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 의원, 고금리·불법 대부업 차단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정태호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 취약계층을 고금리 및 불법 대부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번 개정안은 대부업체의 등록요건을 강화하고, 불법 대부 행위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개인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기존 1,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법인 대부업자는 5,000만 원에서...
이번 개정안은 금융 취약계층을 고금리 및 불법 대부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번 개정안은 대부업체의 등록요건을 강화하고, 불법 대부 행위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개인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기존 1,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법인 대부업자는 5,000만 원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이 2024년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21억 원을 확보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예산은 원도심 주차장 확대, 어린이 통학로 안전 개선, 스마트횡단보도 설치, 체육시설 정비 등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다.김교흥 의원이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석남동 마가의 다락방 일원 주차장 및 주민 커뮤니티센터 조성, ▲석남동 상생마을 주차장 추가 조성, ▲가좌동 건지초등학교 통학로 개선, ▲가정동 봉수초등학교 등 통학로
국회예산정책처는 12월 23일 「2025년도 예산안 심의결과」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 12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2025년도 예산안의 심의 과정과 주요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국민의 이해를 돕고자 마련됐다.보고서는 2025년도 예산안의 총수입·총지출,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분야별 재원 배분 등 주요 내용을 포함하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본회의 심의 경과 및 결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했다.또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조정된 예산 사업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수협중앙회는 26일, 조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대적인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에서는 부장급 및 팀장급 승진, 전보, 보직 부여,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적 자원이 새롭게 배치됐다. 이번 인사에서 이강식 상호금융기획본부장이 부장급으로 승진했으며, 문희준 무역사업부장, 권종현 총무부장, 박수환 경남본부장 등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 이와 함께 김영복 총무부 자산관리팀장, 임종윤 ICT전략실 ICT인프라팀장 등 팀장급 승진자들도 발표됐다. 조직 내 효율성 제고를 위해 대규모 전보도 단행됐
국민의힘 권영진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 문제를 해결하고 주택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한 실질적 대책으로 평가받고 있다.이번 개정안은 주택건설사업자가 준공 후 2년 이상 미분양 상태인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전환할 경우, 2025년 말까지 원시취득세를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기본 25% 감면에,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최대 25%를 추가로 감면해, 총 50%까지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강경숙 국회의원은 23일 논평을 통해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추진하는 AI디지털교과서 사업을 강하게 비판하며, 이를 "교육계 4대강 사업"으로 규정했다. 최근 오픈AI가 챗GPT의 웹 검색 기능을 무료화하며 AI 혁신의 새로운 장을 열었지만, 교육부는 약 6조 원 규모에 달하는 AI디지털교과서 사업을 강행할 태세를 보여 논란이 되고 있다.강 의원은 "AI디지털교과서 사업은 AI 시대의 교육체제와 맞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디지털교과서에 활용된 AI는 단순한 '코스웨어 AI', 즉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는 한덕수 총리가 헌법재판관 3인 임명을 거부한 것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이를 "제2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규정했다. 26일 발표된 기재위 입장문에서 민주당은 이번 결정이 한국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국민들에게 큰 부담을 지우고 있다고 비판했다.입장문에 따르면, 한 총리의 임명 거부 직후 코스피 지수는 2,432포인트로 하락하고, 원달러 환율은 1,466.1원까지 급등하며 경제 불안이 심화됐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5년 9개월 만의 최고치로, 국내 제
미국 금리인하 속도조절과 국내 정치적 불안이 맞물리면서 원화 약세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 대내외적인 리스크 요인을 고려해 고환율의 수혜주를 투자할 것을 제안했다.2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지난 27일 전 거래일보다 1.02% 내린 2404.77에 거래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 5. 14. 지정된 88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3318개 계열회사, 229개 공익법인, 동일인을 대상으로 공정거래법상 3개 공시의무 이행여부를 점검 '2024년 공시대상기업집단 공시이행 점검결과'를 공개했다.점검결과, 공정위는 49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118개 계열회사 및 동일인의 공시의무 위반행위 135건을 적발, 총 8억8507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공시제도별 점검결과를 살펴보면,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는 25개사가 37건을 위반 과태료 6억500만원, ▲기업집단
강원대학교 보건과학대학이 중국 광둥성 소재 2개 대학과의 MoU 체결을 통해 한·중 의료보건학사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협력에 합의했다.강원대학교는 2023년부터 해당 대학들과의 교류를 위해 교육과정 매칭 및 AI 기반 실시간 동시통역프로그램 시범운영 등의 준비과정을 진행해 왔으며 지난 24일과 25일, 김상돌 보건과학대학 학장, 학과장 13명이 중국 현지를 방문하여 실습실 등 교육시설을 점검하고 해당 학과 교수진과의 실무협의 후, MoU를 체결했다.이번 MoU를 통해 강원대학교는 도계캠퍼스에 위치
수도권광역급행철도인 GTX-A 노선 킨텍스-서울역 구간이 28일 개통됐다.이로써 킨텍스~서울역은 16분 만에 달릴 수 있을 전망이다.고양시는 이날 킨텍스역에서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공사관계자, 지역주민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갖고 개통을 축하했다.기념식 직후 이 시장은 시민들과 함께 킨텍스역에서 서울역까지 GTX 열차를 탑승해 이용 편의를 점검했다.이번에 개통되는 GTX-A 구간은 운정중앙, 킨텍스, 대곡, 연신내, 서울역 총 5개역이다. GTX-A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 선포에 대해 “의결 충족하지 못한 ‘졸속 탄핵’ 탄핵으로서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국민의힘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28일 서면 논평에서, “국정 초토화’, ‘무정부 사태’를 위한 민주당의 ‘권한대행 탄핵 및 장관 줄탄핵’ 기획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서 원내대변인은 “우원식 국회의장의 독단적 ‘의결정족수’ 적용은 단순히 ‘민주당 편들기’ 수준이 아니”라며, “이는 ‘행정부 무력화’의 길을 연 것이자, 삼권 분립을 훼손하는 ‘입
방송콘텐츠진흥재단이 유진이엔티로부터 K-콘텐츠 발전을 위한 기부금을 전달받았다.방송콘텐츠진흥재단은 27일 방송콘텐츠진흥재단 회의실에서 유진그룹 계열 유진이엔티와 K-방송콘텐츠 발전을 위한 기부금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날 전달된 2억의 기부금은 향후 웹툰 공모전 및 웹드라마 제작지원을 통해 방송이나 OTT에 방영될 수 있도록 콘텐츠 스핀오프 드라마 공모전 개최 등에 사용된다. 방송콘텐츠진흥재단은 이를 통해 방송 콘텐츠의 미디어 환경 다변화, 활성화 도모를 통한 K-드라마 콘텐츠 활성화에
경북대는 식품공학부 대학원 윤병훈 석박사통합과정생이 열대 및 아열대 식물인 ‘크로몰라에나 오도라타’을 활용한 만성 대장염 치료 가능성을 입증한 연구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7일 밝혔다.윤병훈 씨는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주관 ‘2024년 포용성장 전문연구인력 양성사업’을 통해 2천만 원 상당의 과제비를 지원받아 수행한 연구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수상했다.연구 주제는 ‘크로몰라에나 오도라타의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한 추출물이 장-간-미생물-대사체 축의 조절을 통한 DSS 유도 만성 대장염에 대한 보호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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