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실질적 경영자가 횡령한 법인 자금이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추징·환부됐더라도, 이미 성립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를 변경할 수 있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대법원은 후발적 경정청구 제도의 취지와 조세법률관계의 안정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보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대법원은 횡령금에 대한 소득처분 이후 경정청구가 거부된 사건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원고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던 여러 회사에서 자금을 횡령한 사실로
경기도가 올해 ‘신탁재산 지방세 체납 일제정리’를 통해 총 278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19일 밝혔다.도는 매년 반복돼 온 신탁부동산 재산세 체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2월 신탁재산 자료를 분석하고 1만 5457건을 추진 대상으로 확정했다. 이후 10월까지 압류와 물적납세의무 지정을 진행한 결과, 7882건의 채권을 확보하고 2051건을 공매에 부쳤다.‘신탁재산’은 부동산 소유자가 재산 관리를 전문기관에 맡긴 재산을 말한다. 이때 신탁재산의 세금 납부 의무는 여전히 위탁자에게 있다. 다만, 위탁자가
앤트로픽이 코딩과 에이전트 활용에 특화된 차세대 AI 모델 ‘클로드 오퍼스 4.5’를 25일 공개했다.이번 모델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테스트에서 인간 지원자를 능가하는 점수를 기록하는 등 실무형 AI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다.앤트로픽은 지능 및 효율성을 대폭 강화한 오퍼스 4.5를 출시하고 앤트로픽 API, 앱, 주요 3대 클라우드 플랫폼을 통해 즉시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가격은 백만 토큰 기준 입력 5달러, 출력 25달러로 책정되어 접근성을 높였다.오
경북 의성군이 지역 주민 중심의 생활 인프라 조성 사례로 정부로부터 공식 인정을 받았다. 평일 오후 의성읍 동서1길에 위치한 의성키움센터 놀이터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이제 단순한 일상 풍경을 넘어 성공적인 지역 개발의 증거가 됐다.의성군은 지방시대위원회가 지난
겨울철 대표 별미인 과메기가 제철을 맞아 출시됐다.25일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과메기 국민 홍보 행사 열렸다. 포항시와 경북매일신문이 주관하고 김정재·이상휘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한 이번 행사는 구룡포 과메기를 전국에 알리고 지역 대표 특산물의 소비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에는 국회의원, 중앙·지역 언론 관계자, 이강덕 포항시장을 비롯한 내외 귀빈 등 대규모 참석자가 자리해 성황을 이뤘다. 참석자들은 과메기뿐 아니라 과메기무침, 과메기강정, 과메기김밥 등 다양한 과메기 요리를 맛보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올해 첫
배우자가 외도했다는 걸 알게 됐다면 극심한 충격과 배신감 때문에 냉정한 판단을 내리기가 어렵다. 자칫 감정적 대응으로 일을 그르치는 경우도 많아 일반 법률사무소에서 이혼소송변호사와 만나보는 것이 좋다. 특히 자녀가 있을수록 이혼을 해야할지 여부를 고민하게 되는데 이혼소송이나 상간녀소송 여부에 대해 변호사사무실에서 상담부터 받아볼 것을 권한다.외도로 이혼을 원할 경우, 협의이혼을 고려할 수 있다.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진행하기 때문에 조용히 이혼을 마무리지을 수 있지만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거나 번복할 위험이 있다. 이미 외도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박승원 광명시장이 기후위기를 인권적 문제로 접근하며 지방분권형 기후정책 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박 시장은 24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국가와 지방이 함께하는 탄소중립 실현, 기후위기 대응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지방정부 기후분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박 시장은 “기후위기는 환경 문제를 넘어 생명·건강·주거·안전 등 기후 취약계층의 기본권을 위협하는 인권 문제”라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은 국민 개개인에게 더 밀접히 맞닿아 있는 지방정부가 직접 설계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
현대 사회에서 직장인은 더 이상 단순히 회사가 주는 목표에 맞춰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다. 오히려 지금은 기술 변화, 근무 환경의 혁신에 따라 직장인에 회사의 자기 주도적 전략 수립을 요구한다. 이에 요즘 직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현실적인 생존 전략에 대해 알아본다. AI 툴을 잘 사용해야 한다거나, 자동화를 배워 회사에 적용해야 한다는 말은 벌써 누구나 아는 당연한 얘기가 되었다. 언보싱, 주 4일제 등 요즘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한 직장인 전략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먼저 근무 환경이 변함에 따라 자신만의 KPI를 가지는 직장인이
창원시는 22일 KBS창원홀에서 노사민정 대표와 시민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안전문화 확산 공동결의대회’와 ‘2025 노사민정 희망드림 콘서트’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창원시 노사민정협의회가 주최했으며, 산업안전문화 확산과 노동자·기업인 격려, 그리고 노사민정 간 상생협력 강화를 위해 마련되었다.또한, 최근 산업현장에서 산업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노사민정이 함께 안전 실천 의지를 다지고 시민과 안전문화의 중요성을 공유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문화 확산 공동결의대회와 희망드림 콘서트를 연계하여 진행했다.행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이달희 의원은 지난 19일 쿠키뉴스가 선정한 ‘2025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에 이름을 올렸다. 이달희 의원은 이달 진행된 성평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성평등가족부와 타 부처와의 유사·중복된 사업 구조 개선 촉구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검진 수검율 제고 및 지속가능한 보호 체계 구축 필요 강조 △성평등가족부의 딥페이크 성착취물 유포 방지 위한 실효성 있는 모니터링 대책 마련 주문 등 아동·청소년 정책 전반을 점검하며 국민의 시각에서 정책의 효율성을 점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의원은 “작
청주시는 청주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 방지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부정유통 등을 단속한다. 이는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에 따른 것으로, 시는 2021년부터 연 두차례씩 부정유통 일제 단속 기간을 설정해 운영하고 있다. 시는 청주페이 운영대행사 코나아이주식회사와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가맹점별 결제자료 등을 토대로 사전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불법 정황이 의심되면 대상 점포를 방문해 현장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실제 거래금액
전라남도를 배경으로 한 지역 특화 애니메이션들이 올해 연말 공개를 앞두고 막바지 제작에 한창인 가운데, 스튜디오삼육오가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2025 남도 특화장르 고도화 지원 사업’ 애니메이션 제작 부문과 OSMU 부문에 각각 선정되며 지역 문화콘텐츠 산업의 새로운 활력을 예고하고 있다.OSMU 부문에 선정된 단편 애니메이션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은 순천의 대표적 명소들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작품에는 순천만 습지, 선암사, 순천 드라마 촬영장, 순천만국가정원·정원박람회장 등이
최근 직장인 사이에서 이직 기준이 변하고 있다. 단순히 연봉 인상만으로는 이직 성공을 보장할 수 없다. 이제 자신의 노력과 시간이 공정하게 평가되는 회사를 찾는 전략이 필수적이다. 이에 성공적인 이직을 위한 방법들에 대해 알아보자. 성공적인 이직을 위한 핵심 기준 ‘공평성’!이직을 결정할 때, 연봉은 더 이상 유일한 기준이 아니다. 직장인들은 ‘인풋 대비 아웃풋’의 공정성을 먼저 검토한다. 자신이 쏟는 시간과 노력만큼 보상이 명확해야 한다. 직무 적합도와 함께 새 회사의 평가 시스템 공정성이 이직 성공의 핵심 요소가 된다.포괄임금제
배우 조보아가 결혼 1년 만에 임신했다.소속사는 25일 오전 "조보아에게 소중한 새 생명이 찾아왔다"며 "축복하는 마음으로 예쁘게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알렸다.iMBC연예 장다희※ 이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제, 배포 등을 금합니다.
삼척시는 25일, 삼척시청 소회의실에서 12개 읍면동별 시민감사관 및 읍면동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6기 시민감사관 간담회 및 청렴교육’을 실시했다.제6기 시민감사관은 지난 2025년 9월에 위촉되어 2028년 8월까지 3년간, 감사관련 사항 등 제보활동, 읍면동 종합감사 등에 참여하는 등 무보수 명예직으로 활동하고 있다.이번 간담회는, 지역 현장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전달하는 시민감사관의 역할과 소통의 중요성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다.또한 ‘시민감사관의 소통방향 및 청렴’이라는 제목으로 청렴연수원 전문강사이
강원대학교병원이 지역주민 뇌졸중 예방과 조기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제13회 뇌졸중의 날’ 캠페인을 25일, 시행했다.강원대병원 본관과 어린이병원에서 진행된 이번 캠페인은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가 주관하였으며, 뇌졸중 홍보 부스 운영, 전문가 건강강좌로 구성됐다.병원 본관 1층 로비에서는 ▲뇌졸중 조기 증상 교육 ▲뇌졸중 의심 시 대응 방법 ▲건강 상담을 주제로 홍보부스를 운영했다. 특히 예방의학과 문지영 교수가 직접 체성분 분석 및 상담에 나서 전문적인 소견을 제공했다. 어린이병원 2층 지역네트워크
포천시는 지난 11월 21일 포천비즈니스센터 컨벤션홀에서 ‘2025 포천시 건강도시 컨설팅’을 개최했다. 이번 컨설팅은 ‘포천시가 추진 중인 제1기 건강도시조성 기본계획의 실행력을 높이고, 부서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이날 행사에는 보건소장과 건강도시 세부사업 담당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연세대학교 원주산학협력단 관계자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행사는 보건소장의 인사말로 문을 열었으며, 최동아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교수가 ’도시환경과 건강: 개념과 사례‘를 주제로 발표해 건강과 도시계획의
곶자왈 훼손과 탄소중립 역행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LNG 발전소 건립에 제동이 걸렸다.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25일 제444회 제2차 정례회 회의에서 '제주 청정에너지 복합발전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상정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않고 심사를 보류했다.한국동서발전가 추진하는 이 사업은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환경자원순환센터 인근 옛 채석장 부지 약 15만8333㎡에 LNG발전소를 짓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동서발전은 처음에는 LNG를 연료로 사용하다 이후 수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