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 신호·속도위반 과태료 가중 부과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신호 및 속도 위반 과태료를 과다하게 부과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서귀포시 영어교육도시 교차로에 설치된 무인교통단속장치의 과오납 사실을 확인했다고 9일 밝혔다.
해당 무인교통단속장치는 일반도로에 설치됐지만 최근 1년 간 ‘어린이보호구역’ 기준이 적용돼 신호 및 속도 위반 과태료가 가중 부과돼왔다.
승용차 기준 일반도로에서의 신호 위반 과태료는 7만원, 속도 위반 과태료는 4만원이다.
반면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신호 위반 과태료는 13만원, 속도 위반 과태료는 7만원이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서귀포시 영어교육도시 교차로에 설치된 무인교통단속장치의 과오납 사실을 확인했다고 9일 밝혔다.
해당 무인교통단속장치는 일반도로에 설치됐지만 최근 1년 간 ‘어린이보호구역’ 기준이 적용돼 신호 및 속도 위반 과태료가 가중 부과돼왔다.
승용차 기준 일반도로에서의 신호 위반 과태료는 7만원, 속도 위반 과태료는 4만원이다.
반면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신호 위반 과태료는 13만원, 속도 위반 과태료는 7만원이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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