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 의원, 고금리·불법 대부업 차단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정태호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 취약계층을 고금리 및 불법 대부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번 개정안은 대부업체의 등록요건을 강화하고, 불법 대부 행위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개인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기존 1,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법인 대부업자는 5,000만 원에서...
이번 개정안은 금융 취약계층을 고금리 및 불법 대부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번 개정안은 대부업체의 등록요건을 강화하고, 불법 대부 행위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개인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기존 1,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법인 대부업자는 5,000만 원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대통령실의 압수수색 거부권 남용을 방지하고 내란 및 외환죄 수사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군사 및 공무상 비밀이 요구되는 장소라도 내란 또는 외환죄 수사 시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색이 가능하도록 규정한다.현행법은 군사상 또는 공무상 비밀이 요구되는 장소의 압수수색을 위해 책임자의 승낙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2월 11일과 18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부산 사하구의 첫 번째 '다대포 선셋 영화축제'가 성황리에 마무리된 가운데, 축제를 주최한 조직위원회가 지역 사회를 위한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영화축제 조직위원회는 지난 26일, 연말을 맞아 이웃돕기 성금 300만 원을 사하구청에 전달했다. 이번 성금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조금세 위원장을 중심으로 정재홍 후원회장, 정경석 운영위원장, 이영주 후원회 고문 등이 이번 성금 마련에 적극 참여했다. 조직위는 축제의 성공을 지역사회와 함
강경숙 국회의원은 23일 논평을 통해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추진하는 AI디지털교과서 사업을 강하게 비판하며, 이를 "교육계 4대강 사업"으로 규정했다. 최근 오픈AI가 챗GPT의 웹 검색 기능을 무료화하며 AI 혁신의 새로운 장을 열었지만, 교육부는 약 6조 원 규모에 달하는 AI디지털교과서 사업을 강행할 태세를 보여 논란이 되고 있다.강 의원은 "AI디지털교과서 사업은 AI 시대의 교육체제와 맞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디지털교과서에 활용된 AI는 단순한 '코스웨어 AI', 즉
국회예산정책처는 12월 23일 「2025년도 예산안 심의결과」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 12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2025년도 예산안의 심의 과정과 주요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국민의 이해를 돕고자 마련됐다.보고서는 2025년도 예산안의 총수입·총지출,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분야별 재원 배분 등 주요 내용을 포함하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본회의 심의 경과 및 결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했다.또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조정된 예산 사업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국민의힘 권영진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 문제를 해결하고 주택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한 실질적 대책으로 평가받고 있다.이번 개정안은 주택건설사업자가 준공 후 2년 이상 미분양 상태인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전환할 경우, 2025년 말까지 원시취득세를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기본 25% 감면에,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최대 25%를 추가로 감면해, 총 50%까지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는 한덕수 총리가 헌법재판관 3인 임명을 거부한 것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이를 "제2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규정했다. 26일 발표된 기재위 입장문에서 민주당은 이번 결정이 한국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국민들에게 큰 부담을 지우고 있다고 비판했다.입장문에 따르면, 한 총리의 임명 거부 직후 코스피 지수는 2,432포인트로 하락하고, 원달러 환율은 1,466.1원까지 급등하며 경제 불안이 심화됐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5년 9개월 만의 최고치로, 국내 제
빅데이터 평가 기관인 아시아브랜드연구소는 'K-브랜드지수' 올해의 영화배우 부문 1위에 정해인이 선정됐다고 27일 발표했다.K-브랜드지수는 아시아브랜드연구소가 국내외 연구진과 협력해 개발한 빅데이터 시스템으로, 기존의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과 달리 후보 표본 추출부터 인덱스 선별까지 분야별 자문위원단의 검증을 토대로 진행하고 있다.이번 K-브랜드지수 올해의 영화배우 부문은 제45회 청룡영화상 남우상 및 여우상 후보 30인를 대상으로, 2024년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온라인 빅데이터 11억 5747만 8513
강동구에서 운영하는 강동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4일 ‘2024년 서울청소년지도자의 날’ 행사에서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상’을 수상했다고 27일 밝혔다.서울특별시 청소년 시설협회 주관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올 한해 청소년 건전 육성에 이바지한 우수 시설과 지도자를 격려하기 위해 개최됐다.강동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고위기청소년지원 사회안전망구축 △찾아가는 상담 △학교연계 맞춤형 집단상담 및 예방교육 운영 △고위기 청소년 상담 강화를 위한 부모 교육 △지역연계 청소년 축제·선사축제에 참여
올인원 크리에이터 콘텐츠 플랫폼 클래스101은 2024 크리에이터 어워즈를 개최해 올 한 해를 빛낸 최고의 20인을 선정했다. 비대면으로 열린 어워즈에서 클래스101은 구독자 수, 매출 성과, 창의성, 콘텐츠 영향력 등을 종합 평가해 수상자를 가렸다.‘올해의 클래스’는 ‘부동산읽어주는남자’가 수상했으며, ‘라이징 크리에이터상’ 부문에는 AI 동화책 제작 클래스를 선보인 ‘AI INK 스티브’가 선정돼 AI를 콘텐츠에 접목한 혁신 사례로 평가됐다. 이 밖에도 드로잉·제품기획·외국어·창업 등 총 17
부산 남구는 연말연시를 맞아 더욱 어려워져 가는 지역경제를 살리고 전통시장의 매력을 알리기 위한 특별한 홍보 캠페인을 전개하였다.크리스마스를 하루 앞둔 24일 오후 못골골목시장. 남구청 일자리경제과 직원들이 산타 복장과 모자를 쓴 채 상인들과 함께 홍보물을 전달하며 전통시장을 방문한 소비자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캠페인의 흥을 돋구었다.이날 현장에서는 지역경제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남구의 다양한 방안에 대한 캠페인도 함께 진행됐다. △새해 첫 달 한달 간 오륙도 페이 인센티브 상향 △남구형 소상공인(
22대 국회에서 의결한 양곡관리법이 지난 1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로 반려됐다. 양곡관리법은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넘기면 법안은 시행되고 그렇지 않으면 폐기된다. 양곡관리법은 야당인 민주당과 진보적 농민단체들이 찬성하고 있으며, 정부와 원예, 축산분야 농민단체들은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찬반 논쟁으로 재구성해 본다. 기준가겨보다 쌀값 하락시 차액 보전지난 21대에서 통과된 양곡관리법과 22대에서 다시 발의된 양곡관리법의 가장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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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형 의료기기 연구개발기업 헬셋은 멕시코 종합상사 HIFI system사와 손떨림 완화기기와 틱증상 완화기기 공급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계약은 올해 7월 코엑스에서 개최된 ‘바이오플러스 인터펙스 코리아’ 행사를 통해 성사됐다. 당시 HIFI system사 관계자는 헬셋 제품의 효과성을 확인하고, 그 가능성을 높게 봤으며, 양산이 되는 시점에 제품을 공급 받기 위한 사전 논의를 진행했다.헬셋은 중남미 현지 의료상황과 고객들의 주요 치료방안등을 고려해 시
'2024 화천군 자원봉사자대회' 화천청소년수련관에서 열려
'2024 화천군 자원봉사자대회'가 지난 24일, 화천청소년수련관에서 최문순 군수, 류희상 군의장과 군의원, 최희석 군자원봉사센터장 박대현 도의원을 비롯한 기관사회단체장, 자원봉사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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