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차고지증명제 헌재 판단은…헌법소원 청구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서만 시행 중인 ‘차고지증명제’에 대한 헌법소원이 청구됐다.
차고지증명제를 강하게 비판하는 비영리단체 ‘살기 좋은 제주도 만들기’는 1일 보도자료를 내고 헌법재판소에 이 제도의 위헌 여부 판단을 위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단체에 따르면 제주특별법은 자동차관리법에 의거해 자동차 신규 및 변경 또는 이전 등록하려는 경우 ‘그 등록을 신청할 때 그 자동차의 차고지를 확보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며 차고지증명제 제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대해 단체는 이는 법률 그 자체로...
차고지증명제를 강하게 비판하는 비영리단체 ‘살기 좋은 제주도 만들기’는 1일 보도자료를 내고 헌법재판소에 이 제도의 위헌 여부 판단을 위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단체에 따르면 제주특별법은 자동차관리법에 의거해 자동차 신규 및 변경 또는 이전 등록하려는 경우 ‘그 등록을 신청할 때 그 자동차의 차고지를 확보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며 차고지증명제 제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대해 단체는 이는 법률 그 자체로...
‘2024 제주안전문화대상’ 생활안전 분야 단체 부문 최우수상을 차지한 서귀포시는 시민이 체감하는 일상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안전교육을 통해 시민들의 안전 역량을 키우고, 안전의식 개선을 위한 시민 참여형 안전문화 운동을 활발히 추진 중이다.또 점점 다양해지는 자연·사회재난에 대비해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재난 대비 훈련 등을 통해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공적을 세부적으로 보면 서귀포시는 올해 들어 지난 7월까지 227회 걸쳐 5560명을
tags :#안전문화대상#생애주기별 맞춤형 안전교육
제주 제2공항 기본설계와 환경영향평가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된다.지난 9월 6일 기본계획이 고시된 제2공항 건설은 사전 이행절차에 5년, 공사기간 5년 등 총 10년이 걸리는 대역사로 개항은 2034년으로 예상된다.19일 국토교통부와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내년부터 제2공항 건설의 첫 단추를 꿸 환경영향평가와 기본설계가 동시에 진행된다.국토부는 환경영향평가 용역사로 입지선정 타당성 용역에 참여했던 ㈜유신을 선정하고 계약을 했다.환경영향평가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조사하고 대처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절차다.제2공항강행저지비상
▲ 공정한 납세, 제주시를 지키는 첫걸음김희정, 제주시 세무과장 우리가 사랑하는 제주는 천혜의 경관과 독특한 문화가 어우러진 특별한 섬이다. 이 아름다운 제주를 지키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한 가장 중요한 자원이 바로 지방세입이다.지방세는 단순히 행정 운영의 재정적 기반을 넘어, 제주의 도로, 환경, 그리고 긴급시설 운영 등 시민들의 일상생활을 지탱하는 중요한 요소이다.대다수 시민들의 성실한 납세 덕분에 제주는 안정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고액·상습 체납자들이 납세 의무를 회피하면서, 공정한 사회를 이루려는 노력
제주4·3 당시 광주형무소에 수감됐다가 숨진 행방불명 희생자가 75년 만에 가족의 품에 안겼다.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4·3평화재단은 17일 제주4·3평화공원 평화교육센터에서 ‘행방불명 4·3 희생자 봉환식 및 신원 확인 결과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광주형무소에서 숨진 4·3 희생자 고 양천종 씨의 유해가 75년 만에 고향 제주의 품으로 돌아왔다.양 씨는 현 양성홍 제주4·3행방불명인유족협의회 회장의 친할아버지이다. 고인의 딸인 양두영 씨도 현재 생존해 있다. 도외 지역에서 발굴된 4·3 희생자 유해가 제주로 봉환된 것
아일랜드의 ‘부활절 봉기’는 우리나라의 3·1 운동과 많이 닮았다. 시점이 1916년과 1919년이라는 것은 비슷하고, 식민 지배에 대한 저항이었다는 점은 똑같다. 그러나 과정과 결과에서 차이가 있다.3·1 운동은 전국 규모의 비폭력 투쟁으로, 7500여 명이 희생됐고, 부활절 봉기는 수도 더블린에 국한된 무장 투쟁으로, 500여 명이 희생됐다. 3·1 운동은 그 여파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으로 이어졌지만, 역사의 큰 물줄기를 바꾸진 못했다. 우리 자신의 힘보단 연합국 승전에 의지한 해방을 맞아야 했다.
‘2024 제주안전문화대상’ 생활안전 분야 개인 부문 우수상을 차지한 김영희씨는 안전신문고 제보와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며 지역사회 안전문화 정착과 안전의식 함양에 기여하고 있다.㈔안전모니터봉사단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부회장인 김씨는 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이나 횡단보도, 소방차 전용구역 등에서의 생활 불편 또는 생활 속 위험사례를 제보해 개선될 때까지 모니터링하고 있다. 또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을 펼치고, 빗물받이가 막히거나 지하공간 침수 우려 또는 축대 붕괴 위험, 시설물 낙하, 감전 우려지역을 미리 예찰
iDreamsky는 자사의 차세대 서브컬처 TPS ‘스트리노바’ 시즌을 개막한다고 20일 발표했다.현재 과열된 게임 시장에서 ‘스트리노바’가 자리를 잡을 수 있던 원동력으로 획기적인 ‘스트링화’ 시스템을 꼽는다. 기존 슈팅 게임의 경우 장애물에 의존해 천천히 움직일 수밖에 없지만, ‘스트리노바’에서는 2D와 3D를 자유롭게 전환하는 능력을 이용해 순식간에 날렵한 종이인간으로 변신하는 선택지가 있어 전투가 빠르게 전개된다. 2D 상태에서 피격 면적이 줄고, 기동성이 높아지므로 그동
광동 프릭스가 배틀그라운드 세계 챔피언을 결정하는 'PUBG 글로벌 챔피언십 2024' 그랜드 파이널 첫날 선두를 질주하며 우승 도전에 나섰다.20일 온라인 게임 'PUBG: 배틀그라운드'의 글로벌 e스포츠 대회 'PGC 2024' 그랜드 파이널 1일차 경기가 말레이시아의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렸다.그랜드 파이널은 2024년 배틀그라운드 e스포츠 세계 챔피언을 결정하는 마지막 무대다. 예선 단계인 서킷 스테이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상위 16개 팀이 오는 22일까지 사흘간 18개 매치를 통해 승부를 가린다. 마지막 경기가 종
현대엔지니어링이 지하철 1호선 병점역 인근에 ‘힐스테이트 오산 더클래스’ 아파트를 공급한다.병점역은 1호선을 비롯해 향후 GTX-C노선, 동탄트램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GTX-C노선이 병점역까지 연장되면 삼성역까지 30분대로 이동이 가능해진다. 또한, 동탄-인덕원선 개통시 병점역에서 동탄역까지 연결, 동탄 접근성이 향상되고, 1번 국도로 바로 연결되는 6차선 도로의 개통도 예정돼 있다.병점역 일원은 향후 약 1만2000가구 가량의 브랜드 타운이 들어설 예정으로 이 일대는 미니 신도시 규모로 주거단지와 학교, 각종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국민의힘이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를 방해하며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리를 저지하려는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조 의원은 17일 국회소통관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내란수괴 윤석열을 감싸며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를 방해하고 있다”며, 이는 “국민의 명령과 헌법적 책무에 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조 의원은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에 공석으로 남아 있는 국회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헌법재판관 임명은 양당 합의를 통해
두산그룹이 두산에너빌리티와 두산로보틱스 간 두산밥캣 분할합병안이 무산되면서 수소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하는 사업 재편에 나섰다.두산그룹에 따르면 20일 ㈜두산의 수소 연료전지 드론 자회사 두산모빌리티이노베이션은 두산퓨얼셀파워BU의 건물용 수소 연료전지 사업을 양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DMI는 두산이 2016년 수소 드론 시장의 성장성을 겨냥해 세운 회사로, 2019년 산업용 수소 드론을 최초로 개발·양산했다. FCP는 2003년 출범해 현재 국내 건물용 수소연료 전지 분야의 시장 점유율
제10대 포항시개발자문위원연합회 회장으로 황진일씨가 선출됐다.포항시개발자문위원연합회는 20일 포항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임시총회에서 선거를 통해 황진일 현 기계면개발자문위원장이 당선됐다고 밝혔다.준글로벌 대표인 신임 황진일 회장은 제22대 기계면청년회장과 포항시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25대26대회장 역임하는 등 꾸준히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한편, 포항시개발자문위원연합회는 지역의 각종현안과 개발사업 핵심 정책에 대한 자문역활을 맡고 있으며 포항시 29개 읍면동에 회원을 둔 단체이다.
21일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올 한 해 궁궐과 조선왕릉에 1,489만 명이 방문했다. 작년 관람객 수 대비 무려 52만 명이나 증가다. 이 중 ...
“대법원 판결 무시하는 조례개정 반대한다!”“회계사 밥그릇만 챙기는 조례개정 반대한다!”한국세무사회는 20일 오후 광화문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회원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본회의 통과 저지를 위한 규탄 궐기대회를 개최했다.영하의 추위에도 규탄 대회에서는 개업 초기 청년세무사를 비롯해 팔순의 원로 세무사 가릴 것 없이 조례 개정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구호를 외쳤다.앞서 한국세무사회는 서울시의회의 관련 조례 개정 시도에 대해 ‘회계사의 철밥통을 지켜주기 위해
제주4·3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은 일반재판 수형인이 처음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12부는 20일 고 한상용씨에 대한 재심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한씨는 22살이었던 1949년 성산읍에서 부모와 함께 농사를 짓다가 남로당원을 도왔다는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 1950년 2월 광주지법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만기 출소한 한씨는 고문 후유증으로 제대로 걷지도 못해 그의 아내가 물질 등으로 3남매를 포함한 가족의 생계를 꾸렸다.한씨는 평소 고문으로 인한 트라우마로 수형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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