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차고지증명제 헌재 판단은…헌법소원 청구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서만 시행 중인 ‘차고지증명제’에 대한 헌법소원이 청구됐다.
차고지증명제를 강하게 비판하는 비영리단체 ‘살기 좋은 제주도 만들기’는 1일 보도자료를 내고 헌법재판소에 이 제도의 위헌 여부 판단을 위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단체에 따르면 제주특별법은 자동차관리법에 의거해 자동차 신규 및 변경 또는 이전 등록하려는 경우 ‘그 등록을 신청할 때 그 자동차의 차고지를 확보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며 차고지증명제 제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대해 단체는 이는 법률 그 자체로...
차고지증명제를 강하게 비판하는 비영리단체 ‘살기 좋은 제주도 만들기’는 1일 보도자료를 내고 헌법재판소에 이 제도의 위헌 여부 판단을 위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단체에 따르면 제주특별법은 자동차관리법에 의거해 자동차 신규 및 변경 또는 이전 등록하려는 경우 ‘그 등록을 신청할 때 그 자동차의 차고지를 확보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며 차고지증명제 제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대해 단체는 이는 법률 그 자체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하락했다.19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4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 따르면, 제주도는 종합청렴도가 작년보다 한 단계 떨어진 3등급에 머물렀다.제주도는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2022년 2등급, 2023년 2등급으로 4년 연속 2등급을 달성해 청렴도 상위권에 있었지만 올해는 2등급을 지키지 못했다.제주도교육청 역시 작년보다 한 단계 떨어진 3등급에 머물렀다. 반면, 제주도의회 종합청렴도는 작년보다 한 등급 상승한 2등급에 올랐다.제주도개발공사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종합청렴도 2등급을
제주4·3 당시 광주형무소에 수감됐다가 숨진 행방불명 희생자가 75년 만에 가족의 품에 안겼다.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4·3평화재단은 17일 제주4·3평화공원 평화교육센터에서 ‘행방불명 4·3 희생자 봉환식 및 신원 확인 결과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광주형무소에서 숨진 4·3 희생자 고 양천종 씨의 유해가 75년 만에 고향 제주의 품으로 돌아왔다.양 씨는 현 양성홍 제주4·3행방불명인유족협의회 회장의 친할아버지이다. 고인의 딸인 양두영 씨도 현재 생존해 있다. 도외 지역에서 발굴된 4·3 희생자 유해가 제주로 봉환된 것
‘2024 제주안전문화대상’ 생활안전 분야 단체 부문 최우수상을 차지한 서귀포시는 시민이 체감하는 일상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안전교육을 통해 시민들의 안전 역량을 키우고, 안전의식 개선을 위한 시민 참여형 안전문화 운동을 활발히 추진 중이다.또 점점 다양해지는 자연·사회재난에 대비해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재난 대비 훈련 등을 통해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공적을 세부적으로 보면 서귀포시는 올해 들어 지난 7월까지 227회 걸쳐 5560명을
tags :#안전문화대상#생애주기별 맞춤형 안전교육
‘2024 제주안전문화대상’ 생활안전 분야 개인 부문 우수상을 차지한 김영희씨는 안전신문고 제보와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며 지역사회 안전문화 정착과 안전의식 함양에 기여하고 있다.㈔안전모니터봉사단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부회장인 김씨는 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이나 횡단보도, 소방차 전용구역 등에서의 생활 불편 또는 생활 속 위험사례를 제보해 개선될 때까지 모니터링하고 있다. 또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을 펼치고, 빗물받이가 막히거나 지하공간 침수 우려 또는 축대 붕괴 위험, 시설물 낙하, 감전 우려지역을 미리 예찰
아일랜드의 ‘부활절 봉기’는 우리나라의 3·1 운동과 많이 닮았다. 시점이 1916년과 1919년이라는 것은 비슷하고, 식민 지배에 대한 저항이었다는 점은 똑같다. 그러나 과정과 결과에서 차이가 있다.3·1 운동은 전국 규모의 비폭력 투쟁으로, 7500여 명이 희생됐고, 부활절 봉기는 수도 더블린에 국한된 무장 투쟁으로, 500여 명이 희생됐다. 3·1 운동은 그 여파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으로 이어졌지만, 역사의 큰 물줄기를 바꾸진 못했다. 우리 자신의 힘보단 연합국 승전에 의지한 해방을 맞아야 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어바인에 본사를 둔 글로벌 네트워크 및 스마트홈 솔루션 기업 'TP-Link Systems Inc.'는 자사의 모든 제품이 글로벌 보안 표준을 철저히 준수하며, 보안 및 데이터 보호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지녔음을 밝혔다.TP-Link Systems는 자체 공급망 관리와 엄격한 제품 개발 및 테스트 과정을 통해 최고 수준의 보안 기준을 유지하고 있다. 회사는 보안 취약점을 사전에 탐지하고 신속히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소비자 데이터 보호와
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은 20일 임업진흥원 본원에서 한국기후변화연구원과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기후변화라는 국제 이슈에 대응하고, 산림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양 기관이 협력할 것을 약속한 자리로,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했다.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산림 탄소흡수원 제도 발전, △공동 세미나 및 워크숍 개최, △국내외 산림탄소 정보 교류, △기업 ESG 확산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림은 탄소흡수원으로서 기후변화 완
인천광역시는 K-드론사업 활성화를 위해 20일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올해 국토교통부 드론 실증도시 사업에 선정된 인천시는 소야도, 덕적도 등 총 10개소에 드론 배달점을 설치하고 9월 말부터 11월 말까지 섬 지역 드론 배송 사업을 추진했다.옹진농협 하나로마트의 음료, 라면 등 258종 물품을, 드론을 활용해 각 배달점에 배송 완료한 것이 189건에 이른다.이번 협약은 드론 배송에 대한 섬 지역의 주민과 관광객의 호응에 따른 것으로, 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안전하고 효율적
영덕군이 한국웰니스산업협회가 인증하는 ‘K-웰니스 도시’에 올해 경북 제1호로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K-웰니스 도시’는 웰빙, 행복, 건강의 합성어인 웰니스에 가장 적합한 대표 도시를 선정하는 사업으로, 2019년부터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웰니스 관련 인프라와 성과를 점검하고 웰니스산업 육성계획을 종합 평가해 선정하고 있다.‘K-웰니스 도시’로 선정된 지자체는 3년간 해당 권역을 대표하는 웰니스 도시라는 권위를 가지며, 협회는 K-웰니스 데이, 푸드&투어리즘 페어
광명지역신문> 시민행동 놀탄이 2024년 환경보전 유공자로 지난 17일 선정돼 경기도지사 표창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뒀다. 경기도 환경보전 유공 표창은 환경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한 의식을 확산하기 위해 환경보전 도정발전에 기여한 민간인, 공무원을 시상하는 것으로 지속성, 목적성, 파급효과, 난이도, 공익성을 기준으로 심사해 최종 수상자를 선정한다. '놀면서 탄소중립'을 기치로 내걸고 출범한 '놀탄'은 50여개 시민사회단체의 협의체이자, 환경플랫폼이다. '놀
통영시는 도시미관을 훼손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목욕탕 노후굴뚝을 대상으로 철거비용을 지원하는 노후굴뚝 정비사업을 실시한다.목욕탕 굴뚝은 1980년대 환경보전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됐지만, 1990년대 후반부터 사용 연료가 목재․유류에서 가스․전기로 바뀌면서 대부분 사용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다.시 관내 목욕탕 굴뚝은 대부분 30년 이상 된 시설물로 노후화가 가속되고 현재 대부분 사용하고 있지 않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철거 시 소유자의 비용부담이 커 선뜻 나서지 못하는 실정이다.이에 시는 건축물관리법
인천광역시중구자원봉사센터는 지난 19일 어르신과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유자청과 안마봉을 영종 관내 노인요양시설에 전달했다.이번에 전달한 유자청은‘영종가족봉사단’이 안마봉은‘영종청소년봉사’활동으로 추운 겨울에 따뜻한 온정을 전하고 지역 어르신들이 건강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성껏 만들었다. 이번 봉사에 참여한 가족봉사단과 청소년봉사자들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과 소통하며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다짐했다.중구센터에서는 소외계층을 위해 다양한 봉사활동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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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양돈농협은 ‘2024 따뜻한 겨울나기 기원 서울농협 농축산물 나눔 행사’의 일환으로 지난 13일 서울 중랑구 면목7동 주민센터에서 250kg의 허브한돈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농협중앙회 서울본부와 동서울농협, 한국양계농협도 함께 했다. 서울경기양돈농협
충남도의회, 지역-발전사 상생 방안 찾는다
충남도의회가 화력발전소와 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사회의 상생 방안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도의회는 17일 보령시 주교생활문화센터 다목적홀에서 ‘지역과 발전사의 상생 방안 마련’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좌장을 맡은 충남도의회 편삼범 의원을 비롯해 신영호 의원과 윤희신 의원, 김동일 보령시장, 최은순 보령시의회의장, 조장현 보령시의원, 각급 기관단체장,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는 윤종주 충남연구원 연구위원이 발
김영호 의원,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촉구 결의안’ 국회 교육위 통과
김영호 국회의원이 공동대표발의한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촉구 결의안’이 18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결의안은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차별 없이 함께 교육받을 수 있는 통합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다.결의안에는 교육 공동체 구성원 간의 차별 없는 참여와 안정적인 학습 여건 마련을 위한 국회의 결의가 담겼다. 결의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공동대표발의했으며, 총 164명의 여야 국
국립무용단 ‘향연’ 전회차 매진, 뜨거운 한국무용 열기는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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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라이프사이언스펀드, 美 바이오텍 '제너레이트 바이오메디슨' 투자
삼성이 생명과학 분야 신기술 및 사업 개발을 위해 조성한 '라이프사이언스펀드'를 통해 미국 바이오 벤처 기업 '제너레이트 바이오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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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기 가스기술기준위원회 1주년 성과보고회 개최
가스기술기준위원회가 20일 1주년 성과보고회 및 제160차 가스기술기준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제6기 가스기술기준위원회는 학계와 업계, 연구계 전문가를 고르게 안배해 위원회의 공공성을 강화했으며, 수소 안전관리 로드맵 2.0 등 대외환경 변화에 발맞춰 규제 완화 등 수소산업이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했다.가스기술기준위원회 사무국에 따르면 제6기 가스기술기준위원회가 1년간 심의·의결한 코드 제·개정안은 총 103건에 달한다. 분야별로 ▲고압가스 분야 23건 ▲액화석유가스 분야
2025 화천산천어축제 선등거리 점등식 21일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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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경찰서, 2024년 하반기 경감·주무관 정년퇴임식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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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11시 "배민" 캐시워크 돈버는퀴즈 전체 문제+정답![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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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의 한 상가 식당에서 불이 나 30여분만에 진화됐다.21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26분쯤 경북 포항시 북구 장성동의 한 상가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은 소방은 진화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발화 30분만인 이날 오후 10시 56분쯤 진화했다.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8평 규모 점포가 전소되고 조리시설 등이 소실돼 170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튀김기 취급 부주의로 인해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 및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