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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중소기업 기술자료 부당유용 디엔오토모티브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디엔오토모티브의 기술유용행위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를 적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자동차의 엔진·변속기·차체 등에서 발생하는 진동과 소음을 저감시켜 승차감·내구성 등을 향상시키는 방진부품 관련 국내 1위 기업으로 공시대상 기업집단 DN 소속 기업이다.

디엔오토모티브는 자동차 부품 제조에 필요한 금형의 제작을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중도금 또는 잔금지급을 조건으로 수급사업자들로부터 금형도면 12건을 요구하고 수령했다.

금형도...
□ 인천청▲이승우▲윤애림▲진승철▲이영수▲변성경▲백찬주▲김혜윤▲이영옥▲김복래▲고영주▲김명경▲전준호▲김보나▲김봉완▲우은혜▲신창영▲김상진▲강성민▲박일수▲남관덕▲여의주▲오경선 □ 인천세무서▲김택우▲류민경▲김지은▲고명현▲전혜정▲김수아▲송호연▲여승구▲조정해▲김소담(세무8
대법원이 실질적 경영자가 횡령한 법인 자금이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추징·환부됐더라도, 이미 성립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를 변경할 수 있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대법원은 후발적 경정청구 제도의 취지와 조세법률관계의 안정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보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대법원은 횡령금에 대한 소득처분 이후 경정청구가 거부된 사건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원고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던 여러 회사에서 자금을 횡령한 사실로
경기도가 체납 발생 후 1년이 지나도록 1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3156명의 명단을 19일 경기도청 누리집과 위택스에 공개했다.지방세는 취득세·재산세·지방소득세와 같이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세금 외 수입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과징금·이행강제금·변상금과 공익사업 관련 부담금 등이 포함된다.공개 명단에 오른 지방세 체납자는 개인 1801명, 법인 1016곳으로, 체납액은 개인 1185억 원, 법인 863억 원 등
경기도가 올해 ‘신탁재산 지방세 체납 일제정리’를 통해 총 278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19일 밝혔다.도는 매년 반복돼 온 신탁부동산 재산세 체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2월 신탁재산 자료를 분석하고 1만 5457건을 추진 대상으로 확정했다. 이후 10월까지 압류와 물적납세의무 지정을 진행한 결과, 7882건의 채권을 확보하고 2051건을 공매에 부쳤다.‘신탁재산’은 부동산 소유자가 재산 관리를 전문기관에 맡긴 재산을 말한다. 이때 신탁재산의 세금 납부 의무는 여전히 위탁자에게 있다. 다만, 위탁자가
관세청은 21일, 11월 1일~20일 기간의 수출입 현황 잠정치를 발표했다.동기간 수출은 385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8.2% 증가, 수입은 361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3.7% 증가했으며, 무역수지는 24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반도체 업황 회복과 대기업 실적 개선에 힘입어 내년 법인세 수입이 86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다만 자동차·석유화학 업종 부진과 인공지능 거품론 등 불확실성도 여전하다는 지적이다.20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주요 기관 경제전망과 기업들의 3분기 실적을 바탕으로 내년 세수 변동 가능성을 재검토하고 있다.정부는 지난 8월 말 발표한 국세수입 예산안에서 내년 법인세가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 대비 3조원 증가한 86조5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기업 실적 개선 추이가 이런 전망을
삼척시는 25일, 삼척시청 소회의실에서 12개 읍면동별 시민감사관 및 읍면동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6기 시민감사관 간담회 및 청렴교육’을 실시했다.제6기 시민감사관은 지난 2025년 9월에 위촉되어 2028년 8월까지 3년간, 감사관련 사항 등 제보활동, 읍면동 종합감사 등에 참여하는 등 무보수 명예직으로 활동하고 있다.이번 간담회는, 지역 현장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전달하는 시민감사관의 역할과 소통의 중요성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다.또한 ‘시민감사관의 소통방향 및 청렴’이라는 제목으로 청렴연수원 전문강사이
배우 조보아가 결혼 1년 만에 임신했다.소속사는 25일 오전 "조보아에게 소중한 새 생명이 찾아왔다"며 "축복하는 마음으로 예쁘게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알렸다.iMBC연예 장다희※ 이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제, 배포 등을 금합니다.
포항시의정회는 24일 포항시 평생학습원에 위치한 의정회 대강당에서 수료생을 대상으로 ‘2025년 지방자치대학’ 25기 수료식을 개최했다.총 113명이 졸업한 이번 지방자치대학 25기는 올해 8월 22일부터 11월 24일까지 3개월간 진행됐으며 지방자치대학에 참여해 일정한 수료 요건을 충족한 수료생들을 대상으로 수료증이 수여됐다.수료식은 내빈소개, 선배기수 회장단 소개, 졸업증서 수여식, 개근상 시상식, 표창장수여식, 축사, 자원봉사어깨띠전달, 축전, 단체사진촬영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한명희 지방자치대학총장
연천군시설관리공단은 지난 19일 산업통상자원부 주최로 실시된 제51회 국가품질경영대회에서 국가품질혁신상 서비스 부문에서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국가품질경영대회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주최하고 한국표준협회에서 주관하는 국내 최고의 전통과 권위를 지닌 대회로 매년 제조 및 서비스 산업에서 고객만족, 품질향상 생산성향상 등 탁월한 품질경영 활동으로 국가산업 발전 및 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공로자와 기업에 서훈 및 표창을 해왔으며, 공단은 우수한 성적으로 2022년 산업통산부장관표창에 이
곶자왈 훼손과 탄소중립 역행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LNG 발전소 건립에 제동이 걸렸다.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25일 제444회 제2차 정례회 회의에서 '제주 청정에너지 복합발전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상정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않고 심사를 보류했다.한국동서발전가 추진하는 이 사업은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환경자원순환센터 인근 옛 채석장 부지 약 15만8333㎡에 LNG발전소를 짓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동서발전은 처음에는 LNG를 연료로 사용하다 이후 수소를
KB국민은행이 GS리테일과 손잡고 고객의 일상 속 금융 혜택을 강화하는 ‘고객 경험 혁신’ 협업에 나선다.양사는 25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금융·유통·통신을 아우르는 다양한 협업 모델을 추진하기로 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KB국민은행과 GS리테일은 ▲제휴 통장 출시 ▲GS리테일 모바일 요금제 출시 ▲가맹점·협력사 대상 생산적 금융 지원 확대 ▲GS페이 서비스 고도화 등 생활밀착형 공동 프로젝트를 본격화한다.가장 먼저 GS리테일 제휴 통장은 이르면 연내 출시된다. 해당 상품은 파킹금리 혜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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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시설관리공단은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주관하는 ‘2025년 지역사회 공헌 인정의 날’ 기념식에서 특별상을 받았다고 25일 밝혔다.‘지역사회 공헌 인정제’는 비영리단체와 동반 관계를 맺고 꾸준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친 기업과 기관을 발굴해 그 공로를 인정해 주는 제도로, 공단은 체계적인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추진과 지역 문제 해결에 기여한 성과를 높이 평가받아 이번 특별상의 영예를 안았다.공단은 자체 봉사단인 ‘나누우리봉사회’를 주축으로 지역사회의 현안을 반영한 맞춤형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운영
영양군은 11월 25일 농업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농촌지도사업 시범 농가 및 학습 조직체 임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도 농촌지도사업 종합평가보고회’를 개최했다.이번 평가회는 기후변화 대응 기술 보급, 농작업 안전 강화, 지역 농산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시범사업 등 성과가 중점적으로 소개되었으며, 각 사업의 실질적인 효과와 향후 개선 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농기계 전시 코너가 새롭게 운영되면서 더욱 풍성한 행사 분위기를 만들었고, 농기계 장비들을 직접 확
광명시가 인공지능을 활용한 행정 혁신을 이룰 3개년 'AI 광명 추진 계획'에 공무원과 시민 의견을 반영한다.시는 25일 오후 시청 중회의실에서 'AI 광명 추진 계획 수립' 중간보고회를 열오 그간 추진했던 공무원과 시민 대상 설문조사·인터뷰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계획에 반영할 전략과 과제를 논의했다.'AI 광명 추진 계획'은 국정과제인 'AI 3대 강국 도약'과 발맞춰 광명시 특성에 맞춘 AI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활용 전략과 단계별 추진 로드맵을 마련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 만족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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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 마을 만드는 동남초 53회 졸업생, 환경정화 활동 전개
제주 동남초등학교 53회 졸업생들이 지난 주말 고향 마을의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환경정화 활동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졸업생 10여 명이 참여해 오조리 연안 습지 보호지역 쓰레기 수거 및 주변 정리 작업을 실시하며 ‘깨끗한 마을, 빛나는 우정’이라는 문구처럼 공동체 정신을 되새겼다.졸업생들은 아침 일찍 모여 해안 산책로와 수변 주변의 폐플라스틱, 폐어구, 생활쓰레기 등을 집중적으로 수거했다. 이날 활동을 통해 상당량의 해양쓰레기가 수거됐으며, 마을 주민들 또한 따뜻한 격려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참여자들은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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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물산업협의회, 북미지역 물시장 진출 교육 운영
한국물산업협의회는 2025년 물산업 해외진출 전문가 양성교육 일환으로 북미지역 물시장 진출, 물산업 비즈니스 영어 교육생을 모집한다.협의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물기업 재직자 역량강화 교육’을 수탁받아 운영중이다.북미지역 물시장 진출 교육은 12월 3일 오전 10시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빌딩 B1 중회의실에서 열리고, 북미지역 물시장 동향을 비롯해 진출사례, 관세 및 조달시장 동향 등을 소개한다.또 물산업 비즈니스 영어 교육은 같은달 4일 오전 10시 비즈허브 서울센터 2층 계단형 강의장에서 진행, 해외진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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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쿠키뉴스 선정 '2025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상' 수상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이달희 의원은 지난 19일 쿠키뉴스가 선정한 ‘2025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에 이름을 올렸다. 이달희 의원은 이달 진행된 성평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성평등가족부와 타 부처와의 유사·중복된 사업 구조 개선 촉구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검진 수검율 제고 및 지속가능한 보호 체계 구축 필요 강조 △성평등가족부의 딥페이크 성착취물 유포 방지 위한 실효성 있는 모니터링 대책 마련 주문 등 아동·청소년 정책 전반을 점검하며 국민의 시각에서 정책의 효율성을 점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의원은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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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트램, 정부 승인 안됐지만 '도민 홍보 1억원 편성'
2030년 도입을 목표로 한 수소 트램은 도민 수용성과 국비 확보가 관건으로 떠올랐다.2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그린수소를 이용하는 제주형 수소트램은 제주항~동문시장~제주공항~연동사거리~노형오거리~1100로를 연결하는 12.91㎞ 구간에 설치한다.총사업비는 5293억원으로 국비는 60%가 투입된다.도는 수소 트램 1일 예상 이용객은 5만3841명으로 대중교통 분담률이 20% 이상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연간 1500만명 제주 방문 관광객의 주요 이동수단 가운데 79.4%는 렌터카인데, 이 수요를 트램이 흡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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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청주페이 부정유통 집중단속 실시
청주시는 청주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 방지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부정유통 등을 단속한다. 이는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에 따른 것으로, 시는 2021년부터 연 두차례씩 부정유통 일제 단속 기간을 설정해 운영하고 있다. 시는 청주페이 운영대행사 코나아이주식회사와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가맹점별 결제자료 등을 토대로 사전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불법 정황이 의심되면 대상 점포를 방문해 현장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실제 거래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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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역행-곶자왈 훼손' 논란 제주 동복리 LNG발전소 건립 '제동'
곶자왈 훼손과 탄소중립 역행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LNG 발전소 건립에 제동이 걸렸다.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25일 제444회 제2차 정례회 회의에서 '제주 청정에너지 복합발전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상정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않고 심사를 보류했다.한국동서발전가 추진하는 이 사업은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환경자원순환센터 인근 옛 채석장 부지 약 15만8333㎡에 LNG발전소를 짓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동서발전은 처음에는 LNG를 연료로 사용하다 이후 수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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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보아, 결혼 1년 만에 임신 "새 생명 찾아와" [투데이픽]
배우 조보아가 결혼 1년 만에 임신했다.소속사는 25일 오전 "조보아에게 소중한 새 생명이 찾아왔다"며 "축복하는 마음으로 예쁘게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알렸다.iMBC연예 장다희※ 이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제, 배포 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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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안전전세관리단·지적재조사위원회 위촉
광주시는 24일 전세사기 예방과 안전한 전세계약 문화 정착을 위해 안전전세관리단과 지적재조사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위촉식을 개최했다.시는 이날 공인중개사협회 광주시지회 정병열 지회장을 안전전세관리단 대표로 위촉하고 부지회장과 읍·면·동 분회장, 지도단속 위원 등 총 18명을 안전전세관리단 위원으로 위촉했다. 또한, 지적재조사사업의 공정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총 6명의 지적재조사위원회 위원도 함께 위촉했다.안전전세관리단은 지역 내 공인중개사의 현장 정보를 기반으로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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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병원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제13회 뇌졸중의 날' 캠페인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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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2025 건강도시 컨설팅’ 개최
포천시는 지난 11월 21일 포천비즈니스센터 컨벤션홀에서 ‘2025 포천시 건강도시 컨설팅’을 개최했다. 이번 컨설팅은 ‘포천시가 추진 중인 제1기 건강도시조성 기본계획의 실행력을 높이고, 부서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이날 행사에는 보건소장과 건강도시 세부사업 담당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연세대학교 원주산학협력단 관계자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행사는 보건소장의 인사말로 문을 열었으며, 최동아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교수가 ’도시환경과 건강: 개념과 사례‘를 주제로 발표해 건강과 도시계획의