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서울시, 경기도 등 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고액·상습체납자들의 은닉재산을 찾아내기 위한 대대적인 합동수색을 벌여 상당한 성과를 거양했다.일부 재산은닉 고액체납자들의 민낯이 여실히 드러난 상황. 이번 합동조사에서 드러난 일부 호화생활 고액 체납자의 사례를 자세히 살펴본다.체납자 甲은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고 고지된 양도소득세 등도 납부하지 않아 수십억원을 체납했다.양도대금이 은행 대출금 변제에 사용된 사실이 확인됐지만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자금이 고액이고 사용처가 불분명했다.이에 더해 甲과
사업자등록을 했지만 설비투자 등 사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폐업을 한 뒤 동일 업종의 사업을 새로 개시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상 창업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폐업 후 다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에 따라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해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라고 밝히면서 “설비투자 등 창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개시해 실질적
공정거래위원회는 파인건설㈜가 수급사업자에게 알루미늄 합금 창호를 제작, 설치하는 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일부와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파인건설은 수급사업자에게 2022. 6. 22. ‘해운대 우동 생활형 숙박시설 신축공사 중 알루미늄 창호공사’를 위탁한 후,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수령했음에도 하도급대금 총 2,000,900천 원 중 1억3961만2천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일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나서 지급했음에도 그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9일 "세법 개정이 탁상공론에 그치지 않고 배당 확대를 통한 주주가치 제고 등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국민이 제시한 의견에 당정대가 화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강 실장은 이날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지난 두 달간 국민, 기업, 금융시장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시 적용되는 세율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논의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으로 과도하게 집중된 자금을 주식시장, 기업투자 등 생산적 금융 부문으로 유도하는 정책을 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로 완화할 경우 최고 1천900억원가량의 추가 감세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구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경제부처 심사에 출석해 '만약 최고세율을 25%로 낮추게 되면 추가 감세 효과가 어느 정도인가'라는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그는 "감세 효과에다 배당을 확대함으로써 들어오는 수익까지 감안해 따지면 약 1천700억∼1천900억원 정도가 추가 예상된다"고
여야는 10일 세법 개정안 국회 심사를 앞두고 첨예한 시각차를 드러냈다.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법인세율을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 걸쳐 1%포인트씩 인상한다는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은 법인세 인상에 반대하면서 논란을 예고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 "올해 세제 개편안의 핵심은 기존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재정정책을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그 첫 번째 과제가 바로 법인세 정상화"라고 말했다.정 의원은 "지난 정부 3년 동안 무분별한 감세 조치로 재정이 사실상
크래프톤이 지스타 2025 현장에서 자사의 신작 ‘팰월드 모바일’을 최초로 공개하며 관람객들의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 13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지스타 첫날, ‘팰월드 모바일’ 시연을 위한 대기 시간은 최대 150분에 달해 부스 일대가 북새통을 이뤘다.크래프톤 커뮤니케이션실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안내문에서 “부산 벡스코 지스타 현장에서 ‘팰월드 모바일’ 시연을 위한 대기열이 최장 150분까지 형성됐다”며 “배틀그라운드 IP를 활용한 체험형 휴게공간 ‘카페 펍지’도 팬들의 관심을 끌며 최대 90분의 대기시간이
국토안전관리원은 오늘 경북 김천시 사명대사공원에서 국가철도공단과 철도시설물 안전과 관련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국토교통부 산하의 두 기관이 보유한 전문성과 역량을 결집해 기관 간 협업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안전 및 유지관리 분야의 선진기술을 공유하기 위해 추진됐다.이날 협약에서 양 기관은 철도시설물의 안전 확보를 위한 현장점검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 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를 위해 양측은 관리원 기반시설안전실의 정밀안전진단에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수학 영역에서는 변별력 있는 문제가 출제됐으며 난이도는 작년 수능과 비슷하거나 조금 어려운 것으로 평가됐다.국어는 '독서'의 난도가 높았고 수학 영역은 상위권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한 문항이 적절히 출제됐고, 중위권 학생들이 수월하게 풀 수 있는 문항들도 다수 출제됐으며, '킬러문항'은 배제됐다는 분석이다.영어 영역은 교육과정 기본 어휘와 시험 과목 수준에서 사용 빈도가 높은 어휘를 사용해 출제됐다는 설명이다.올해 수능은 지난해 수능에 약간 근접하고 유사한 난이도를 보였다는 평가 속에 올해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경기 RE100’ 실현을 위해 화성나눔시민협동조합, 경기시민발전협동조합협의회와 13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경기 양평군 경상원 본원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경상원 김민철 원장, 화성나눔시민협동조합 이혜연 조합장, 경기시민발전협동조합협의회 안명균 회장 등 양 기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경기 RE100’ 목표 달성을 위한 상호 협력 사항을 중점 논의했다.‘경기 RE100’은 글로벌 탄소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공공 R
서울시는 인공지능과 로봇프로세스자동화를 결합한 지능형 행정자동화 체계를 본격 추진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서울시는 2021년부터 RPA를 도입해 행정 효율화를 추진해왔다. 보고서 취합, 감염병 통계 DB 구축, 물가정보 조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13건의 행정업무를 자동화해 업무시간을 최대 67%까지 단축했다.RPA는 사람이 컴퓨터를 통해 수행하던 반복 업무를 소프트웨어 로봇이 대신 처리하는 기술로, 도입 이후 매달 2000시간 이상을
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은 11월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대통령 주재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했다.이번 회의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로, 국무총리를 비롯해 기획재정부·교육부·행정안전부 장관과 시·도지사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자치분권 기반의 균형성장’ 전략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중앙지방협력회의법 개정안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추진 방안 △국고보조사업 혁신 및 중앙-지방 재정협치 강화 방안 △정부위원회 지방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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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그룹 중간지주사 KG에코솔루션이 2025년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 2조731억원을 달성했다.1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KG에코솔루션은 매출액 2조731억6900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7% 증가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영업이익은 58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5배 증가했다. 당기순이익은 295억8700만원으로 흑자전환했다.전 분기 대비 실적도 개선됐다. 매출액은 14.8%, 영업이익은 21.7% 증가했다. 다만, 당기순이익은 25.5% 감소했다.누적 기준으로는
남해군 “TRT 도입으로 해양광역철도 시대 열겠다”
남해군이 ‘남해~여수 해저터널’, ‘국도 3호선 4차로 확장’, ‘남해안 섬 연결 해상국도’ 등 광역 도로망 완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기존 도로 인프라를 활용한 ‘철도교통망 신설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최근 남해군을 비롯한 7개 지자체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대전~남해선’을 반영하기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으며, 사천 우주항공벨트와 여수·광양 산업벨트를 잇는 동서 철도 연결망 구상도 구체화되고 있다.이에 남해군은 철도교통망 확충의 절호의 기회로 보고, 실현 가능한 대안 모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알기 쉬운 생활 속 임대차 정보]예정된 월세 인상은 증액 아닌 할인종료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이 한동안 월세를 깎아줬다가 일정 시점 이후 원래 약정된 금액으로 환원할 경우,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차임 5% 증액 제한’에 위반될까? 최근 법원은 계약 당시 이미 차임 변동이 예정돼 있었다면, 이는 단순한 증액이 아닌 ‘할인 환원’에 해당해 5%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임대인 손을 들어줬다. 이 사례의 임차인은 2019년 10월10일 보증금 5000만원, 월세 300만원으로 6개 호실을 임차했다. 계약 기간은 4년이었고,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특약이 있었다. 첫번째 보증금 2억1000
강원대 ‘2025 수리과학연구소 글로컬랩 워크숍’ 개최
강원대학교 수리과학연구소는 6~7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비발디파크 소노캄에서 ‘2025 수리과학연구소 글로컬랩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
[오늘 날씨] 흐리고 가끔 비, 낮부터 점차 그쳐...내일부터 '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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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도 17일 모기지보험 일시 중단...대출 절벽 심화
하나은행이 오는 17일부터 모기지보험 가입을 중단한다. 하나은행은 "영업점을 통해 신청하는 서울보증보험 MCI 및 한국주택금융공사 MCG 담보로 하는 주택담보대출의 신규 신청을 중단한다"고 밝혔다.14일 은행계에 따르면 앞서 KB국민은행에 이어 하나은행도 MCI·MC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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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보험산업이 저출산과 고령화 등 사회·경제 구조 변화와 규제 강화 등으로 수익성과 성장성이 모두 둔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인애 의원 "경기도서관 디자인가구 설치, 계획과 달리 집행"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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