야기 ‘창작 국악 그룹 - 창작 아티스트 오늘’ 편이 12월 21일 오후 2시 10분에 EBS 1TV에서 방송된다.‘청춘1장’은 청년 아티스트들에게 공연의 기회를 제공하고, 일상 속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9년째 운영되고 있는 ‘문화가 있는 날 청춘 마이크’ 사업의 일환으로, 전국 각지에서 활동 중인 청년 아티스트들이 전문 예술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데뷔 쇼케이스를 진행하는 과정을 담은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다. 청년 아티스트들에게 방송 데뷔 무대를
iDreamsky는 자사의 차세대 서브컬처 TPS ‘스트리노바’ 시즌을 개막한다고 20일 발표했다.현재 과열된 게임 시장에서 ‘스트리노바’가 자리를 잡을 수 있던 원동력으로 획기적인 ‘스트링화’ 시스템을 꼽는다. 기존 슈팅 게임의 경우 장애물에 의존해 천천히 움직일 수밖에 없지만, ‘스트리노바’에서는 2D와 3D를 자유롭게 전환하는 능력을 이용해 순식간에 날렵한 종이인간으로 변신하는 선택지가 있어 전투가 빠르게 전개된다. 2D 상태에서 피격 면적이 줄고, 기동성이 높아지므로 그동
광동 프릭스가 배틀그라운드 세계 챔피언을 결정하는 'PUBG 글로벌 챔피언십 2024' 그랜드 파이널 첫날 선두를 질주하며 우승 도전에 나섰다.20일 온라인 게임 'PUBG: 배틀그라운드'의 글로벌 e스포츠 대회 'PGC 2024' 그랜드 파이널 1일차 경기가 말레이시아의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렸다.그랜드 파이널은 2024년 배틀그라운드 e스포츠 세계 챔피언을 결정하는 마지막 무대다. 예선 단계인 서킷 스테이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상위 16개 팀이 오는 22일까지 사흘간 18개 매치를 통해 승부를 가린다. 마지막 경기가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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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함께한 시간, 그리고 더 좋은 내일을 위해
주민자치위원장으로서의 임기가 끝나가는 지금,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니 참 많은 일이 떠오른다. 처음 위원장이 되었을 때의 설렘과 긴장이 아직도 기억난다. 우리 지역을 위해 뭘 할 수 있을지 고민하며 시작했던 시간이 이렇게 빠르게 흘렀다.그동안 주민들과 함께 다양한 일을 해오며 느낀 점이 많다. 매번 열렸던 회의에서 나온 여러 의견들, 그리고 주민들이 보여주신 관심과 참여가 큰 힘이 됐다. 특히, 지역 축제나 환경 정화 활동처럼 다 같이 마음을 모아 참여했던 순간들은 참 특별했다. 그런 시간들은 우리가 함께 만들어낸 값진 기억으로 오래
충남도의회, 지역-발전사 상생 방안 찾는다
충남도의회가 화력발전소와 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사회의 상생 방안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도의회는 17일 보령시 주교생활문화센터 다목적홀에서 ‘지역과 발전사의 상생 방안 마련’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좌장을 맡은 충남도의회 편삼범 의원을 비롯해 신영호 의원과 윤희신 의원, 김동일 보령시장, 최은순 보령시의회의장, 조장현 보령시의원, 각급 기관단체장,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는 윤종주 충남연구원 연구위원이 발
구례군, 2024 전남 농촌진흥사업 종합평가“최우수상”
전남 구례군은 군농업기술센터가 지난 17일 2024년 전라남도 농촌진흥사업 종합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상금 500만원과 도비 1,000만원을
스레드, 사용자 수 3억명 돌파…일일 1억명 사용
메타 스레드의 사용자 수가 3억명을 돌파했다. 16일 IT매체 엔가젯에 따르면 매일 1억명 이상의 사용자가 스레드를 사용하고 있다.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는 이번 소식을 발표하며 "스레드의 강력한 모멘텀이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스레드는 지난해 하반기 1억명의 사용자를 확보했고, 11월 초에는 2억7500만명을 확보했다. 또한 애플은 2024년 다운로드 수가 가장 많은 앱 순위에서 1위를 차지한 테무에 이어 스레드가 2번째로 많은 다운로드 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향후 몇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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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과 관계개선을 대외 정책 1순위로 정한 윤석열 정부는 3.1절과 광복절에 단 한 번도 일본 식민 지배 책임을 추궁하지 않았다. 급기야 지난 8월 16일 김태효 대통령실 국...
경기북부 지자체 절반 청렴도 등급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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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1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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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보양온천컨벤션호텔은 지난 19일, 재단법인 동해시민장학재단에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 1,000만원을 기탁했다.동해보양온천컨벤션호텔은 휴가철 피서지와 다양한 행사 개최지로 전국에서 이용객들이 찾고 있다. 또한 지난 4월, '2024-2025 우수 웰니스 관광지'로 재지정되어 동해시 웰니스 치유 관광 클러스터 사업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지역을 위한 성금 기탁 등 선행 또한 이어오고 있다.호텔 관계자는 “고향 보다 더 오랜 세월 터를 잡고 있는 동해시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이 있다”며 “우리 호텔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